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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시간 : [월~금] 17:00~19:00
- 진행: 신율 / PD: 서지훈 / 작가: 강정연, 임은규 / 유튜브AD: 김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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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최영일의 뉴스! 정면승부’]
■ 방 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5/10/16 (금)
■ 진 행 : 최영일 시사평론가
◇앵커 최영일 시사평론가(이하 최영일): 미국을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 역대 대통령들 중에서 최초로 펜타곤에서 열리는 의장대 공식의장 행사에 참석하면서 최고의 예우를 받았습니다. 한미 동맹 관계를 더욱 더 공고히 했지만 이번 방미의 핵심 이슈로 부각된 KF-X 핵심기술 이전은 무산됐습니다. 이번 미국 방문으로 어떤 성과를 얻게 될까요? 잠시 후에 정옥임 새누리당 외교특보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정면인터뷰 바로 시작합니다. 정옥임 새누리당 외교특보 연결돼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옥임 새누리당 외교특보(이하 정옥임): 예. 안녕하세요. 오래간만입니다.
◇최영일: 네. 박근혜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 어떤 이야기들 오가게 될까요?
◆정옥임: 이제 얼마 시간이 안 남았는데요. 북한 핵과 관련한 지금 공동 성명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과 우리가 8.25 합의도 했고요. 얼마 전에 노동절 창건 기념일에서 나름대로 핵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또 장거리 미사일 개발 실험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름대로 북한이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오라는 촉구의 메시지가 될 가능성이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영일: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요. 북한 문제, 북핵 문제에 대한 양국 공동 성명을 채택할 예정.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4차 핵실험 도발 가능성에 대해서 오바마 대통령으로부터 북한에 대해서 좀 단호한 메시지. 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보세요?
◆정옥임: 물론 단호한 준비는 하고 있지만요. 일단 아직은 발사 실험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고. 또 우리가 예상했던 것은 사실 노동당 창건 전후로 하지 않겠냐고 하지 않았습니까? 일단은 유도하는 형태의 메시지가 되지 않을까 추정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최영일: 박 대통령의 펜타곤 방문은 취임 이후 처음 있는 일인데요. 중국 열병식을 참관한 이후에 중국 관계에 대한 우려를 잠재우고 굳건한 한미 동맹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해석. 동의하세요?
◆정옥임: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한국이 개진하는 여러 가지 외교라든지 국가 간 관계는. 한미 동맹이 기축이라는 부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펜타곤 방문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영일: 네. 그러면 역대 대통령 가운데 처음으로 미국 펜타곤 의장대에 공식 의장 행사에 참석하지 않았습니까?
◆정옥임: 네. 공식 의장 행사는 처음이고요. 펜타곤을 방문한 대통령으로는 역대 2번째 대통령이죠.
◇최영일: 그래서 미 국방부 측으로부터 최고의 예우를 받았는데요. 이 대목은 어떻게 해석하세요?
◆정옥임: 그게 바로 한미 간의 돈독한 동맹의 결속력을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보이고요. 단지 아쉬운 것은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와 관련해서 우리가 4가지의 첨단 기술의 이전의 문제에 대해 굉장히 고민하고 있었고. 또 그런 부분의 함의 때문에 국방부 장관도 수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실질적 진전이 있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죠.
◇최영일: 네. 바로 그 대목 때문에 화려한 의전, 이 부분은 굉장히 멋졌습니다만. 실속 부분에서 이 KF-X 사업. 이것 실패한 것 아닌가. 이런 우려들이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이것 어떻게 풀어가야 되겠습니까?
◆정옥임: 바로 그 부분 때문에 우리가 무기 개발을 할 때 그동안 한미 동맹의 결속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첨단 기술을 취득한다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외교적인 다변화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암시하고 있고요. 사실 이번 첨단 기술 이전과 관련된 부분은 이전 가능한 것처럼 했지만 실질적으로 그 실무 차원에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 정부 차원에서.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한 규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최영일: 네. 그러면 어쨌든 한미정상회담 이후 발표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이 한국을 계속 지키겠다. 이런 방위 공약을 재확인하는 메시지. 나올 것으로 보세요?
◆정옥임: 미국의 한국에 대한 방위 공약은요. 이미 아마 지금까지 계속 되어온 한미 동맹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제는 글로벌 동맹으로 진화하는 것이라면. 그리고 한국에 대해서 신뢰가 있다면 기존의 한미 동맹보다 한 차원 더 나아간 동맹의 형태가 되어야 할 것이고. 따라서 우리 최영일 앵커께서 말씀하신 실질적인 내용의 협조가 필요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한국이 나름대로 한국의 크기에 걸맞은 책임이라든지, 또는 한국이 나아갈 바를 위해서 미국이 일정 정도 한국에게 행동의 재량을 넓혀 주는. 그런 일련의 외교적 제스처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듭니다.
