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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시간 : [월~금] 09:00~10:00
- 진행 : 조태현 / PD: 김세령 / 작가: 강정연
인터뷰 전문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7:00)
■ 진행 : 김윤경 기자
■ 대담 :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
◇김윤경> 노사정 합의안에 반대하며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는 민노총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지난 주 노사정위원회의 대타협안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재계는 재계대로 그렇고요, 노동계는 노동계대로 서로의 곪은 부위가 더 곪아가는 느낌이랄까요. 그런 게 느껴지는데요. 민주노총은 노사정 합의안에 반대하면서 내일부터 총파업에 나설 계획입니다. 그래서 민노총의 파업이 어느 정도 입법 과정에 영향을 미치게 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총파업 하루 앞둔 오늘이죠. 민노총의 한상균 위원장을 전화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한상균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이하 한상균)> 네. 반갑습니다. 한상균입니다.
◇김윤경> 민노총에서는 원래 이 달 초부터 총파업 예고를 하셨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노동 시장 구조 개혁안을 통과시키면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얘기하셨고. 그 기한이 내일인거죠?
◆한상균> 연초부터 정부가 노동 시장을 이렇게 벼랑으로 내몰 것이라는 것은 예상을 했고요. 거기에 대한 준비를 좀 해오고 있는 것이고. 내일은 그 총파업에 첫 발을 떼는 일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김윤경> 총파업을 결의하시게 된 것은 그러면 이번 노사정 대타협에는 반대를 하신다는 입장을 표명하시는 건가요?
◆한상균> 노사정 이것은 엄청난 재앙적 합의고, 이런 야합이 아마 최대의 야합인데. 일고의 선택도 없는 이런 어마어마한 사건을 저질러서. 저희들은 투쟁으로 돌파할 수밖에 없는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윤경> 그러면 위원장님께 재앙적 합의다, 최대의 야합이다, 라고 하는 것의 이유를 여쭤볼게요.
◆한상균> 일단은 많은 상황이 있습니다만. 직장에서 언제든지 쫓겨나갈 수 있는 쉬운 해고가 있고. 정규직이 돼야 되는 희망마저 꺾어버리는 평생 비정규직 제도를 완전 법으로 규정하겠다는 상황까지 되고 있어서. 이 두 가지만 보더라도 이것은 우리 일반 노동조합을 하고 있는 노동자뿐만 아니라 전체 2,000만 노동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대재앙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윤경> 저도 물론 사용자가 아니라 사용이 되는 사람이라서 우려는 되는데요. 내용을 보면 쉬운 해고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비정규직은 계속해서 비정규직만 하라는 것도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내용 자체가 확정이 된 것은 아니잖아요.
◆한상균> 사실 내용을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노동자한테 불리한 것들은 협의로 다 규정을 하고 있고. 노동자나 전체 사회 안전망에 대한 보장들을 하는 것들은 합의를 하지 않으면 아예 안 되는 구조로 바꿔놨습니다. 특히 헌법에 보장돼 있는 노동 3법을 사장 마음대로 깰 수 있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권항을 사장한테 준다는 것은 노동조합이 전혀 노동자의 권리를 지킬 수 없는 조직으로. 아주 역할을 전혀 할 수 없는, 그런 구도를 만들겠다는 굉장히 무서운 음모가 지금 숨어있는 것이죠.
◇김윤경> 그런데 일반해고 취업규칙 변경 완화에 대한 부분인 것 같은데요. 이게 재계에서도 그렇고, 정부에서도 그렇고, 쉬운 해고는 안 하겠다. 합리적인 해고는 안 하겠다고 얘기는 하고 있는데요.
◆한상균> 제가 보기에는 후안무치한 발언이고요. 우리는 해고는 살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경환 부총리가 공정 해고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공정한 살인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가이드라인 취지 자체가 해고를 쉽게 하자는 것인데, 지금 현재 입장에서도 징계 해고와 정리 해고가 있는데. 더 쉽게 해고하기 위해서 일반해고를 하나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김윤경> 예. 성과가 좀 덜 한 사람들을 골라내겠다는 것이죠.
