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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 시범운영 기간엔 무료로! 집수리지원센터" - 김만호 서울시 주거환경개선과 팀장
앵커:
서울시에서 주거재생정책 실행방안 중 하나로 ‘집수리 지원센터’를 운영하겠다, 밝혔는데요. 과연 집수리지원센터란 게 뭔지, 또 어떤 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건지, 자세히 좀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시 주거환경개선과 김만호 팀장,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만호 서울시 주거환경개선과 팀장(이하 김만호):
네, 안녕하세요.
앵커:
전국 최초로 집수리 지원센터를 연다고 들었어요. 일단 이게 무엇인지 소개부터 해주시죠.
김만호:
저희 집수리 지원센터는 집을 수리해서 오래 사는 문화를 확산시킬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지원해주는 곳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집수리 지원센터를 일단 내년 6월까지 6개 정도 시범적으로 운영해보고요. 그리고 개선점을 찾아내서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앵커:
네, 수리해서 오래 살자, 이런 생각이 정책으로 발전된 배경이 있나요?
김만호:
솔직히 그동안 저희 주택지에 대한 재생방법은, 주택이 노후하면 전면 철거하고 재개발을 추진했습니다. 그러다보니 사회적 비용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것도 많이 들어가곤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정비가 실제로 필요한 곳에는 도시활성화사업이나 주거환경관리사업, 또는 재개발 등 지역단위 재생사업을 추진하고요. 그 밖에 저층주거지역에 대해서는 개별 주택에 대한 집수리 공공지원을 통해서 저층주거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게 되면 앞으로 전면 철거 방식 대신에 다양한 재생을 통해서 도시가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다 보니까 이런 계획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앵커:
아직 저희가 이런 사례를 본 적이 없어서 생소한데요. 너무 노후한 주택 같은 경우에는 아예 재개발을 하는 게 안전 측면에서 낫지 않습니까?
김만호: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재개발이 꼭 필요한 곳은 재개발을 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곳이 재개발로 가는 경향이 있는 곳들, 이런 주택을 수리해서 오래 사는 문화를 확산하려고 하는 거죠.
앵커:
6개 지역이면 어디인가요?
김만호:
종로구 창신, 숭인동, 그리고 구로구 가리봉동, 용산구 해방촌, 성북구 장위동 일부, 그리고 은평구 신상동과 금천구 시흥동, 이렇게 6개입니다.
앵커:
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이 지역의 주거지가 모두 포함되지는 않을 거고요. 기준이나 조건이 있을 텐데요?
김만호:
저희가 지원해주는 대상은 주거지 중에서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 연립주택 등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아파트와 같이 관리사무소가 없는, 4층 이하의 모든 주택이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네, 아파트는 안 되는 거네요?
김만호:
네, 그렇습니다. 아파트는 관리사무소에서 관리를 해주기 때문에요. 저희는 저층주택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집 주인이 사는 곳도 있겠지만, 전세나 월세 세입자가 사는 곳도 있잖아요. 이런 곳도 해당 되는 건가요?
김만호:
일단 세입자 분들도 요청을 하실 수 있는데, 다만 집수리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소유지의 결정이 있기 때문에 집 주인 분과 상의를 해서 진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네, 대규모 공사가 들어가게 되면 집 주인과 상의를 해봐야겠죠. 저층 주거지가 대체로 해당되는 것 같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김만호:
지금 서울시의 저층 주택이 총 46만 동인데, 그중 72%가 20년 이상 되었습니다. 약 30만 동이 되는데요. 그런데 소유주들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 내지는 경제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노후화를 그냥 지켜보고 있을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분들에게 지원을 통해서 집의 수명이 연장된다면 좋지 않겠나 해서 저희가 이런 실행방안을 마련하게 된 거죠.
앵커:
그렇군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시죠.
김만호:
지금 저희 집수리 지원센터에서는 크게 4가지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집수리를 하시려면 어떤 게 문제인지 찾아내야 하는데, 주민이 이걸 찾아내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청을 하시면 전문가들이 찾아가서 주택을 진단해드리는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진단을 받은 집 중에서 집 주인이나 거주하시는 분이 스스로 일부를 수리하실 수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공구가 없어서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종 공구를 비치해놓고, 임대해드리는 사업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집을 고치고 싶은데 업체에 대한 정보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집수리 업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드리고요. 네 번째로는 이러한 지원 제도나 공구사용법,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 및 교육을 통해서 주민들이 스스로 하실 수 있도록 지원해드릴 계획입니다.