◇최영일: 그렇군요. 그런데 우리 국민들이 KF-X 사업에서 핵심 기술은 한국에 못 준다. 하지만 우리 한미 동맹은 굳건하다. 이 두 가지 메시지를 듣다 보니까 조금 혼돈이 있을 수 있어서 그런데요. 어쨌든 박근혜 정부가 동북아 외교 기조. 중국 지렛대 전략 고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중국 지렛대 전략은 한미 동맹에서 어떠한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보세요?
◆정옥임: 사실은 한중 관계가 얼마 전에 열병식으로 굉장히 절정에 이르렀다. 상징성이 있고. 그렇게 많은 분들이 해석을 하시고요. 그런데 한미 간의 정상회담을 통해서 바로 한국의 대외정책의 기축. 즉 린치 핀은 한미 동맹이다. 한미 동맹이 건재하기 때문에 한중간의 결속력 있는 관계도 가능한 것이고요. 또 동북아시아에서 향후 중국과 일본이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어떠한 공간이 확보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바로 그 한미 동맹의 기축. 그 부분이 강조되어야 할 것이고. 또 기존의 한미 동맹이 글로벌 동맹으로 어떻게 승화될 것인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한중 관계를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영일: 그러면요. 한중일 관계도 문제인데. 박 대통령. 아베 총리와 정상회담 가능성 내비치지 않았습니까? 실현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정옥임: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조심스럽게 전망을 하는데요. 단지 한일 관계에 있어서 예민한 문제가 있죠. 바로 역사 문제, 특히 위안부 문제. 그 다음에 일본 자위대와 관련해서 자위대의 활동 반경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에 대해서 바로 국회에서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정치적으로 예민한 문제인데. 이 문제를 그 신뢰와 상징성, 그 다음에 어떤 명분에 있어서 우리가 얼마만큼 정교한 외교 노력을 펼치느냐, 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
◇최영일: 네. 산적한 숙제들이 있군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요. 의원님.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최대 자유무역협정.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TPP. 이 가입 문제가 한미 정상회담에서 다뤄질까요?
◆정옥임: 저는 그것을 다뤄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오바마 대통령의 입으로 좀 더 고무적인 발언이 나오기를 희망합니다. 실질적으로 한미 동맹은 상당히 결속력이 있다고 말로 열 번 하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그러한 모습으로부터 한국 국민이, 한미 동맹이 얼마나 결속력이 강한지 볼 수 있는 가늠자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실질적인 진전이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영일: 뒤늦었지만 이 대목에 대한 진전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요. 아까 KF-X 사업이요. 이게 만약에 부실한 추진이 있었다면 우리 측 내부에 실체 규명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따끔한 말씀 주셨잖아요? 그러면 우리 경제 당국에 TPP에 대한 대응은 좀 잘못됐던 것은 아닌가요?
◆정옥임: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좀 따져봐야 하는데. 그 당시 한미 FTA라든지, 또 이런 과정에서 TPP의 가치에 대해서 그만큼 판단할 수 있는 시간적인 그리고 정책적인 겨를이 있었는지 여부. 다시 한 번 따져볼 필요는 있는데. 더 중요한 것은요. 바로 TPP 안으로 어떻게 하면 참여할 것인가, 에 대해서 준비를 모으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최영일: 예. 거기에 대한 책임론은 우리 내부 문제이고. 지금 글로벌 경제가 빠르게 돌아가고 있으니까 일단 TPP에 잘 참여하는 것이 관건이다. 이런 말씀 주셨어요.
◆정옥임: 아니요. 그 책임 소재에 대해서도 밝힐 필요는 있겠지만요. 그게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 문제만큼 그렇게 책임 소재가 분명하게 나올 것인지 여부는 검토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영일: 그러니까 KF-X 사업에 대한 과실, 이 부분을 밝히는 게 더 중요하다.
◆정옥임: 그렇죠. 그래서 향후에 유사한 시행착오가 또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또 정책의 투명성을 위해서라도. 굉장히 엄청난 비용이 들어간 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때문에 필요합니다.
◇최영일: 당장 8조 원 이상에다가요. 향후에 10여 조 원이 들어갈 예정인데요. 오늘 정 의원님 따끔한 말씀 감사합니다.
◆정옥임: 네. 고맙습니다.
◇최영일: 지금까지 정옥임 새누리당 외교특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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