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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시간 : [월~금] 17:00~19:00
- 진행: 신율 / PD: 서지훈 / 작가: 강정연, 임은규 / 유튜브AD: 김민영
인터뷰전문보기
[YTN 라디오 ‘최영일의 뉴스! 정면승부’]
■ 방 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5/10/19 (월)
■ 진 행 : 최영일 시사평론가
◇앵커 최영일 시사평론가(이하 최영일): 지난 주말에도 전국 각지에서 찬성과 반대 집회가 이어지면서,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둘러싼 갈등이 쉽게 봉합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도 가장 혼란스러운 곳은 역시, 중고등학교 현장이 아닐까 싶은데요. 당장 이 바뀐 교과서로 공부를 해야 하는 당사자들은 바로 학생이기 때문이죠. 잠시 후에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합니다.
정면 인터뷰,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과 함께합니다. 교육감님, 안녕하세요?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하 이재정): 예. 안녕하세요.
◇최영일: 네. 이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두고요, 찬반이 거세다 보니 어디보다 교육현장이 가장 혼란스럽지 않을까 싶어요. 학생이나 교사들 이야기, 들어보고 계십니까?
◆이재정: 그럼요. 저희 경기도 내에 있는 역사교사들에게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반대가 92%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반대의견도요. 국가가 역사해석을 독점하고 정치적 목적 아래 왜곡된 역사인식을 강요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견으로 반대한 사람이 74%고요. 하나의 역사해석을 정답처럼 제시하는 것은 학생들의 사고력과 창의성을 저해한다. 그런 이유로 반대하는 분이 한 15%가 됩니다. 거의 90%가 이런 뜻으로 이제 반대한 거죠.
◇최영일: 네.
◆이재정: 이게 큰 문제입니다.
◇최영일: 교육감님 자체적으로 조사하셨는데요, 지금까지 그 어떤 공청회나 토론회가 없는 상황 아닙니까?
◆이재정: 네.
◇최영일: 그런데 만일 이런 공론의 장이 마련된다면 사실 이 교육과 직접 관련 있는 학생, 교사, 학부모들 적극적으로 좀 자신들의 의견, 피력할 걸로 보십니까?
◆이재정: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이제까지 역사교육에 아무 문제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실, 생각해보십시오. 1974년 유신치하에서 국정화가 됐다가, 그 후에 여러 해를 거치면서 검정, 인정으로 바뀌어 와서 지금 잘 정착돼 있는 이런 상황에서 별안간에 다시 또 국정화가 나오니까 모두가 다 당혹스러운 거죠. 이 이야기가 교육현장에서부터 문제제기가 됐다면 문제가 다를 텐데, 이게 정치권에서 우선 문제를 제기한 거 아니었겠습니까. 그게 사실 이게 과정부터가 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최영일: 네. 그러면 지금 이 집권여당 측에서 현행 역사교과서가 좌편향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교육감님은 반대하시는 입장이신 거죠?
◆이재정: 저는 좌편향이라고 보는 자체의 근거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왜냐면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중학교 여덟 개, 아 아홉 가지의 교과서와 고등학교 여덟 가지 교과서 모두 열일곱 개인데요. 여기에 균형 있게 다 논의가 되어 있지 좌편향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없거든요.
◇최영일: 네. 균형 잡혀 있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그러면은 교육감 입장에서 지금 이 국정화 논란인데요, 이 국정화, 어떤 부분을 좀 가장 우려하십니까?
◆이재정: 제가 우려하는 건 먼저 이 교육에 대해서 이것은 정말 반교육적 발상이구요. 그 다음에 학교의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그동안 교과서를 정해 왔는데 이런 것들을 다 깨뜨리는 게 되죠. 아시는 바와 같이 교과서 선택하려면 검정 교과서 가운데 일단 역사 선생님들이 세 권을 골라서, 학교 운영위원회에 내서 학교 운영위원회가 여러 가지 상황으로 검증한 후에 여기서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교장에게 제안하면, 교장이 결정하는 이런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서 교과서를 정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게 다 없어지고 국가가 정한 거, 단일한 걸로 그냥 가라, 이러는 경우에 결국 이것은 역사 교과서를 통해서는 오히려 정치적 목적으로 단일화 하려는 것밖에 마찬가지 않지 않겠습니까? 교육의, 특히 학교 민주주의를 근본적으로 저해하는 결과를 낳겠죠.
◇최영일: 네. 교육감님 뭐 반교육적 발상이다. 이렇게 말씀해주셨는데요. 그런데요. 지난주에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긴급총회가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요. 거기서는 국정화 문제는 논의가 되지 않았어요. 왜 그랬습니까?
◆이재정: 아 강릉에서 모였던 건 간담회로 모였었고요. 그래서 간담회 석상이기 때문에 그건 아마 제대로 논의가 안됐는데 요번 21일 날, 긴급 전북시도교육감협의회가 따로 모입니다.
◇최영일: 아 따로 모이는군요.
◆이재정: 네. 그날은 총회로 모입니다.
◇최영일: 자 그렇다면요 교육감님들 입장에서 이 국정화 문제, 어떻게 대응하실 생각이세요?
◆이재정: 저희는 뭐 의견을 다 모으겠습니다만. 이건 아마 열일곱 교육감들이 모두 다 반대를 하지 찬성할 사람들은 거의 없다고 생각해요. 물론 뭐 찬성하는 사람이 한두 분 있다 하더라도, 이건 교육적으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아마 우리 모두가 다 공감대를 이루리라고 생각합니다.
