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글
- 방송시간 : [월~금] 17:00~19:00
- 진행: 신율 / PD: 서지훈 / 작가: 강정연, 임은규 / 유튜브AD: 김민영
인터뷰전문보기
[YTN 라디오 ‘최영일의 뉴스! 정면승부’]
■ 방 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5/10/07 (수)
■ 진 행 : 최영일 시사평론가
◇앵커 최영일 시사평론가(이하 최영일): 오늘 글로벌 정면승부는 중국으로 가봅니다. 중국인이 제주에서 운전면허를 따는데 이론교육장 내 기능시험, 도로주행 시험 모두 합쳐도 13시간밖에 거리지 않는다는 내용, 예전에 한 번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런 사례가 잇따르자 중국 당국이 제재에 나섰다고 합니다. 중국 상하이의 서혜정 리포터 연결돼 있습니다. 나와 계시죠?
◆서혜정 리포터(중국, 상하이)(이하 서혜정): 예. 안녕하세요. 상하이입니다.
◇최영일: 최근 한국에 운전면허를 취득하러 오는 중국인들이 많다고 하는데. 대략 어느 정도나 됩니까?
◆서혜정: 네. 한국은 지난 2011년 6월부터 외국인 운전면허 취득 요건을 완화했는데요. 중국보다 한국에서 운전면허 취득에 드는 비용과 시간이 절반에 불과하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한국 운전면허 취득 열기가 중국에서 상당히 높아진 상태입니다. 중국인의 한국 운전면허 취득 건수는 2010년에는 7,064명 정도였는데요. 2012년에는 23,449건으로, 또 지난해에는 50,991건으로 급증했습니다. 지난 5월 기준으로 제주도에서 발급한 외국인 운전면허 중 90%가 중국인이라고 합니다. 이런 현상의 이면에는 중국에서 자동차 운전을 위해 많은 비용이 드는 점과 운전면허 시험이 어렵다는 점을 들 수 있는데요. 중국 대도시는 자동차가 급격히 늘어나는 것을 통제하기 위해서 번호판을 경매에 붙여 팔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번호판 값이 비싸게는 1,000만 원이 넘는 현실입니다. 짧은 한국 관광을 통해 손쉽게 운전면허를 딸 수 있다고 하니 중국인 관광객들이 몰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최영일: 그렇군요. 한국에서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중국으로 돌아간 경우에, 그러면 별도의 시험이나 교육 없이 중국 운전면허 취득이 가능한 것인가요?
◆서혜정: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국에서 딴 운전면허증은 중국에서 바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중국은 국제 면허증 사용이나 국제 면허증 전환이 불가능한 나라입니다. 다만 국제 면허증을 공증 받아서 간단한 필기시험을 볼 수 있는데요. 필기시험만으로 중국 내 운전면허증으로 교환할 수 있습니다.
◇최영일: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 운전면허를 취득하기까지 시험이나 교육 과정, 비용과 기간. 여러 가지 면에서 중국이 좀 우리나라와 차이가 많이 있나요?
◆서혜정: 차이가 많이 납니다. 중국 공안부에 따르면 중국의 운전면허 시험 과정으로는 기능 교육과 주행 교육 등 총 63시간의 교육과 4단계별로 90점을 받아야 운전면허를 딸 수 있다고 합니다. 또 기능 교육 때 단 한 번이라도 차 엔진이 꺼지면 탈락이고요, 탈락하게 되면 열흘 후에 시험을 재 예약할 수 있다고 하고요. 또 한 단계에서 6번 이상 떨어지면 63시간 교육을 다시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중국에서는 운전면허를 따는데 적어도 한 달 반, 오래 걸리면 6개월까지 시간을 투자해야 된다고 하는데요. 이에 반해 중국인들이 인천과 제주도에서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데에는 이론 교육과 장내 기능시험, 도로 주행시험을 모두 합쳐서 13시간의 교습만 받으면 되고요. 또 비용도 중국 대도시의 경우에는 5,400위안, 100만 원 정도가 드는데. 한국은 절반 정도의 비용이면 된다고 합니다. 중국인들 사이에서 한국 운전면허증은 눈을 감고도 통과할 수 있다고 말을 하고요. 또 일주일 만에 딴다고 해서 쾌승면허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
◇최영일: 이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별로 유쾌하지 않은 소식인데요. 중국인들 사이에서 운전면허 취득 열기가 높아지자 중국 당국이 해외에서 속성으로 취득한 면허를 중국 정식 면허증으로 교환 발급할 때 엄격한 심사 절차를 거치기로 했다고요.
◆서혜정: 네. 그렇습니다. 중국 당국은 해외에서 속성으로 취득한 운전면허를 중국 정식 면허증으로 교환 발급할 때 3단계의 엄격한 심사 절차를 거치기로 했습니다. 현재 중국 공안부는 외국 운전면허 소지자의 출입국 서류나 외국 면허증을 위조 또는 변조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런 위변조 사례가 왜 일어나는지, 에 대해 지난 4일 중국 인민일보 자매지인 환구시보에서 기사를 바로 썼습니다. 일반적으로 한국에서 운전면허를 따는 중국인은 대부분 한국 거주 유학생이라며, 중국인 관광객 비자로는 한국에서 운전면허 시험을 신청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악덕 업자들이 돈을 벌 목적으로 문서를 위조하고, 또 한국의 운전면허 학원과 짜고 중국인의 운전면허 취득을 도와주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이런 위조 사실이 적발되면 해당 운전면허증은 휴지 조각에 불과하다고도 전하고 있습니다. 또 환구시보는 한국의 외국인 운전면허 시험이 쉽지 않다는 점도 강조했는데요. 한국의 운전면허시험의 외국어 번역이 매끄럽지 않은데다가 도로주행시험이 엄격해 통과하기 어렵고. 운전에 관한 기초지식이 충분하다면 13시간 만에 운전면허를 딸 수 있겠지만, 기초가 아예 없을 경우에는 13시간 교육 만에 운전면허를 따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중국인의 한국 운전면허 취득 관련 내용은 도로교통공단 중국어 홈페이지에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최영일: 그렇군요. 그러니까 의외로 잘못 알려진 부분들이 많다. 이런 부분들을 바로 잡는 내용들이 중국 내에서도 회자가 되고 있는 셈인데. 자, 혹시 한국 운전면허증에 대해서 중국에서 특별히 제재가 더 가해지는 부분들이 따로 있습니까?
◆서혜정: 그렇습니다. 중국 당국은 특히 단기 출국한 중국 관광객들을 속성으로 운전면허를 따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관리하고요. 이들의 출국 날짜와 운전 교습, 시험 성적들을 확인해서 규정에 맞지 않을 경우 교환 발급을 거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심사 과정에서 위조 변조 행위가 적발된 신청자는 1년 내 운전면허 발급 신청을 할 수 없고요. 또 사기나 수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운전면허를 교환발급 받은 사람은 면허를 취소하고 3년 내에 다시는 신청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중국 네티즌들은 한국의 속성 운전면허로 중국의 도로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최영일: 네. 이게 또 운전면허 때문에 한중 양국 간에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또 우리나라의 운전면허가 불명예스러워지지 않도록 우리 당국의 조치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소식 감사합니다.
◆서혜정: 네. 감사합니다.
◇최영일: 지금까지 중국 상하이에서 서혜정 리포터였습니다.
[저작권자(c) YTN radio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LIVE]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img/main/ytn_live_thumb.jpg){kind=smal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