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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김민석,"대북 확성기 방송 계속 할 것"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6-01-11 08:43  | 조회 : 3376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6년 1월 11일(월요일)
□ 출연자 :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


- B-52는 ICBM, SLBM과 함께 핵우산의 3대 지주
- 2~3월 키리졸브 훈련 할 때 항공모함 온 적 있어
- 北, 테러라든지 사이버 공격 할 수도
- 北 제재조치, 이번 사안은 굉장히 무겁게 갈 것
- 상응하는 대가 반드시 치르도록 할 것
- 北 핵무기 소형화, 기술 진일보 우려 돼
- 北 SLBM 각도 높아진 건 안정성 확보 된 듯
- 키리졸브 때 항공모함 규모 공개하기 곤란해
- 대북 확성기 방송 계속 이어 갈 듯
- 심리전은 시간 갈 수록 타격 더 커져



◇ 신율 앵커(이하 신율):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북한을 압박하기 위한 다양한 군사적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데요.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에 이어 미군의 가장 큰 전략무기 중 하나죠. B-52 폭격기가 한반도 상공을 비행했습니다. 그리고 핵항공모함도 한반도에 진입할 예정이라는 소식도 보도되고 있는데요. 국방부 김민석 대변인 연결해서 지금 군의 대응 조치와 군사적 압박의 실효성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이하 김민석): 네, 안녕하세요.

◇ 신율: B-52, 어제 우리나라에 왔는데요. 오는데 한 6시간 걸렸다고 하죠?

◆ 김민석: 네, 4시간에서 6시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 신율: 그렇죠. 그런데 B-52가 우리나라에 처음 뜬 건 아니죠?

◆ 김민석: 그렇습니다. 2013년도에 북한이 핵 실험을 했을 때도 B-52가 왔는데요. 한미는 기본적으로 핵우산, 미국이 한미동맹에 의해서 북한의 위협에 대해서 핵우산을 제공한다고 항상 발표한 게 있습니다. B-52는 핵우산의 3대 지주라고 있습니다. 받치고 있는 기둥이죠. ICBM,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SLBM, 그리고 B-52, 이렇게 세 가지인데요. B-52는 오는 시간도 4시간에서 6시간이면 오지만, 가공할만한 핵무기가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핵무기가 2~3000km 밖에서도, 100m 이내의 표적을 맞추면 거의 한 도시가 날아갈 정도의 핵미사일을 10여발씩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 대만 떠도 사실 엄청난 효과가 있는 것이죠.

◇ 신율: 그러니까 추가 도발 억제 효과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는군요?

◆ 김민석: 그렇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핵개발을 하는 것은 핵무기를 갖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사실 핵무기는 핵무기를 갖고 있지 않는 나라에게 사용하는 게 아닌데, 북한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공공연하게 핵무기를 개발해서 사용하겠다고 하니까, 이것은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수단 중에 하나, 강력한 수단이 B-52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 신율: 그렇군요. 지금 B-52, SLBM, ICBM이 핵우산의 3대 지주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핵잠수함도 온다는 이야기가 있던데요?

◆ 김민석: 네, 핵추진잠수함은 통상 단독으로도 오고요. 항공모함이 올 때 같이 따라오기도 합니다.

◇ 신율: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항공모함, 핵잠수함, 이런 게 전부 투입된다는 이야기가 있던데요.

◆ 김민석: 네, 그런데 항모는 아침에 기사 보도에 2월에 올 수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던데요. 통상 우리가 2월 말에서 3월 초에 키리졸브 훈련을 합니다. 그때 과거에도 가끔 온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고,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사전에 미리 예상해서 기사를 쓴 것 같습니다.

◇ 신율: 그런데 북한 대응이 나오지 않아서요. 북한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알기 힘든 상황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 김민석: 네, 사실 이게 심리적 인내 게임 비슷한 양상입니다. 북한은 핵실험을 했기 때문에 이미 그 자체로도 우리 대한민국에 엄청난 위협을 주고 있는 것이고, 또 4차 핵실험은 양상이 다릅니다. 이번에 아주 성공하지는 못했지만 거기서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많은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핵무기 소형화에 조금 더 피치를 올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 충격을 주었기 때문에 북한은 우리가 확성기 방송을 하는 것을 약간은 무시하는 듯한 전략으로 나오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확성기가 들리지 않는 것은 아니거든요. 북한에서도 확성기를 틀고 있는데 그건 출력이 약해서 저희 장병들에게는 ‘웅웅’하는 소리로 들립니다. 그런데 우리 것은 명확하게 저 멀리 후방까지 들리기 때문에, 그걸 인내하기는 쉽지 않을 텐데요. 그래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게 이번 8.25 합의를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에 따라서 대북확성기를 재개한 겁니다.

◇ 신율: 네, 지금 대북확성기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무시한다고 말씀하셨지만 사실 신경이 많이 쓰일 거예요. 그러면 언젠가는 나름의 대응을 할 거라고 보시는 거죠? 그게 무력이 되었든 사이버가 되었든 간에요?

◆ 김민석: 그렇습니다. 무력도발을 할 수도 있고, 다양한 다른 테러라든지 사이버 공격 등 여러 가지 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도 다방면으로 대비하고 있습니다.

◇ 신율: 지금 북한도 최전방 지역에서 전력을 증강 배치했다는 언론보도가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포병부대 같은 경우에도 휴전선 쪽으로 많이 배치되고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 김민석: 네, 기본적으로 북한이 동계훈련 중입니다. 동계훈련 중이기 때문에 포병의 사격 조준하는 훈련이라든지 이런 건 당연히 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병력이 증강된 곳도 있고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급격하게 도발을 할 우려는 크지 않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갑자기 병력을 올리고, 포병도 동원해서 혹시라도 도발을 할 수도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24시간 감시하고 있습니다.

