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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시간 : [월~금] 09:00~10:00
- 진행 : 조태현 / PD: 김세령 / 작가: 강정연
인터뷰 전문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7:00)
■ 진행 : 김우성 PD
■ 대담 : 박종호 유퍼스트 실장
◇김우성> 속 시원한 경제 뉴스까지 함께 전해드리는 생생경제 함께 하고 계십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만약을 대비해서 마련하는 게 바로 보험입니다. 그 중에서도 실손보험이라는 말 아시죠. 실손. 우리가 실제로 손상하고 손해를 입는 것만큼 보장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까지도 보장해 준다. 이런 내용의 보험들이 될 텐데요. 이 실손보험료가 내년 초에 또 크게 한 번 오를 예정이라고 합니다. 왜 오르는지. 얼마나 오르는지. 왜 이런 방법밖에 없는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유퍼스트의 박종호 실장 전화 연결 돼있습니다. 박 실장님, 안녕하세요.
◆박종호 유퍼스트 실장(이하 박종호)> 예. 안녕하십니까.
◇김우성> 실손보험료 내년부터 오른다고 합니다. 사실 주머니 사정 좋지 않은데 보험료 오른다고 하면 다들 힘드시거든요. 대충 어떤 내용입니까?
◆박종호> 일단 실손보험, 보험료가 올라간다는 것이고요. 이게 회사별로 인상률의 차이는 있지만 최고 30%까지 올라간다는 이야기가 그동안 많이 보도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보통 20% 안팎으로 올라간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40세 남성이 단독형 실손보험에 가입한다고 하면 보통 13,000원 정도 보험료를 내게 되는데요. 여기서 20%가 오른다고 가정하면 2,600원이 오르니까 15,600원을 내게 되는. 그런 형식이 되게 되겠습니다.
◇김우성> 네. 그래도 인상폭이 적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상향된 이유. 실손보험사들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박종호> 그러니까 손해율 때문에 그런 것인데요.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2010년, 5년 전에 114%였던 손해율이 작년 2014년에는 127%까지 올라갔다고 하는데요. 손해율이 127%라는 것은 보험료를 10,000원을 받았는데 소비자에게 지급된 보험금은 오히려 12,700원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업계에서는 적정 손해율을 80% 정도로 보고 있는데. 한 마디로 그동안 손해를 감수하고 계속 판매를 했었으니까 이번에는 올릴 수밖에 없다. 이런 입장입니다.
◇김우성> 결과적으로 그 발표 자료만을 보면 꼭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없겠다. 이렇게 하지만. 문제는 올해 초에도 사실은 한 번 올렸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렇게 올렸는데 또 매년 오르냐. 이런 불만들이 있기 때문일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됐죠? 올해 초와 비교해 보자면요.
◆박종호> 그러니까 사실 올해 초에 올릴 때는 보험개발원에서 발표하는 참조 위험률이라고 있는데. 이게 보험료 산정을 위한 일종의 기준 같은 것이거든요. 이 참조 위험률이 올해 초에 올라서 회사별로 5~10% 정도 보험료를 인상을 했었고요. 그리고 또 올해 9월에는 실손 보험 비급여 항목에 대한 자기부담금을 10%에서 20%로 높여서 보장을 축소하기도 했었죠. 사실 연초에 5~10% 올랐는데 바로 1년 있다가 30%까지 올라간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불과 1년 남짓한 기간 동안 보험료가 40% 이상 올라가게 되는. 그런 결과가 되는 것 같습니다.
◇김우성> 이렇게 30%. 이런 폭으로 인상이 되는 것은 자연스럽다고 봐야 되나요? 가능한 일인가요?
◆박종호> 사실 지난번에 금융위에서 보험 경쟁력 강화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실손보험의 경우에는 내년이죠. 내년에는 최대 30%까지 조정할 수 있게 한 데다가. 보험료는 보험사 각 자율에 맡긴다는 방침이다 보니까. 사실 그동안은 손해율이 계속 올라가도 금융당국의 눈치를 보느라 못 올렸었는데. 이번에는 보험사 자율에 맡긴다는 발표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마음 놓고 올리는 분위기인 것이죠. 이게 사실 실손보험만 보험료 인상을 허락해준 것이 아니라, 정부 방침 자체가 보험료 자율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실손보험뿐만 아니라 다른 보험들도 내년부터는 올라갈 가능성들이 굉장히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더군다나 내년에는 최대 30%까지만 조정이 되지만. 그 다음 해에는 35%까지 올릴 수 있고, 2018년. 그 때에는 아예 조정 한도 자체를 폐지하는 것을 검토한다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손해율이 문제가 있다 보니까 이미 실손보험 같은 경우는 오를 것이 예정이 돼있는 부분인데. 어떻게 보면 다른 보험들보다 급격히 올라갈 가능성이 뻔히 보이는데도, 금융 당국이 너무 안이하게 판단하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도 조금 듭니다.
