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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시간 : [월~금] 17:00~19:00
- 진행: 신율 / PD: 서지훈 / 작가: 강정연, 임은규 / 유튜브AD: 김민영
인터뷰전문보기
[YTN 라디오 ‘최영일의 뉴스! 정면승부’]
■ 방 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5/10/16 (금)
■ 진 행 : 최영일 시사평론가
◇앵커 최영일 시사평론가(이하 최영일): 정세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6대 국정제안을 내놨습니다. 청년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대기업에 청년세를 부과하자. 이런 제안과 함께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전환을 철회하고 청와대의 정치 개입을 금지해야 한다.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잠시 후에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합니다.
정면인터뷰 바로 시작합니다. 현재 새정치민주연합 상임고문이죠. 민주당 시절 당대표를 지낸 5선 의원 정세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정세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하 정세균): 예. 안녕하세요. 정세균입니다.
◇최영일: 오늘 6대 국정 제안을 발표하셨는데요. 현재 정국이 매우 심각하다고 보시는 것 같은데. 어떤 판단이십니까?
◆정세균: 지금 민생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서민들, 골목 상권, 택시 기사 할 것 없이 너무 어렵습니다. 경제가. 그런데 정치권에서 이런 국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해주는 노력을 해야 하는데. 오히려 정쟁을 하는 양상이에요. 그래서 정말 부끄러운 생각이고요. 이 정쟁보다는 민생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때라고 생각해요. 특히 정기국회가 막 시작이 되어서 국정감사를 끝낸 직후이기 때문에. 국회가 일을 해야죠. 싸움만 해서야 되겠습니까.
◇최영일: 네. 정쟁보다 민생이다. 이렇게 규정 주셨는데요. 어제 10년 만에 대정부 질문을 하셨어요. 이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청년세 도입을 제안하셨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정세균: 우선 청년세는 우리나라의 법인 중에 단기 순이익이 1억 원 넘는 법인에 한해서, 그 법인에 한해서 순이익의 1%를 청년세로 사회에 환원하는 새로운 세제를 도입해 보자. 그래서 그 재원을 가지고 청년 실업도 해소를 하고, 청년 신용 불량 문제, 빚 문제. 이 문제도 좀 도움을 주고. 또 직업 교육 훈련 같은 데에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너무 힘든 청년들에게 희망을 만들어 주자. 그런 취지의 제안을 했습니다.
◇최영일: 네. 어제 이 제안을 하시자마자 저희가 이인제 새누리당 최고위원 인터뷰하면서 이것을 여쭤봤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한시적인 목적세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조건에 해당하는 기업들이 반발하지 않겠는가. 이런 우려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정세균: 물론 반대할 수도 있겠는데요. 대상이 11만 개 기업 정도 됩니다. 그런데 11만 개 기업이 1년에 1억 이상의 흑자를 내는 기업에 한정된 것이거든요. 그러면 1억의 순이익을 냈다고 하면 100만 원을 부담하게 되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요즘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같은 것도 많이 제기가 되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대상 기업들과 잘 소통하면서 기업들에게 사회적 책임 차원에서, 그리고 사회 환원 차원에서 우리 청년 문제를 함께 걱정하자고 하면 이 청년세 도입의 사회적 공감대를 만들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희망적으로 생각합니다.
◇최영일: 희망적으로 보고 계신데요. 정부 입장은 또 다른 것 같습니다.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의 청년 일자리 70만 개 창출보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임금피크제가 더 실현 가능성이 높다. 이런 지적인데. 어떻게 보세요?
◆정세균: 사실 임금피크제하고 청년 고용 문제하고는 별개입니다. 아시다시피 임금피크제라고 하는 것은 고령자의 정년을 보장하는 것과 연동된 것이거든요. 요즘에 명예퇴직이라든지 하는 방법을 통해서 고령자가 자신의 정년을 채우지 못하고 그만두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것보다는 그 분들이 정년에 임박해서, 다시 말해서 일정한 나이를 넘으면 임금을 삭감하면서도 그 일자리를 유지하자고 하는 것이 임금피크제거든요. 그래서 원래 이 임금피크제는 정년 연장할 때 동시에 처리했어야 했던 문제인데. 정부가 그냥 정년 연장만 일방적으로 하고 임금피크제를 그 때 도입하지 않았던 것이 정책적인 실책이라고 저는 보는데. 저는 임금피크제에 찬성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고. 고령자의 정년을 보장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가 마치 임금피크제가 청년 실업 문제와 연동되어 있는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영일: 그렇군요. 의원님. 처음에 민생 강조해 주셨는데요. 지금 정치권을 보면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논란. 뜨거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새누리당은 지금 국정화를 당론으로 정하는 결의대회 성격의 의원총회까지 열었습니다. 현재 이 상황. 어떻게 지켜보고 계세요?
