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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시간 : [월~금] 17:00~19:00
- 진행: 신율 / PD: 서지훈 / 작가: 강정연, 임은규 / 유튜브AD: 김민영
인터뷰전문보기
[YTN 라디오 ‘최영일의 뉴스! 정면승부’]
■ 방 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5/10/12 (월)
■ 진 행 : 최영일 시사평론가
◇앵커 최영일 시사평론가(이하 최영일): 정부가 오늘 역사교과서 국정화 전환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정치권의 역사 전쟁, 이념 전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올바른 역사 교과서를 만들겠다는 교육부. 과연 어떤 교과서를 내놓겠다는 것일까요? 국회 교육문화위원회 소속인 강은희 새누리당 의원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정면인터뷰, 바로 시작합니다. 강은희 새누리당 의원. 전화 연결 돼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강은희 새누리당 의원(이하 강은희): 예. 안녕하세요. 강은희입니다.
◇최영일: 정치권은 물론 시민 사회, 학계가 격렬히 반대하고 있는데요. 정부와 여당이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속전속결로 강행하는 이유. 무엇입니까?
◆강은희: 그렇게 속전속결이라고 얘기하기는 어렵고요. 이 교과서 문제는 2013년도에 교과서 검정이 되면서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어왔었고요. 그 때부터 검정을 강화하느냐,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느냐, 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을 해왔고요. 그런데 검정을 강화해서는 현재의 이 편향적 서술을 도저히 고치는 게 불가능하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국정으로 가서 우리 미래 세대 주역이 제대로 역사에 대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올바른 교과서를 만들어줘야 된다. 이것이 저희들의 소신입니다. 일부에서는 친일 독재 교과서를 만든다, 유신 회귀를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 40년이 지난 상황에서 그런 교과서를 이렇게 무리하게 만들 이유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영일: 의원님. 그런데요. 오늘 황우여 교육부 장관도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런데 제가 아까 속전속결이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오늘 문재인 대표가 같이 회담하자, 2+2 회동 제안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당이 거부했잖아요. 소통을 좀 하시면 어떨까 싶어서요.
◆강은희: 물론 이 교과서 문제가 최근에만 불거졌다. 그래서 우리가 의견 수렴을 안 한다. 이러면 말씀이 맞겠지만. 교과서 문제는 2003년에 근현대사라는 과목이 검정으로 들어오면서 지속적으로 논란이 돼왔었고요. 그리고 이게 2+2를 해서 해결이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우리 사학계 내부의 굉장히 뿌리 깊은 고질적인 병폐의 소산이기 때문에. 어떻게 회담을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속전속결이라는 말은 정말 맞지 않고요. 오랫동안 이 문제가 대두가 되어왔었는데 뾰족한 대책이 없었는데. 이제 국정화로 올바른 교과서를 만든다는 가닥을 잡고 지금 진행해야 되고. 또 반드시 이번 기회에 제대로 된 바른 교과서를 만들어야 한다는 사명감이 있다고 보면 됩니다.
◇최영일: 예. 지금 현재 교과서 8종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명확하게 우리 청취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어떤 문제가 심각한 건가요?
◆강은희: 사실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번 교과서를 읽어보면요. 우리가 역사를 학생들한테 가르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역사를 통해서 과거를 배우고, 그리고 다가오는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역사를 가르치고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역사를 배우는 학생들이 최소한 이 역사의 기본이 되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가 있어야 되는데요. 우리 8종, 특히 7종 교과서에 흐르는 대부분의 관념이나 인식이 굉장히 대한민국에 대해서 부정적 서술에 깊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정적인 서술에 의한 역사를 배우는 학생들은 도저히 대한민국에 대한 자부심을 갖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검정을 아무리 저희가 강화를 해도,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많은 예가 들어왔지만 북한의 토지 개혁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토지를 무상 몰수해서 무상 분배를 했고, 남한의 토지 개혁은 유상 몰수해서 유상 분배했다. 이렇게 돼있는데요. 그러면 이 토지 개혁에 대해서 제대로 정확하게 인식하려고 하면, 사실 북한이 토지 개혁을 하려고 한 이유는 결국은 후에 집단 농장 체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했던 조치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왜 이것을 했는지에 대한 그 다음의 얘기를 빠트리는 서술이 너무 교과서 전반에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지금 여러 가지 다른 내용들도 마찬가지인데요. 3.1 운동을 하면서 민족운동과 사회주의 운동이 같이 들어가서 우리나라 독립을 이루었다는 이런 서술도 있는데요. 그러면 마르크스주의와 사회주의 운동이 독립운동을 하는 민족운동과 같이 있는 형태로 서술이 돼있어서, 학생들이 이것을 그냥 읽었을 때는 도대체 이것이 어떻다는 말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식을 하기 어렵고, 그대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서술을 해놓고 지문에도 이렇게 나오죠. ‘사회주의 사상이 일제강점기 민족 운동의 발전에 미친 영향을 정리해 보라’. 그러면 이미 사회주의 사상이 민족운동에 발전적으로 공헌했다는 뉘앙스가 이미 깔려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이 구분을 아주 모호하게 서술이 돼있기 때문에. 이런 서술의 모호함뿐만 아니라 역사적 사실과 내용에도 오류와 왜곡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개선을 하기에는 제가 직접 검정위원들을 인터뷰 해봐도 아주 사실에 근거한 몇 가지 단어에 대한 수정은 가능하지만, 흐르는 전반적 서술에 대한 수정 자체는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제반적으로 검정을 통해서 개선하기는 불가능한 것 아닌가. 이런 결론을 내린 겁니다.
