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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차량 보험료 인상, 보험시장 불균형 잡을까?" - 이동훈 금융위원회 보험과장
앵커:
금융위원회에서 자동차 보험 합리화를 위한 고가차량 보험료 인상을 발표했습니다. 외제차나 고가 차량의 자차 보험료가 내년부터 최대 15%정도 오른다고 하는데요. 금융위원회 이동훈 보험과장과 전화연결 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동훈 금융위원회 보험과장(이하 이동훈):
네, 안녕하세요.
앵커:
사실 올해 9월까지 국내에 등록된 수입차 수만 17만 9120대거든요.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뉴스입니다. 우선 이 고가차량의 보험료 인상, 정확하게 어떤 내용인지부터 설명해주시죠.
이동훈:
네, 이번에 저희가 고가 차량과 관련된 자동차보험제도 개선안을 크게 4가지 정도로 준비해봤는데요. 첫 번째로는 경미한 사고가 났을 때 모든 부품을 교체하던 관행을 바꾸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사고가 났을 때 렌트해주는 차량을 동종차량에서 동급차량으로 바꾸는 것, 그리고 세 번째로는 사고가 났을 때 수리를 하지 않고 현금으로 배상하는 미수선수리비제도를 개선하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말씀하신 고가수리비를 유발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자차 보험료에 특별할증요율을 부과하는, 그런 방안으로 준비했습니다.
앵커:
이번 발표의 취지가 무엇인가요?
이동훈:
최근의 사례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소나타 택시 아저씨를 람보르기니가 들이받은 사고가 났는데, 그 사고를 나중에 보면 차량 수리비에 렌트비가 1천만 원 이상 되고, 이런 식으로 조금 불합리한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앵커:
네 가지 방안을 마련하셨지만 가장 이슈가 되는 건 아무래도 보험료 인상인 것 같습니다. 수입차, 그리고 국내에서도 가격이 비싼 차량이 포함되었다고 하는데요. 정확하게 어느 범위까지 얼마나 오르는지 말씀해주시죠.
이동훈:
실제로 고가 수리비를 유발하는 차량에 대한 특별요율이 최대 15%까지 인상이 되는데요. 이 부분은 대물보험이 아닌 자차보험에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국산차 같은 경우에는 8종류, 그리고 외제차 같은 경우에는 36종류가 포함되는데요. 그 차량에 대해서는 자차보험료가 15% 정도 오르기 때문에, 전체 보험료로 계산하시면 4~5% 정도가 오르는 방안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보도된 내용을 보면 BMW 7시리즈, 벤츠 S클래스 등 수입차 40여종이 포함된다, 그리고 에쿠스 등 국산 차량들도 21종 정도가 포함된다고 하는데, 이게 맞습니까?
이동훈:
네, 그러니까 요율이 최대 15%가 적용되는 게 있고요. 단계적으로 조금씩 부과되는 차량을 전부 포함하면 지금 말씀하신 숫자가 맞습니다.
앵커:
그러면 보험료 인상만 놓고 봤을 때 그 기준이 정확하게 뭔가요?
이동훈:
기본적으로 사고가 났을 때 아주 수리비가 많이 드는 차량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그런 차량을 몰고 다니는 차량들은 사고가 났을 때 많은 비용을 유발하니까,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을 자차보험에 대해서는 차주가 지으라는 취지에서 이번에 특별요율을 부과하게 된 것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기준은 수리비네요?
이동훈:
그렇습니다.
앵커:
앞서 말씀해주신 취지에는 비싼 수입차나 고가의 차량의 수리비가 사고가 난 상대차량에게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경감해주자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포함된 차량 중에는 액티언이나 렉스턴, 캡티바, QM3, 이런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3천만원대거든요. 그렇게 엄청 고가의 차량들은 아닌데 이번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동훈:
차량들의 경우는 사실 저희가 일괄적으로 설명해서 그런데요. 실제로 최근에 나와서 아직 단종 되지 않은 차량들은 대부분 포함되지 않고요. 다만 출시가 된지 10년이 넘고, 이런 차종, 똑같은 그랜저라고 하더라도 97년 그랜저가 있고, 2003년 그랜저가 있고, 2009년 그랜저가 있을 텐데요. 단종이 된 국산차량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부품을 구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차량 수리비가 올라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10년 이상 된 단종된 차량의 경우에는 이 요율을 일부 적용받게 되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자차보험료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소비자들에게 선택권이 조금 있는데요. 대부분 그렇게 연식이 오래된 차량의 경우에는 자차를 들지 않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실제로 오래된 연식의 국산 차량에는 크게 영향은 없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게 결국 과도한 수리비, 렌트비용, 이런 것들 때문에 보험사 경영에 부담을 주고, 다른 저가 차량 운전자들에게 보험료 부담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끊자는 건데요. 이렇게 보험료를 인상하면 좀 달라질까요?
이동훈:
실제로 저희가 이번에 이 대책을 만들면서 렌터카 관련된 쪽에서 나가는 비용이 연간 900억 정도 절감되고요. 그리고 특별요율 적용으로 고가 차량을 운전하시는 분들의 보험료가 올라가면, 기본적으로 연간 2천억 정도의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하고요. 그 최소 2천억의 비용은 사실 일반 차량을 모시는 분들의 보험료가 조금은 낮춰지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네, 그 수리비 자체를 줄일 수는 없습니까?
