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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시행 1주년, 성과와 보완책" -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앵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흔히들 단통법이라 부르죠. 내일로 시행 1주년을 맞이한다고 하는데요. 어떤 성과가 있었고, 또 어떤 보완책이 필요할지, 단통법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 최성준 위원장, 전화로 연결합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하 최성준):
네, 안녕하세요.
앵커:
추석은 잘 보내셨습니까?
최성준:
네, 잘 보냈습니다.
앵커:
내일이면 단통법 시행 1주년인데요. 가장 큰 성과는 무엇으로 꼽으시겠습니까?
최성준:
무엇보다도 이동통신시장이 투명화 되고, 이용자차별이 상당부분 해소되어서 유통구족 개선에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많은 지원금을 받기 위한 거품이었던 고가요금제나 부가서비스 가입이 대폭 감소해서 평균 가입요금이 낮아지고, 데이터 중심 요금제 등 요금과 서비스에 기반한 경쟁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또 소비자들도 합리적인 소비로 변해가고 있고, 또 지원금 대신에 20% 요금 할인을 선택하셔서 많은 혜택을 받으면서 자급제 폰이 많이 활성화되어가고 있습니다. 또 단말기 출고가도 점차 인하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고, 프리미엄 폰 못지않은 좋은 성능을 가진 중저가 단말기들이 출시되어서 소비자들의 부담을 낮춰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네, 단통법의 기본 취지 중에는 가계의 통신비를 줄여보자는 목표도 있었는데요. 가계통신비 절감에는 도움이 되었다고 보십니까?
최성준:
물론 일부 소비자들로부터 단말기유통법 시행 이후에 오히려 최신 단말기를 싸게 구입하기 어려워졌다는 지적도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종전과는 달리 중저가 요금제라든지, 중저가 단말기에도 이제는 지원금이 지급되고, 또 데이터중심요금제, 지원금을 대신하는 20% 요금할인제가 확대되면서 단말기 출고가도 내려가기 시작해서, 이제는 혜택이 모든 소비자들에게 골고루 돌아가게 되어서, 전체적으로는 가계통신비 절감에 도움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통계를 보면 데이터 사용량은 계속 증가하고, 상당한 소비자들이 3G에서 LTE 요금제로 바꾸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계청에서 발표한 가계통신비가 단말기유통법 시행 이전보다 낮아지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앵커:
네, 가계통신비 총량 자체가 줄어들고 있다는 통계를 들어주셨는데요. 단말기 출고가격 자체는 인하가 되었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인하가 많이 되었나요?
최성준:
같은 계열의 단말기 신제품이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능은 계속 향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은 상당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늘 불평이 있었던 부분이 국내 출고가가 해외 출고가보다 상당히 높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오히려 국내 최초출고가가 해외 최초출고가보다 낮아지기도 하는 등, 해외와의 출고가 격차가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능이 좋은, 다양한 중저가 폰들이 출시되어서 소비자들이 혜택을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네,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나오는 요구사항이 있는데요. 바로 보조금을 올려줬으면 하는 이야기입니다. 현재 보조금 수준은 얼마 정도죠?
최성준:
지금은 지원금 상한액이 33만원입니다.
앵커:
그렇죠. 단통법 시행 이후에 보조금이 전체적으로 줄면서 애초에 보조금 혜택이 적었던 애플의 아이폰은 급성장했다는 국내 제조사들의 볼멘소리가 나오거든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성준:
글쎄요. 저희들로서는 전체적인 지원금 총액이 줄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만, 상한액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판매량 상위 5개 모델의 평균 지원 금액은 상한액보다 훨씬 낮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지원금 상한액이 낮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있고요. 과도한 지원금은 결국 고가요금제로 연결되고, 처음에 단말기를 살 때는 싸게 사서 이익을 보는 것처럼 생각되지만, 실제로는 약정기간 2년 동안의 요금을 다 합쳐보면 오히려 전체 가계 통신비부담이 늘어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비교해서 합리적인 선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애플 말씀하셨는데요. 그 부분은 아무래도 새로운 아이폰6나 아이폰6+가 나온 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군요. 여전히 불법보조금을 받아서 휴대전화를 싸게 사는 사람도 많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법만 지키는 사람이 바보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이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최성준:
단말기유통법 시행 이후에 시장이 안정화되었습니다만, 일부에서는 페이 백 등의 형태로 불법지원금 등이 음성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저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부 지역이나 온라인상에서 교묘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유통현장에 대해서 늘 점검을 하고 있어서, 점차 그런 현상이 줄어들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지원금과 관련해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미국이 지난 8월의 1위 사업자인 버라이존이 지원금 제도 자체를 아예 폐지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3위, 4위 사업자도 지원금을 이미 폐지하거나 올해 말에 폐지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이런 점이 세계적인 추세라는 것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세계적 추세는 그럴 수 있지만 그럼에도 국내 통신사들의 성장과정을 보면 사실 국민들에게 보조금과 정책적인 지원을 통해서 전반적인 보급향상에 기여한 측면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장 보조금을 지원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중저가 단말기를 상대적으로 비싸게 사야하는 경우나, 이렇게 보조금 적용범위를 확대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는 계속 나옵니다.
