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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시간 : [월~금] 17:00~19:00
- 진행: 신율 / PD: 서지훈 / 작가: 강정연, 임은규 / 유튜브AD: 김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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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최영일의 뉴스! 정면승부’]
■ 방 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5/10/19 (월)
■ 진 행 : 최영일 시사평론가
◇앵커 최영일 시사평론가(이하 최영일): 북한이 한미정상회담과 북핵 공동성명 발표에 대해서 맹비난하고 나섰습니다. 절대로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도 다시 한 번 천명을 했는데요. 북한이 강력 반발하고 나선 배경. 그리고 이번 한미정상회담의 성과를 윤지원 평택대학교 외교안보 전공 교수와 짚어보겠습니다.
정면인터뷰, 윤지원 평택대학교 외교안보 전공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윤지원 평택대학교 외교안보 전공 교수(이하 윤지원): 예. 안녕하세요.
◇최영일: 지금 한미정상회담에 대해서 평가가 엇갈리고 있는데요.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윤지원: 네. 지난 10월 16일 박근혜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의 4번째 정상회담이 있었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다양한 성과를 달성하고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봅니다. 그 이유를 저는 한 4가지로 살펴보고 싶은데요.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이 확고한 대북 정책입니다. 한미 양국이 사상 처음으로 북한 문제에 대해 별도의 공동 성명을 채택하고 북한 문제의 중요성, 그리고 시급성을 갖게 된 것이죠. 한미 양국 정상이 대북 정책 기조가 흔들리지 않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천명한 셈이고요. 두 번째는 아무래도 한중과 미중에 대한 새로운 전략적인 협력 관계의 모색이었다고 봅니다. 특히 지난 9월초였잖아요. 중국 전승절 군사 퍼레이드 참석 이후에 미 외교가에 퍼진 중국 경사론. 이것을 불식시켰다는 점이죠. 이 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의도 있습니다. 다른 의견도 있지만 미국 국방부 펜타곤에 16분 동안 진행됐던 공식 의장 행사에 역대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참여하지 않았습니까? 이를 통해서 한미 동맹의 경감을 대내외에 재확인하는 자리가 되었고요. 중국과의 전략적 협력 필요성에 대한 미국의 확고한 공감대도 형성했다고 봅니다.
◇최영일: 네.
◆윤지원: 그리고 세 번째는 아무래도 이번에 한미동맹의 유대 강화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이런 유대 과정을 통해서 양국이 경제 동맹을 한 차원 높였다는 점인데. 여러 가지 첨단 산업 분야 중에서 24개 분야에 대해 양해각서를 체결했잖아요? 그리고 2개만 강조해 드리자면 사이버 안보 관련해서 양국 간 협력을 하자. 그리고 또 우주협정 체결도 추진해서 합의하기로 했습니다. 아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네 번째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하지만 저는 한미 양국의 방산 협력에 대해서도 새로운 관계를 모색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한국형 전투기 개발 사업에 대해서 미국 정부의 승인이 요구되는 4개의 핵심 기술 이전에 대해서 미국 정부가 사실 거부했잖아요.
◇최영일: 그랬죠.
◆윤지원: 빈손으로 돌아왔다는 부정적인 시각과 여론이 있지만. 구체적인 성과도 있었습니다. 어떤 얘기냐면요. 향후 한미 간 방산 협의체를 구성해서 방산 분야에 대한 양국 간 지속적으로 방산 협력 강화를 하고 기술 이전에 대해서 논의를 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양국 정부가 방산 협력을 좀 더 시스템으로 작동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은 큰 성과가 아니었나. 저는 이런 점을 강조해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정부는 국민의 여론을 불식시키고 투명한 방산 정책을 위해서는 이런 점에 대해서도 강조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최영일: 네. 교수님. 지금 네 가지 성과 조목조목 말씀 주셨는데요. 그런데 이 공동성명. 어찌 보면 아까 의미를 더해주신 북핵 문제 관련 성명에 대해서. 예상대로지만 북한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네요. 핵 포기 의사가 없다. 다시 한 번 천명을 했고요. 그렇다면 이번 한미 정상회담이 예상됐던 수준 이상으로 북한 북핵 문제에 대해 집중했기 때문인 것 같은데. 그 내용으로 보면 우리가 압박도 있지만 유화도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의 남북 관계. 어떻게 예상하세요?
◆윤지원: 네. 지금 한 틀에서는 이번에 대북 관련된, 북한 문제 관련된 성명과 관련해서 너무 압박이 많았다. 어떻게 보면 유화 정책이 좀 부족했다고도 평가를 내린 점도 많습니다만. 학자들이요. 그러나 지금 강조해주신 대로 다시 한 번 국제 사회에 북한의 핵 문제, 그리고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 대한 중요성, 시급성에 대해 다시 한 번 강조했다는 것. 처음 했던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간접적으로 우리가 뭘 살펴볼 수 있겠냐면.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지금 강력한 반발을 하고 있지만. 그 속내에 보면 한미 양국 간의 핵과 미사일 실험 발사라든가, 포기를 한다면 한국과 미국이 가장 앞장서서 북한에게 많은 것을 제공해 주겠다고 지금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더불어서 최근에 북한하고 중국과의 관계가 새롭게 모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을 감안해 본다면 그런 반발은 일시적이지 않겠느냐. 좀 더 추이를 지켜봐야 되지 않겠느냐고 보는 겁니다.
◇최영일: 네. 교수님 말씀처럼 가면 참 좋겠네요. 중국 경사론 이제 불식시켰고요. 그렇다면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TPP 가입 전망 남았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윤지원: 이 점에 대해서 저는 전망은 상당히 긍정적이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보겠습니다. 향후 우리 TPP 가입을 통해서 부진한 우리 수출을 재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다자 안보 협력, 또는 다자 경제 동맹 협력이 정말 시급한 상황입니다. 그런 점에서 안보 동맹을 넘어서 경제 동맹 강화를 위해서 TPP 가입은 중요하다. 그리고 저는 한 편에서는요. 한일 관계 개선을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도 논의하지 않았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역사 문제와 일본과의 관계에 있어서 양국 협력을 분리하겠다고 했는데. 일본이 이 TPP에 적극적이지 않습니까. 향후 한미일 대북 공조라든가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서 한국의 TPP 참여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최영일: 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윤지원: 네. 고맙습니다.
◇최영일: 지금까지 윤지원 평택대학교 외교안보 전공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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