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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시간 : [월~금] 17:00~19:00
- 진행 : 신율 / PD: 신동진 / 작가: 강정연, 정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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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최영일의 뉴스! 정면승부’]
■ 방 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5/11/24 (화)
■ 진 행 : 최영일 시사평론가
◇앵커 최영일 시사평론가(이하 최영일): 한국은행이 올 3분기 가계 신용 동향을 발표했습니다. 가계 신용은 가계의 빚 수준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통계죠. 3분기 말 가계 대출이 1,1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이에 따라 가계 신용 증가폭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현재 우리의 경제 상황 어떤 것일까요? 잠시 후에 이상빈 한양대학교 경영학부 교수와 진단해보겠습니다.
정면인터뷰 바로 시작합니다. 이상빈 한양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전화 연결 돼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이상빈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이하 이상빈): 네. 안녕하십니까.
◇최영일: 지난 2분기 말에 가계 신용 잔액이 1,000조. 1,130조 5,000억 원이네요. 사상 처음으로 1,130조 원을 넘었다고 하는데. 이 한은이 가계신용 통계를 편제하기 시작한 2002년 4분기 이후 최대 규모라고 하네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상빈: 그러니까 우리가 2015년도 3분기 말 현재 가계신용은 1,166조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2분기 말 대비해서 34.5조 증가했고요. 퍼센트로 따지면 한 3% 정도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2014년도 3분기 말로 한 번 대비해 보면. 109.6조 증가했거든요. 그래서 퍼센트로 따지면 10.4%입니다. 이것을 한 번 우리가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나라 국내 총생산 증가율, 즉 경제성장률. 그게 3% 내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계 신용은 10.4% 증가했다. 그것은 거의 3.5배 증가했으니까 속도가 상당히 빠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10.4%씩 계속 증가한다면, 매년. 그러면 한 7년 정도 되면 그것이 두 배 정도 됩니다. 10.4%라는 것이 우리가 상당히 큰 증가폭인데.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증가하다가는 우리가 좀 어려워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최영일: 지금 좀 중장기 전망도 해주셨는데. 7년 후에 그러면 2,000조도 넘을 수 있다. 이런 예측이잖아요? 교수님. 지금 이게 위험한 수준 아닙니까?
◆이상빈: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여러 가지 각도에서 볼 수 있는데요. 이게 우리 증가하는 폭이 지금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어요. 이렇게 계속 증가 폭이 커지다 보면 이것이 계속 문제가 되는 것이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어떻게 보면 부채를 자꾸 일으켜서 우리나라 경제를 지탱하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가 조금 염려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최영일: 지금 교수님 말씀해주신 그대로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 빚이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 주택 관련 대출 규제가 강화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어떤 영향 주리라고 보세요?
◆이상빈: 지금 현재 내년도부터 강화를 하긴 하는데. 그렇게 되면 주택담보대출이 한 마디로 까다로워진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지금 정부에서는 총량 규제 대신에 가계부채의 질을 좀 개선하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일시상환해서 원리금 분할 상환으로 좀 나아가자. 그 다음에 우리 주택 대출 상환 능력을 심사할 때 다른 대출의 원리금 상환도 한 번 감안해서 대출을 심사하자. 이런 대책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신규 주택담보대출할 때 지금 현재 DTI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총 부채 상환 비율. 그것을 하는데. 거기에 다가 ‘스트레스 DTI’라고 해서, 스트레스라는 말이 들어가면 극한의 상황을 가정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자율 수준에서 주택담보대출을 할 때 DTI를 보는 것 외에, 앞으로 이자율이 올라갈 것이다. 그런 것을 가정해서 부담 능력이 있느냐. 그것을 따져보는 것이 스트레스 DTI입니다.
◇최영일: 어쨌든 주택 관련 대출을 강화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겠다는 입장인 거죠?
◆이상빈: 예. 그렇습니다.
◇최영일: 교수님 그러면 이것은 또 어떻습니까? 올해 내내 나온 이야기이기는 한데. 다음 달에 미국의 금리 인상. 확실시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가계 부채 늘어나는 것하고 지금 미국의 금리 인상하고. 우리 경제에 더 타격이 커지는 것 아닌가요?