앵커:
총 4가지 방안을 마련해주셨는데요. 그러면 서울시가 직접 수리해주는 것은 아니네요?
김만호:
네, 그렇습니다. 집 주인, 혹은 거주자 분께서 직접 하실 수 있도록 지원해드리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간접적으로 도와주겠다는 정책인데요. 지금 4가지 방안 중에 집수리 업체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것은 서울시가 선정업체를 선정해서 제공하는 건가요?
김만호:
그건 아니고요. 검증된 업체를 따로 뽑아서 제공해드리는 게 아니라, 검증된 업체의 현황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알려드리겠다는 내용입니다. 현재는 집주인이나, 수리를 원하시는 분들이 인터넷 검색이나 아시는 분의 소개를 통해서 인근의 소규모 인테리어 업체나 이런 쪽에 시공을 의뢰하다보니까 품질 확보가 어려운 경우도 있고요. 또 공사를 하고 나서도 이게 과연 적정한 공사비일까? 이런 의구심도 들고, 또 문제가 발생했을 때 법적 대응도 어려운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그런 정보에 바탕을 두고 집수리를 하시면 나중에 사후 관리도 쉽게 될 수 있다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해드리기 위해서 현재 홈페이지를 하나 구축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집수리 닷컴이라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검증된 업체를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앵커:
그 검증은 서울시가 하는 거죠?
김만호:
검증은 서울시와 인터넷 상에 집수리 완료 후에 별점을 부과하는 것 있잖아요? 잘한 곳은 5곳, 보통은 4개, 못했다면 2개, 이런 식으로 집수리 서비스를 제공받은 소비자와, 그 다음에 서울시가 같이 이 업체에 대한 평가를 해서 그 업체가 잘 하는 업체인지 공증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앵커:
그렇죠. 이런 점은 참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만약 집수리 공사가 크게 들어가면 비용도 많이 들 것 같은데, 융자 지원도 있다고요?
김만호: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저금리로 융자를 지원해드리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사금액의 80% 이내에서 최대 9천만 원까지 융자를 해드리고 있고요. 융자는 지금 저희 시에서 2%의 금리를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 은행에서 집 담보대출의 경우 3.5% 정도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2%를 지원해드리니까, 소비자 분들께서는 1.5%만 부담하는 방식으로, 저희가 지난 5월부터 우리은행과 협약을 체결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앵커:
네, 그렇군요. 이렇게 주택 진단도 해주시고, 공구 임대에 정보까지 제공해주는데, 이 서비스들이 다 무료인가요?
김만호: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범 운영이 끝나도 이 서비스는 무료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비용도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직접 지원이 아닌, 주택 소유주 분들이 스스로 집을 고치실 수 있도록 간접 지원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비용은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범 운영이 끝나도 본격 시행할 때도 무료로 운영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앵커:
6777번님, “40년 이상 된 한옥 33평에 살고 있습니다. 재건축을 하든가 해야 할 것 같아요. 서까래가 휘어져서 위험하다고 들었습니다. 다시 짓든지 해야 하는데 비용이 문제입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김만호:
네, 그런 경우도 저희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융자 지원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융자를 통해서 저리로 개량하시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이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6777번님은 종로구에 사신다고 하시는데요. 해당이 되시는 것 같은데요. 만약 6개 시범 구역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한가요?
김만호: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시범사업은 일정지역에 하고 있지만, 그 지역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요청을 해주시면 저희가 주택 진단 서비스라든지 각종 서비스를 제공해드리도록 할 계획입니다.
앵커:
서울시 청사에 찾아가면 되나요? 어떻게 서비스를 받죠?
김만호:
두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굳이 찾아오시기가 시간이 아깝기도 하니까요. 120 다산 콜센터에 전화하셔도 되고요. 서울시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신청하셔도 되고요. 또는 집수리 지원센터에 방문하셔도 되고, 이런 다양한 방법으로 접촉하시면 됩니다. 120번으로 하시는 게 가장 편할 것 같네요.
앵커:
120 다산 콜센터는 만능이네요.
김만호:
네, 그쪽으로 요청하시면 저희 부서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 주거환경과 김만호 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김만호: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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