◇김우성> 예.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에 대한 대답을 이렇게 잘 미리 해주셔서. 이게 사실은 이미 실손보험 가입자 꽤 되지 않습니까? 지금. 의존도라던가요.
◆박종호> 네. 그러니까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가입자 수는 3,400만 명이 넘습니다. 전국민의 66% 정도가 가입을 했는데. 그런데 질병이 있거나 나이가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가입이 안 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가입이 불가능한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거의 다 가입을 했다고 볼 수도 있을 텐데요. 사실 국민 의료비 대비해서 실손보험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 2005년, 10년 전에는 2% 정도였는데. 2012년에는 6.5%로 3배 이상 늘었고요. 그리고 국민이 부담하는 의료비용 중에서 실손보험이 차지하는 비중은 이 기간 동안 4.5%에서 15.8%로 증가했거든요. 이게 12년 자료고. 그 때보다 지금 실손보험 가입자가 1,000만 명 가까이 늘어난 것들을 감안하면. 실손보험의 비중은 더 높아졌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김우성> 예. 사실 의료보험 수가 논쟁 때도 저희가 이 부분을 다룬 적이 있었는데요. YTN라디오에서. 이렇게 실손보험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리고 3,000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가입돼 있는데. 알아서 돈 올리도록 해주겠다. 이게 일단은 조금 관계 당국에 대한 불만이 쌓일 것 같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관리 감독의 책임도 자유롭지 않을 것 같은데. 문제는 이게 꼭 연말에, 내년에 대폭 오릅니다.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불안한 심리에 올해 조금이라도 쌀 때 실손보험 빨리 가입하자. 제가 보기에는 이게 좀 짝짜꿍이 맞는 마케팅 같아 보이기도 하거든요. 이렇게 말하면 좀 너무 심한 게 아닌가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보십니까?
◆박종호> 사실 매년 절판 마케팅이 반복이 되고 있는데요. 이게 사실 이번에만 올라갈 게 아니라. 1년 후에도 또 올라갈 가능성들이 굉장히 높거든요. 이게 더군다나 실손보험은 갱신형인데다가 보험료를 주기적으로 조정하게 돼있는 상품이다 보니까. 앞으로도 계속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면. 사실 어떻게 보면 보험료는 계속 올라갈 것인데. 소비자들이 또 이런 보험사의 절판 마케팅에 속지 않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요. 또 한 편으로는 금융당국에서 보험료 자율화도 물론 중요하지만.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일정 정도의 규제도 사실 같이 가야 된다고 봅니다.
◇김우성> 네. 어쨌든 지금 이렇게 소비자의 마음과 반대되는 이 오름세가 좀 불편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실손보험 실제로 많은 도움이 되고 사람들이 필요로 해서 가입하고 있습니다. 오르기는 하겠지만 지금 이 실손보험. 그러면 지금 들어야 되나,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 있는 분들 계실 텐데.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박종호> 말씀드린 것처럼 갱신형이기 때문에 계속 올라가는 보험료가 적용이 될 텐데요. 그래서 실손보험 경우에는 오른다는 이유만으로 서둘러서 가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김우성> 네. 오른다고 지금 급하게 가입할 것은 아니다.
◆박종호> 그렇죠. 왜냐하면 오르기 전에 가입해도 어차피 1년 있다가는 또 오를 것이거든요. 갱신할 때. 그리고 젊은 분들 같은 경우는 보험료가 높지 않으니까. 하나 정도 가입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지만. 그런데 이게 갱신형이다 보니까 나이가 들면 보험료가 급격하게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어르신 분들 같은 경우는 실손보험 같은 갱신형 보험보다는 다른 비갱신형 보험이라든가, 별도 저축을 통해서 의료비를 따로 준비를 하시는 것이 보다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김우성> 네. 역시 위험에 대한 보장도 다양하게 가야되는 시대가 온 것 같습니다.
◆박종호> 네. 너무 보험에만 의존하는 것은 또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김우성> 예.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박종호> 감사합니다.
◇김우성> 유퍼스트의 박종호 실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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