이동훈:
수리비를 낮추기 위해서 저희가 이번에 하는 것 중에서 첫 번째 대책인 경미사고 수리기준을 마련했는데요. 지금까지는 앞에 범퍼의 코팅이 조금 벗겨지는 수준의 사고가 나도 범퍼를 완전히 교체하는, 그래서 사실 엄청난 수리비를 유발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경미사고 기준을 마련해서, 앞서 말씀드린 살짝 코팅이 벗겨진 경우에는 도장 처리 정도를 하는 것으로 마무리 하도록 약관을 바꾸고, 그렇게 되면 훨씬 수리비가 경감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보험사기들도 있잖아요. 고의로 사고를 내서 피해자들에게 현금을 유도하는 건데요. 이것도 개선이 될까요?
이동훈:
실제로 지금 미수선 수리비 같은 경우가, 보험사기에서 실제로 사고를 내고, 그걸 수리하지 않고 현금을 받는 보험사기가 작년에도 6백 건 정도가 적발되었는데요. 이런 식으로 미수선 수리비 부분을 데이터베이스도 구축하고, 또 실제로 수리를 한 경우에만 보험금을 지급하는 형태로 바꾸면, 그런 보험사기도 원천적으로 근절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사고 났을 때 렌터카는 수입차의 경우 동급차량이 나오는 건가요?
이동훈: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동종차량, 같은 차종이 반드시 대차를 해주도록 되어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동급차량, 예를 들어서 배기량이 유사한 차량으로만 대차해줘도 되는 것으로 바꿨는데요. 이게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다 이렇게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결국 국민들의 보험료 자체가 올라가서 문제를 해결하는 구조잖아요. 이 자체가 부당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왜 제조사나 다른 쪽의 책임을 묻지 않느냐는 건데요.
이동훈:
실제로 저희가 만든 네 가지 대책 중에서 경미사고 수리기준이나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범퍼를 교체하면 부품을 제공하는 대기업에서는 사실 오히려 수익구조가 악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전에 범퍼를 다 바꾸다가 지금은 바꾸지 못하게 되니까요. 그런 면에서 이게 반드시 대형회사나 보험회사의 이득만을 취하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이번에 자차보험료, 고가 수리비를 유발하는 차량의 자차보험료 인상이 있기는 한데, 그 부분은 일반 차량을 모시는 분들의 보험료 인하로 연결될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보험 가입자 간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일반 차량 모시는 분들, 그 중에서도 무사고 차량이나 차량 유지기간이 오래된 차들, 이런 부분은 보험료가 계속 감경되어야 되겠죠?
이동훈:
네, 실제로 저희가 마침 다음 주 월요일에 온라인보험슈퍼마켓을 오픈하는데요. 거기에 들어가 보시면 각종 회사들이 제공하는 자동차 보험료를 아주 적나라하게 비교해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게 되면 기본적으로 회사들이 그렇게 가격비교 공시사이트가 활성화되면, 회사들의 가격경쟁 인하가 치열하게 벌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앵커:
네, 지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각종 보험료를 비교하고 대조할 수 있는 사이트가 나온다, 이런 말씀이시죠?
이동훈:
네, 그렇습니다.
앵커:
변화가 있을까 싶기는 한데요. 고가 차량 보험료 인상 제도, 앞으로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보십니까?
이동훈:
실제로 저희가 내년 1사분기 중으로 모든 제도를 다 준비해서요. 내년 3~4월부터 이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면, 가장 근본적으로는 외제차, 특히 고가차량 부딪쳤을 때 수리비가 너무 많이 나와서 다음 해 보험료가 올라가는 현상들이 많이 축소될 것이고요. 한 단계 더 나아가서는 궁극적으로 일반 차량 모시는 분들의 보험료가 낮춰지는, 그리고 보험사의 수익구조도 전체적으로 개선되는, 그리고 보험사기도 많이 근절되는, 그런 효과들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비슷하지만 관련된 이야기, 자동차보험료할증 점수제 있잖아요? 사고 안 나고 오랜 기간 타면 점수가 올라가서 보험료가 싸집니다. 이거 기존대로 유지하나요?
이동훈:
지난주에 그것과 관련해서 언론보도들이 조금 있었는데요. 정책이 크게 급변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지난 10월에 보험 산업 경쟁력 제고방안이라는 것을 금융위에서 발표했습니다. 그 경쟁력 제고방안의 기본적인 철학이 뭐냐면, 지금까지 우리나라 보험 상품들이 가격도 획일적이고, 상품도 획일적이었는데, 앞으로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상품도 다양하게, 가격도 다양하게 해서, 소비자들이 비교해서 상품을 고를 수 있게 하자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획일적으로 점수제도로 갈 거냐, 건수제도로 갈 거냐? 이렇게 하지 않고요. 보험회사들이 자율적으로 어떤 회사는 점수제, 어떤 회사는 건수제로 가서, 소비자들이 본인에게 유리한 요율과 상품을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 방안입니다.
앵커:
네, 지금까지 금융위원회 보건과 이동훈 과장입니다. 고맙습니다.
이동훈: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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