◇최영일: 네. 그런데요, 이번에 저희가 이제 새롭게 알게 된 제도입니다만, 정부가 국정화를 추진한다면 지금 이대로 추진되는, 진행되는 상황인데요. 현재 상황에서 이 국정화를 그럼 중단시킬 수 있는 방법, 혹시 있다고 보세요?
◆이재정: 저는 중단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이것은 뭐, 각 학교와 학생과 교사와 모두가 반대하고 역사학계가 모두 반대하고 대학에 있는 역사 교수들이 모두 국정화 교과서 집필거부를 하고 그런 상황인데 정부가 이렇게 일반적으로 나간다면 이거야말로 여론과 국민에 의사를 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최영일: 네. 지금 말씀하신대로요. 역사학자나 교수들은 지금 집필거부 움직임 보이고 있고, 성명들도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교과서 하면 직접 관련된 곳이 바로 교육계 아닙니까? 교육계의 좀 강력한 반대의사는 어떤 식으로 표시할 예정이세요?
◆이재정: 역사 교과서를 국정화 한다 그러면 이것은 이제 과정이 그 교육부 차관의 전결사항입니다. 그럼 전결사항으로 이제 이걸 해나가게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볼 때, 이걸 전결로 국정으로 바꾸기 전에 교육부가, 이제까지 검정으로 해서 교육부가 검정한 겁니다. 수정명령해서 수정해서 쓰고 있는 교과서가 지금 현행 교과서거든요. 이 교과서의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를 분명히 얘기하고, 그것이 국민적으로 납득이 돼야만 국정화 과정으로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 과정을 생략하고 그냥 일방적으로 국정화를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어떻든 간에 교육감으로서 용납하질 못합니다. 그리고 어떤 수단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이걸 막아나갈 계획이죠.
◇최영일: 그래서 지금 일부 교육감들은 정부가 국정화를 강행하면 역사교재를 공동 개발할 것이다, 그래서 대안교과서를 쓰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럼 이 교육감님은 이 대목에는 찬성이십니까?
◆이재정: 저는 뭐 국정화로 돼서 나오는 교과서를 쓰지 않는 걸로 결정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쓰지 않는 걸로 결정하면 저희들을 이제 위법으로 해서 뭐 처벌을 하거나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겠지만, 저는 이거는 아이들을 보호하고 학교 교육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번에 나오는 국정화 교과서는 쓸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그 다음에 뭐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은 대안교과서를 만들든 지금 검정돼 있는 교과서를 쓰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요, 이 교육에 대한 최종적인 권한은 선생님입니다. 역사를 담당하고 있는 선생님들의 교육이 문제니까요. 이걸 지금 이렇게 정치적으로, 힘으로 내밀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최영일: 네. 이 반대 움직임이 좀 거세서 그런가요, 황우여 교육부총리가요, 국정화를 영원히 하자는 것이 아니다, 이런 입장을 밝히면서, 현재 역사학계가 좌편향 돼 있다 보니 불가피하고 한시적인 조치다 이것을 강조했는데 이 대목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재정: 저는 이 황우여 부총리께서 하신 말씀을 납득을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역사학계가 좌편향 돼있는 것인지, 현재의 역사 교과서가 좌편향 돼있는 것인지, 만일 부총리 말씀대로 역사학계가 좌편향 돼있다 그러면 지금 역사 교과서를 무슨 그 저 국정화로 바꿀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저는 이걸 납득을 못하겠어요. 그리고 한시적인 조치라고 하면, 아니 교육을 무슨 오늘 이랬다 내일 저랬다 할 그런 일시적인 게 되어선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건 나는 이렇게 부총리께서 말씀을 하신다면 이 자체가, 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더구나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과용 도서에 대해서 교육부 장관의 검정을 받은, 교육부 장관의 책임 아래 검정한 교과서를 다 치우고 국정화 하는 걸, 우리가 어떻게 이걸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역사학계가 좌편향 돼 있다? 저는 이것도 말씀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좌편향이냐 우편향이냐 하는 것은 정치적 판단이지 학술적, 교육적 판단은 아니거든요.
◇최영일: 예, 자, 이 한국사가요, 우리가 우리의 역사를 배우는 것이 어찌 뭐 단순히 교육현장만의 일이겠습니까. 국가와 국민 정체성으로도 연결될 텐데요. 지금 이 논란의 과정에서 어떤 점, 절대로 놓치면 안 된다 이렇게 강조를 좀 주시겠습니까?
◆이재정: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은 학생들을 위해서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정부나 국가가 좌지우지 한다는 발상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이죠. 벌써 이미 그런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자 보십시오, 1974년 유신시대 때 국정화 한 것을 지금 2015년 정말 40년이 지나서 다시 국정화로 간다고 하는 건 이것은 정치적인 의도밖에 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지금 뭐 전국에 46개 대학 교수들이 집필 거부 선언을 하고 있는 이런 전국적 확산의 상황에서 이 역사교과서를 국정화 한다는 자체를 정부가 이제 거둬들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최영일: 네. 국정화 안 된다, 정치적 판단이다. 이런 입장이셨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이재정: 네. 고맙습니다.
◇최영일: 지금까지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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