◇최영일: 말씀하신 대로 사실의 오류도 있을 것이고, 해석의 오류도 있을 것인데. 검인정 체제에서는 이것을 바로잡기가 불가능해 보인다고 말씀 주셨고요. 그런데 반대로 국정화, 그러니까 국사편찬위원회 내에 집필진이 단일 구성되는 것이잖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역사 해석을 단일화 하면 거기도 장단점이 있을 텐데요. 전체주의 사회가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런 야권의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강은희: 지금 현재 교과서를 보면 반대의 형태의 단일화된 서술입니다. 지금 8종에서 교학사 교과서를 제외한 7종 교과서. 정확하게 얘기하면 5, 6종의 교과서들은 반대의 특정 사관에 의해서 무려 5, 6종 이상이나 되는 교과서들이 하나의 사관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종류만 많이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 교과서를 채택하는 학생들도 8종 모두의 다양한 형태를 경험하는 게 아니고, 학생들은 선택된 하나의 체계에 의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고교 역사를 배우고 졸업하게 되는 겁니다. 오히려 국정 교과서를 하면 저자들, 편집필진 안에 풀을 충분하게 되어서 집필진을 다양화시키면 가능한데요. 지금 검정 체제에는 집필진이 4명에서 가장 많은 교과서가 9명입니다. 우리 단원이 6단원이거든요. 그러면 최소한 한 단원에 한 명 내지 두 명 밖에 집필진이 배치가 안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하나의 단원에 한 사람의 모든 사상이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것을 용납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최영일: 의원님. 이게 생각보다 집필진이 소수인데요. 이 교육부가 앞장서서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집필진을 선정하도록 교과서 출판사의 행정적으로 압력을 넣는 것이 더 쉽지 않을까요?
◆강은희: 사실은 저희도 그 생각을 못해본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단순한, 사실 제가 초기에 읽어드렸던 이 작은 오류를 잡는 데에도 지금 대법원까지 소송을 해놓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 정도의 상식선에 해당하는 내용들은 교육부가 수정 명령을 내리면 집필진이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죠. 교육부가 아주 모호한 서술을 한 것도 아니고, 아주 분명한 서술에 대해서 서술을 바로잡으라고 요청을 하는 것도 거부를 했습니다. 결국은 출판사가 수정을 해서 교과서가 출간이 된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집필진들이 그대로 돌아가면서 교과서들을 계속 만들고 있는데. 과연 지금 교육부가 검정제를 통해서 집필진을 다양화한다고 했을 때, 사람은 바뀔지 모르지만 그 같은 사관에 의해서 바꿔치기가 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죠.
◇최영일: 네. 의원님. 오늘 어쨌든 행정예고가 돼버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하나의 실질적인 지적이요. 내년 2학기에는 시범 교육이 이뤄져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집필할 수 있는 시간이 몇 개월 되지 않는다. 정말 균형 잡힌, 완성도 높은 교과서가 나올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가 지적됐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강은희: 예. 고교 역사 교과서는 시범 과정을 거치지 않습니다. 지금 2013년도에 검정을 통과한 8종 교과서도 2014년도 3월에 곧바로 학교에 채택이 되었거든요. 고교 교과서는 시범 과정이 필요 없고요. 다만 예전에는 8월 말에 검정을 통과시켜서 9월부터 몇 달간, 한 6개월 정도 교과서를 전시를 해서 채택하는 기간을 줬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국정이면 단일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굳이 선택할 시간을 줄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집필 기간을 많이 확보할 수 있고, 다만 거기에 따른 감수 기간을 특별히 더 두어서 얼마든지 보완할 수 있다고 봅니다.
◇최영일: 네. 그렇군요. 이게 정치 논쟁이 아니다. 이렇게 김무성 대표는 선을 그었습니다만, 이게 좌편향, 우편향 싸움이 벌어지고 있죠.
◆강은희: 아닙니다. 이게 정치적으로 해야 될 일도 아니고요. 저도 교육위원으로서 정말 이런 교과서를 우리 학생들한테 가르쳤을 때 그 아웃풋이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정말 정권도 떠나고, 세대를 떠나서 오래 쓸 수 있는 교과서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최영일: 이게 총선을 위한 정치적 계산은 아니다. 한 말씀으로 말씀 주신 거죠?
◆강은희: 이게 도저히 그럴 수가 없고요. 그리고 이게 교육부가 너무 숙고하다 보니까 마침 이 시기에 문제가 터진 것이죠.
◇최영일: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강은희: 네. 감사합니다.
◇최영일: 지금까지 강은희 새누리당 의원이었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는 새정치민주연합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특위 위원장을 맡은 도종환 의원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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