◇ 신율: 지금 24시간 감시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우리도 지금 단계적 대응플랜이 나름대로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대북확성기 방송을 한다, 그래서 저쪽에서 어떻게 나오는지 보고 다음 단계도 있고, 이런 대응이 있죠? 다음 대응은 어떤 걸까요?

◆ 김민석: 네, 지금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북한이 기본적으로 이번에 핵실험 한 것은 엄청난 도발이고 그에 따라서 정부 차원에서 북한에서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 이렇게 발표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는 군에서 대응할 수도 있지만, 군은 북한이 도발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고, 확성기 방송하는 것은 북한이 8.25 합의를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한 조치인 것이고요. 그 외에도 앞으로 유엔안보리 결의안이 통과되면 경제, 외교적으로 압박이 계속 갑니다. 그리고 이번 사안은 굉장히 무겁게 갑니다. 저희들은 인내심을 가지면서 계속 조여 나갈 겁니다. 그래서 상응하는 대가를 반드시 치르도록 할 계획이니까, 군만 보는 게 아니고 다른 분야들도 함께 봐야 됩니다.

◇ 신율: 네, 지금 무겁게 받아들인다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게 수소탄 실험과 유사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건가요?

◆ 김민석: 북한은 수소탄 실험이라고 우겼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부에서는 수소탄, 핵융합의 흔적도 있다고 하는데요. 만약 수소탄이라면 사실 실패한 것이죠. 왜냐면 수소탄이라면 적어도 10여 킬로톤의 두 배에서 다섯 배 정도의 강력한 효과가 나와야 하는데요. 완전한 수소탄은 백 배에서 천 배 정도고요. 일부 개조된 건 두 배에서 다섯 배 정도, 그러면 20에서 60킬로톤 정도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북한은 6킬로톤이기 때문에 사실 제대로 성능이 안 나온 것입니다. 그렇지만 네 번째 핵실험은 약간 의미를 달리하고, 핵무기 소형화의 우려, 아직 기술이 완성된 것은 아니지만 기술이 진일보하지 않겠는가, 이런 점에서 저희들이 아주 우려스럽게 보고 있고요. 국제사회에서도 이걸 그냥 두고 볼 수는 없다고 보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 신율: 네, 지금 북한 같은 경우에는 말을 못 믿겠어요. 수소탄 실험이다, 이걸 우리가 못 믿고, 국제사회도 못 믿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앞서 SLBM, 이것도 믿을 수 없다는 것 아닙니까?

◆ 김민석: 그렇습니다. 그걸 보면 처음에 발사할 때 수중에서 사출 될 때 초반에 한 3~4초간만 진짜 영상이고 나머지는 스커드 미사일이 비행하는 영상을 줬습니다. 합성한 것이죠. 그래서 마치 수중 사출해서 하늘 위까지 날아가는 듯하게 합성을 했는데요. 속임수가 있고요. 그렇지만 지난 해 11월에는 수중에서 올라오는 발사 각도가 74도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촬영한 각도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지만 90도처럼 보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쨌거나 각도가 조금 더 높아지는 것은 수중에서 올라오는 데에 조금 안정성을 확보한 것이다, 이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여튼 속임수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 신율: 그리고 물 위로 튀어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조금 있다가 점화가 되어서 올라가는 장면인데요. 이게 실제로 미국이나 다른 나라의 SLBM하고 비교했을 때에는 그런 방식은 아주 드물다고 하던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도 문제제기를 하는 전문가들도 많은 것 같더라고요.

◆ 김민석: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북한은 믿기 좀 어렵습니다.

◇ 신율: 그렇군요. 한미합동훈련, 앞서 2월 말에서 3월 초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런데 이번 규모는 특별히 큰가요? 핵항모는 과거에도 온 적이 있다고 하셨는데요.

◆ 김민석: 네, 그런데 그게 오는 게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규모가 대규모로 될 것인가, 아니면 예년처럼 될 것인가 하는 부분도 사실 지금은 공개하기가 조금 곤란합니다. 이건 한미연합사에서 합참이랑 협의해서 결정하는 것인데요. 너무 일찍 공개할 수 없어서 조금 양해해주십시오.

◇ 신율: 그럼요. 그거야 추후에 보면 되는 거고요. 지금 대북확성기 방송도 합니다만, 대북확성기 방송의 시점도 정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모호한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강경대응은 계속 유지가 되어야 되겠죠. 그건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만, 구체적으로 대북확성기 방송 같은 경우에 언제까지를 시한으로 해야 하는가, 이런 문제도 실질적인 고민거리인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세요?

◆ 김민석: 네,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지난 번 목함지뢰 사건 때, 그것은 도발한 것이고 그에 따라서 8.25 합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때 대북방송을 시작했는데요. 8.25합의에서 북한이 비정상사태의 활동을 한다면 대북확성기 방송을 따라서 대북확성기 방송을 재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북한이 핵실험을 한 것은 비정상사태를 유발한 것이고, 이것은 8.25 합의의 중대한 위반사항입니다. 따라서 대북확성기를 재개한 것인데, 이 위반 사항을 고치지 않는 한 대북확성기 방송을 계속 가야하지 않겠습니까? 왜냐면 합의의 위반이니까요.

◇ 신율: 그렇죠. 당분간은 장기적으로 대북확성기 방송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 김민석: 그렇습니다. 심리전은 시간이 갈수록 타격이 더 커집니다.

◇ 신율: 그렇죠.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민석: 네, 감사합니다.

◇ 신율: 지금까지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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