최성준:
앞서 말씀드린 대로 33만원, 거기다가 판매점에서 추가해줄 수 있는 15%를 추가하면, 지원금 상한액은 결코 낮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중저가 단말기의 경우에는 출고가 자체가 낮기 때문에 그러한 지원금으로서도 충분히 저렴한 가격에 구입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단통법 시행 이후에 중소 대리점이 30% 이상 폐업했다, 영업중단까지 합하면 50%에 이른다는 말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보완책도 마련하고 계신가요?
최성준:
최근에 유통구조가 투명화 되고, 변화되면서 직영점 수는 증가했지만 판매점 수는 상당히 감소하고 있는 추세로 알고 있어서 그 부분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중소유통점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해서 통신사들이 자율적으로 직영점에 비해서 중소유통점의 장려금을 부당하게 차등지급하는 것을 하지 않는 등 상생방안을 마련해서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이런 상생방안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 살펴보면서, 더 나아가서는 앞으로 보다 더 효과적인 상생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앵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휴대전화 구매할 때 보조금 지원을 받거나, 20% 통신요금 할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잖아요? 이 할인율을 좀 높이는 건 어떻겠느냐는 목소리도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성준: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율은 미래창조과학부가 실제로 이동통신사업자들이 사용한 지원금 규모 등을 고려해서 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입하려는 단말기의 지원금이 얼마인지, 도 어떤 요금제를 선택하는지에 따라서 지원금이 유리할 수도 있고, 20% 요금할인을 받는 게 유리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약정기간 동안 전체 비용을 꼼꼼히 비교하면서 혜택이 큰 쪽으로 가입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단말기 가격과 보조금을 분리해서 공시하자는 분리공시제 요구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고려하고 계신가요?
최성준:
분리공시제는 처음에 도입하려다가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과도한 규제라고 해서 도입되지 못했습니다. 이에 관해서는 국회에서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저희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현행 단말기유통법이 제대로 안착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서 우선 이에 최대한 노력을 다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방통위에서 유통점들과 함께 개인정보지킴이 캠페인이라는 것을 하고 있다던데, 이건 어떤 내용이죠?
최성준:
국민들에게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을 알리고, 자발적으로 실천하는 것을 유도하기 위해서 2009년부터 매년 인터넷 내 정보 지키기 캠페인을 실시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스마트폰 해킹이나 스미싱 등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서 이런 스마트폰 개인정보보호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서 지난 6월 15일부터 8월 23일까지 스마트한 개인정보보호라는 주제로 스마트폰 개인정보보호 실천수칙을 홍보했습니다. 예를 들면 할 것과 해서는 안 될 것을 정했는데요. 할 것으로는 앱 설치 전에 접근권한을 확인한다든가, 꼭 공식 앱마켓에서만 다운로드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 있고요. 하지 말아야 할 것으로는 금융정보 등 중요정보는 스마트폰에 저장하면 안 되고, 출처를 모르는 문자나 메일, 인터넷 주소 등은 클릭하지 말라는 내용 등이 들어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소비자들께서 잘 지키시면 해킹이나 스미싱으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으시리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개혁, 그리고 단말기유통구조 개선을 통해서 시장의 여러 가지 비정상의 정상화를 꾀하고 계신데요. 한편으로는 과도한 시장개입이 아니냐? 시장이 위축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에 대한 방통위의 고민이 있을 것 같은데요.
최성준:
네, 저희들도 그 부분이 굉장히 고민스럽고 적절한 해결방안을 찾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시장경제가 자유롭게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만, 단말기유통법 이전에 이동통신 시장이 워낙 이동통신사들이 자신의 시장점유율을 지키기 위해서 너무나 과도한 보조금을 시장에 뿌리는 그런 행태의 영업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런 것을 제대로 막기 위해서는 시장 자율에 맡겨서는 힘들기 때문에 우선 법적으로 이런 조치를 한 것이고요. 지원금 상한제 같은 것은 그러한 이유 때문에 3년 일몰제로 되어 있습니다. 3년이 지나면 지원금 상한제도는 일몰되도록 되어 있는 등, 나름대로 시장 경제가 자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기능이 회복되면 가능한 한 제한은 좀 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단통법 시행 1주년을 맞이해서 방송통신위원회 최성준 의원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최성준: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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