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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시간 : [월~금] 07:15~09:00
- 진행: 배승희 / PD: 신동진, 이시은 / 작가 :김영조, 정은진 / 유튜브AD: 이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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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15년 10월 7일(수요일)
□ 출연자 : 이혜훈 전 새누리당 최고위원
- TPP 가입해도 경제적 실익 없다
- 가입이 전제라면 창립멤버였어야
- 이미 우리는 TPP 회원국 중 10개국과 FTA
- TPP 외교안보측면에서는 미국 고려해서 신중해야
- TPP 가입하면 한-일 FTA 효과? 우리 손해가 더 클 것
- 일본, 가입 승인 조건으로 자동차나 전자 관세인하 요구할 것
◇ 신율 앵커(이하 신율): 유럽연합, EU를 능가하는 세계 최대 무역조약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이른바 TPP에서 우리가 빠져 논란입니다. 미국과 일본이 최대 수혜국이 됐고, 우리와 중국이 패배자가 됐다는 분석까지 나왔는데요. 그간 FTA에 집중하느라, 세계적 추세인 초대형 경제블록에 동참하는데 소홀했던 거 아니냐는 비판도 나옵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TPP 참여를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야권에서는 조급증은 위험하다며 신중할 것을 요구했는데요. 여권의 경제통, 새누리당 이혜훈 전 최고위원과 TPP협상 참여에 대한 이해득실 좀 따져보겠습니다. 이혜훈 전 최고위원, 나와 계십니까?
◆ 이혜훈 전 새누리당 최고위원(이하 이혜훈): 네, 안녕하세요.
◇ 신율: TPP, 일단은 차를 놓친 거 아닌가요?
◆ 이혜훈: 들어간다는 전제라면 일찌감치 창립멤버로 들어가는 것이 여러 가지 면에서 좋죠.
◇ 신율: 그런데 ‘들어가는 게 전제라면’ 이라고 말씀해주셨는데, 들어가는 게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 이혜훈: 글쎄요. 지금 이 상태에서 보면 TPP의 성격을 무엇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답은 달라지지 않을까 합니다. 이걸 단순히 경제협약으로 보느냐? 아니면 외교, 안보, 국방을 망라한 전 방위 공동조약으로 보느냐에 따라 답은 다를 것 같아요. 단순히 경제적인 측면만 본다고 하면 크게 실익이 없을 수도 있다, 이게 답일 수 있어요. 왜냐면 지금 12개 나라가 참여했잖아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FTA, 이건 두 나라끼리 서로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는 거지만 TPP는 여러 나라가 한꺼번에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는 건데, 12개 국가 중에 10개랑 우리는 이미 FTA를 체결하지 않았습니까?
◇ 신율: 멕시코와 일본 빼놓고는 TPP에 참여한 모든 국가와 FTA를 체결했다는 말씀이시죠?
◆ 이혜훈: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나머지 나라들과는 이미 다 되어 있기 때문에 TPP에 들어가게 되면 순전히 효과는 일본, 멕시코와 FTA를 체결하는 효과만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일본과 FTA를 체결하게 되면, 사실 일본은 제조업 경쟁력이 우리보다 앞서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숫자로 봐도 대일무역적자, 일본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발생시키는 무역적자, 이건 단일국가로 최대 규모인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일본이 FTA를 체결하게 되면 우리가 상당히 손해를 볼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멕시코와 우리가 FTA를 체결했을 때 우리가 이걸 만회하는 이익을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보면 경제적인 이득만으로 보면 그렇게 꼭 이익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외교, 안보, 국방을 총 망라한 전 방위 공동조약의 의미를 갖는다, 그래서 우리가 한미동맹, 일종의 군사동맹의 의미까지 생각하고, 그런 미국 중심의 국제질서에서 우리가 빠지는 것이 과연 우리에게 괜찮은가? 이런 의미까지 생각한다면 답은 달라질 수 있는 거죠.
◇ 신율: 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따지면 지금 설명을 잘 해주셔가지고 이해가 잘 되는데요. 일본하고 FTA했을 경우에 우리가 어떤 이익을 받을 수 있는가? 이것도 생각해보면 TPP에 참여하지 않은 것이 경제적으로는 큰 손실이 아닐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그리고 이게 절차적으로도 복잡하더라고요. 지금 TPP 참여하려면 12개 국가에 일일이 찾아가서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 이혜훈: 지금 정부는 뭐라고 하냐면, 12개 중에서 일본을 제외한 11개와는 이미 협의를 했다, 그리고 일본은 아직 협의했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그런데 보도에 보니까 일본에서 ‘우리가 비장의 카드를 가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로 봐서는, 일본이 우리나라가 들어오느냐 마느냐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창립멤버라는 게 그렇게 어마어마한 권한을 갖는 거니까요. 그런데 일본이 비장의 카드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그게 뭐 우리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겠다는 뜻이겠죠. 아마 전자, 또는 자동차 산업, 일본이 우리에 비해서 우위인 것, 미국, 유럽 시장과 우리가 그동안 FTA 몇 개를 체결하는 동안 일본은 사실 한 발 늦었잖아요. 우리는 한-미FTA도 체결했고, 한-EU FTA도 체결했고, 일본은 FTA를 체결하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한 발 앞서나가서, 미국과 유럽 시장에서 우리가 일본보다는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한 측면이 있었잖아요. 일본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뼈아파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자동차와 전자 산업에 있어서 자기들이, 관세를 더 낮추라든지, 여러 가지 요구할 사항이 있다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 받아들여야만 일본의 승인권을 따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넘어야 할 산이 있는 것처럼 보이죠.