◆정세균: 그래서 저는 청와대가 왜 민생이 급하고 경제가 급한데 교과서 문제를 꺼내느냐. 현재 있는 제도 가지고도 다 해결할 수 있는 것을 국정화라고 하는 퇴행적인 안을 꺼내면서 정치권을 정쟁으로 몰아넣고. 마땅히 해야 될 민생이나 경제를 챙기지 못하게 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권에서, 정부 여당에서 교과서 문제 같은 것을 철회하고. 정말 민생에 몰두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최영일: 그렇군요. 정부 여당의 잘못된 실책이라고 지적해 주셨어요. 그래서 6대 국정 제안에 청와대의 정치 개입 금지를 포함시키셨는데. 그렇다면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도 대통령의 의중이고, 또 다른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시는 건가요?
◆정세균: 그렇습니다. 왜 하필이면 이렇게 중요한 시점에 한국사 교과서를 들고 나와서 이렇게 정쟁으로 몰고 가는가. 정치권을. 저는 무언가 저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문제를 대통령의 의중 때문에 했다고 하는 것은 거의 국민 모두가 다 아는. 정치권에서는 아무도 부정하지 않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왜 대통령이, 청와대가 이런 일을 했겠느냐. 아마도 내년 총선을 겨냥한 것이 아니겠는가. 이 문제를 이념 전쟁으로 몰고 가서 보수 세력을 집결시키고. 그래서 선거에 이겨보겠다고 하는 그런 발상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도덕하고 옳지 않은, 잘못된 판단이기 때문에. 제 자리로 돌아가셔서 정말 민생과 경제를 챙기는. 그런 본연의 입장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렇게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영일: 의원님. 지금 정치적인 계산이 깔려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해 주셨습니다만. 정부 교육부 측하고 여당 측에서는 계속해서 나오는 이야기가. 진보, 보수의 균형을 맞추고 다양한 분야의 집필진으로 구성을 하면 균형 잡힌 올바른 교과서가 나올 것이다. 이런 입장인데요.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떤 반론 주시겠어요?
◆정세균: 우리는 2년 전에 교학사 교과서 케이스를 알고 있습니다. 교학사 교과서는 아주 이념적으로 편향된 필진들을 동원해서 교학사 교과서를 만들어서. 그 교과서를 학교에 채택하려고 하도록 하다가 결국은 국민들의 외면을 받고 제대로 성공하지 못한 케이스가 바로 교학사 교과서입니다. 그래서 균형 운운하는 것은 명분이고 핑계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과서. 교학사를 포함해서 8종이죠. 이 교과서는 국가가 정한 교육 과정과 집필 기준 안에서 만든 것입니다. 출판사나 집필진이 마음대로 만든 것이 아니고. 현재 교과서는 8종 모두가 이명박 정부에서 만든 집필 기준에 따라서 집필을 했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에서 검정에 통과한 교과서입니다. 이 교과서가 출판사가 집필진의 뜻대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그들이 작성한 내용을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가 검정해준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교학사 교과서를 만들었는데. 1,000개가 넘는 오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오류를 고치라고 지적하니까. 그 오류를 고치면서 다른 7종의 교과서에 대해서도 교육부가 이러한 것을 지키라고 명령했습니다. 수정 명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집필진이 반대하다가 결국은 교육부의 수정 명령에 따라서 출판사에서 다 수정해서 검정을 통과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 문제 있는 내용을 제대로 체크하지 못하고 그냥 검정에 통과시킨 이 정권이 무능한 거예요. 그래서 교과서 집필진의 역사관을 탓할 일이 아니고, 자신들의 무능을 탓해야 되고. 오히려 편향적인 시각은 제가 보기에는 현 정권과 국정화를 추진하는 세력에 있다고 저는 봅니다.
◇최영일: 네. 의원님의 주장. 오늘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정세균: 네. 감사합니다.
◇최영일: 지금까지 정세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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