◆이상빈: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사실 염려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 현재 변동 금리를 부담하는 가계들을 보면, 변동 금리를 부담하는 가계 입장에서는 금리가 올라가니까 부담이 증가하고. 그것이 소비 부진으로 이어지고. 소비 부진은 경기 침체를 가져오고. 경기 침체가 가속화 되면 소득이 감소해서 가계 부담 능력이 더 저하하지 않느냐. 이런 악순환에 빠지는 것이 가장 염려스럽고. 더 나아가서 만일 우리가 집값까지 하락한다. 그러면 대출을 미상환하기 때문에 부실 채권이 발생하고. 부실 채권이 발생하면 은행 건전성이 악화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따져보면 가계부채발 금융 위기를 우리가 걱정하실 수 있는데. 이런 최악의 상황은 우리가 오지 않도록 미리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영일: 지금 교수님 연쇄적인 악순환 말씀해 주시니까 좀 걱정이 되는데요. 이런 대목을 또 한 번 봐야 될 것 같아요. 60대 이상 고령층의 경우를 보면요. 소득은 점점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빚을 또 갚아야 되는 상황에 직면해 있잖아요. 그러면 경제 여건이 나빠질 경우에 빚을 갚지 못하는 상황. 우리나라가 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는데 연쇄적으로 나타날 가능성 높아지지 않습니까?
◆이상빈: 그래서 이런 문제가 우리가 최근에 한국개발연구원에서 나온 보고서에 따르면요. 변변한 소득이 없는 한국 60대 이상의 고령층의 빚 부담이 다른 연령층이나 선진국의 동년배에 비해 과중하고. 상환 능력은 한층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시다시피 고령층의 경우에는 향후에 소득 상승을 기대하기 힘들고. 또 노후 생활 보장이 미흡하다면 생활비 충당을 위해서 부동산 처분 등이 필요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계부채와 관련시켜 보면. 가계부채 문제는 어떻게 보면 가장 취약한 계층에서 먼저 발생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 노년층도 어떻게 보면 취약한 계층이고. 또 어떻게 보면 다중 채무자라고 있지 않습니까? 다중 채무자도 취약한 계층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계부채를 전반적으로 다 대비책을 세우는 것이 좋지만. 그것이 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 취약 계층을 중심으로 가계부채에 대한 대비책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최영일: 그렇군요. 아까 교수님 우려해주신 것처럼 악순환의 고리요. 가계부채가 급증하고, 그러니까 소비는 위축되고. 정부가 소비 활성화 정책을 다양하게 펴지만 정작 소비는 늘지 않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교수님. 정부의 정책 방향. 좀 어떻게 수정되어야 된다고 보세요?
◆이상빈: 지금 현재 우리 소비 진작책으로 나오는 것이 대략 보면 개별소비세 부담을 완화하자. 또 대규모 세일. 관광 및 휴가 장려. 또 소비재 수입 경쟁으로 인해서 가격 인하. 이런 가격을 낮추어서 소비를 촉진하자. 이런 대책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대책은 우리가 소득이 늘어날 때 가격 인하를 해주면 소비가 더 촉진되는. 그런 효과는 있는데. 지금 현재 소득 전망이 불투명하고, 또 노후 대책도 별로 없다면 아무리 가격을 낮춰주더라도 소비는 위축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소비 활성화를 해주려면 물론 가장 좋은 대책이 소득이 뒷받침 되어야 되겠지만. 그것은 우리가 경제가 아직 나쁘니까. 그것을 바라지 못하더라도 사회안전망을 확충해서 앞으로 노후 걱정이 좀 없다. 그러면 소비가 좀 진작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기존에 있는 상품의 가격을 낮춰도 좋지만. 헬스 케어라는 사업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필요로 하는 상품, 헬스 케어. 이런 것을 좀 우리가 많이 개발한다면, 그런 쪽에서 소비가 늘어나는 것이 현재에 있는 제품들의 가격 인하, 이질적인 세금 인하. 이런 것은 소비 진작책으로는 그렇게 효과적이지는 않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최영일: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이상빈: 네. 감사합니다.
◇최영일: 지금까지 이상빈 한양대학교 경제학부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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