◇ 신율: 그렇군요. 그러니까 결국 지금 정부가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말로 들리는데요. 물론 앞서 말씀하신대로 경제적 측면에서 큰 실익이 없을 수 있더라도 외교, 안보, 국방에서 미국 중심의 국제질서에서 빠졌다는 것은 문제가 다를 수 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도 우리가 한미동맹을 가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TPP에 가입한다고 해서 크게 달라질 것은 없지 않을까? 역설적으로 일본의 안보법이 바뀐 것 까지 생각한다면, TPP의 외교, 안보, 국방의 측면까지 본다면 그 부분도 고려해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 이혜훈: 그런데 사실 제가 방송에서 이야기하기 조심스러운 이야기이긴 한데요. 제가 물론 외교 분야 전문가는 아니지만, 외교 분야 전문가들이 그런 말씀들 많이 하시잖아요. 우리가 중국과 너무 가까워지는 듯 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다, 전승절 참여도 그랬고요. 목함지뢰 때문에 생겼던 북한과의 대치상황에서 중국의 도움을 받는 여러 가지 일들, 이런 일들 때문에, 미국이 우리에 대해서 우리의 혈맹, 우리의 우방이 맞느냐? 이런 여러 시선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음모설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지금까지 일본이 전쟁을 일으킨 전범 국가이기 때문에 사실 일본이 가지고 있는 군대는 자국의 방어에만 활용할 수 있지, 다른 나라로 마구 나가서 활동할 수 있는 군대는 안 된다, 이게 2차 대전 이후에 국제사회가 일본에 요구했고, 지켜지고 있던 룰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룰을 깨고 일본이 마구 다른 나라로 군대를 보낼 수 있는 법을 만들어버렸잖아요. 그 법을 바꾸지 못하도록 제일 강력한 힘을 행사하고 있던 세력이 바로 미국인데, 여태까지 그 법을 바꾸는 것을 못하게 하던 미국이 갑자기 그 법을 바꾸도록 손을 들어준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중국과 상당히 가까워지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복잡한 심경을 가졌던 미국이 그렇게 일본의 손을 들어줬다고 해석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거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경제적인 두 가지 상황만 놓고 보더라도 TPP는 미국이 중국 중심의 새로운 세계질서, AIIB가 너무 빨리 진도가 잘 나가고 성과를 맞으니까 굉장히 조급한 마음에 서두르고 있는 국제질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AIIB에는 들어가 버렸다는 말이죠. TPP에는 전혀 공개적으로 참여할 의사를 밝힌 적이 한 번도 없이요.
◇ 신율: 그리고 AIIB는 일본과 미국이 빠져 있잖아요.
◆ 이혜훈: 네, AIIB는 미국이 공개적으로 들어가기를 반대하고 있는, 그리고 다른 나라들로 하여금 거기에 참여하지 말라고 종용하는, 그런 중국 중심의 경제적인 질서잖아요. 그런데 자기들을 중심으로 하는 TPP, 여기에 들어오라고 계속 권유했지만,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한 번도 참여의사를 밝히지 않고, 중국 중심의 경제 질서, 미국이 들어가지 말 것을 계속 종용하는 AIIB에는 들어가 버렸잖아요. 이런 것에 대한 여러 가지 불편한 시선이 있다, 이게 전문가들이 공공연하게 이야기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되었을 때 TPP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미국과의 관계가 과연 지금처럼 유지될 수 있겠느냐? 이런 여러 가지 걱정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 신율: 그렇군요. 그런데 사실 정치라는 게 필요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지, 의리나 이런 것 가지고 움직이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의 필요성이라는 게 얼마나 상대방에게 느껴지도록 하느냐는 부분인데요. 물론 그건 우리가 스스로 만드는 것도 있지만, 상황이 우리를 필요하게 만드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조금 더 바라봐야 할 것 같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국내 경제문제인데요. 3% 경제 성장률, 이런 이야기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게 좀 어렵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모양이죠?
◆ 이혜훈: 이건 지금 어렵다는 이야기가 나온 게 아니라 IMF는 이미 2.7%로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전망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공식적으로 경제성장률에 대해서 전망하는 기관은 한국은행입니다. 한국은행 총재가 이미 2.8%대를 전망했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경제부총리께서 이 두 기관에 대해서, 그리고 다른 여러 기관들이 2%대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시면서 계속 3%대 할 수 있다, 이렇게 하시다가 결국에는 포기하시고, 3.1% 예상하지만 하방리스크가 있다, 이렇게 조금 물러나시는 발언을 하셨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모두가 다, 아마 부총리마저도 2%밖에 할 수 없다는 것을 아시면서 지금까지 그렇게 주장을 하셨던 것 같아요.
◇ 신율: 잘 알겠습니다. TPP 문제, 이해가 잘 됐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혜훈: 네, 감사합니다.
◇ 신율: 지금까지 이혜훈 전 새누리당 최고위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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