◆한상균> 그렇습니다.
◇김윤경> 그런데 그 기준을 합의해서 잘 만들면 되지 않을까요?
◆한상균> 이미 헌법에서 해고를 남용하는 것을 막도록 돼있는 것인데. 이것을 자꾸 정부가 쉽게 열어주는 역할을 한다고 하면. 노동자들은 부당하게 해고되려고 해도 전혀 어디에 하소연할 곳이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전혀 구제 장치가 없어지는 것이죠.
◇김윤경> 지금 추가 협의를 통해서 결정하겠다고 하는 것 자체도 일단 위원장님은 안 좋은 방향으로 갈 것이다. 그 첫 발을 뗀 것이라고 보고 계시는 것이네요.
◆한상균> 예. 재앙적 첫 발이고요. 이미 언론에서도 보도가 돼서 알고 있습니다만. 그나마 야합을 하면서 안전장치에 대한 추가 협의도 한다고 처음에는 발표를 했는데. 노동부 장관이나 정부, 국회 새누리당까지 연일 언론을 통해서 이것을 강행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내고 있는 것은 전혀 노사정을 통해서 약속했던 것마저도 헌신짝처럼 버리겠다는 것이 정부의 속셈 아닌가.
◇김윤경> 예. 위원장님. 한국노총하고 민주노총이 우리 노동계를 대표하는 두 개의 축이잖아요. 이번에 노사정 대타협을 한 협의 테이블에는 한국노총만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협상 테이블에 앉지 않았던 민노총에 대해서 좀 참여를 했어야 했던 것 아니냐, 라는 얘기도 있는데요.
◆한상균> 정부가 제시한 안만 논의하고, 사용자와 정부가 계속 다수를 이루는 현재의 노사정위원회 구조로는 노동자들의 의견 반영 자체가 어렵습니다. 때문에 한국노총도 정부의 협박을 이기지 못 하고 결국은 말도 안 되는 노동 계약에 합의한 것이고요. 정부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현재의 노사정위원회를 저는 폐기해야 한다. 그리고 노동자들이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사회적 대화 기구를 모색해야 합니다.
◇김윤경> 사회적 대화 기구가 노사정위원회라고 만들어진 것 아닌가요?
◆한상균> 그런데 이것은 균형이 잡히지 않는, 노동자와 사용자 간에 대화를 할 수 있고, 그 조정자 역할을 정부가 해야 하는데. 지금 노사정위는 정부의 개악안을 들러리로 맞춰주는. 그 역할 이상을 해낼 수가 없는 구조다. 이런 말씀입니다.
◇김윤경> 왜 그렇죠? 그게 그러면 구성 자체가 그렇다는 말씀이신가요?
◆한상균> 그렇습니다. 구성도 그렇습니다.
◇김윤경> 그리고 또 이번에 노사정 안이 합의가 되고 한 것은, 지금 사람들이 보면 워낙 경제 상황이 안 좋고, 청년 일자리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노동 시장에 어떤 식으로든 변화를 줘야 된다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호응을 한 게 아닌가 싶어요. 일부에서는 민노총이 이렇게 총파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느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한상균> 저희는 분명하게 현재 한국 사회의 1,000만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는. 그래서 경제를, 노동 시장을 제대로 건전하게 만드는 일들은 재벌에 책임을 물어야 된다는 입장이고요. 정부가 진실을 지금은 숨기고 있다. 청년 고용도 강제 사항은 아니고, 가급적 노력한다는 말만 제시하고 있습니다. 마치 정치인들이 무엇을 검토한다는 말을 매일 해대잖아요? 사실상 청년 고용이나 비정규직 정규직화는 안 해도 무방한 대책이라고 제시한 반면. 노동자에게만 쉬운 해고와 취업규칙 개악, 파견 비정규직 확대 등 명시적인 희생을 강제하는 것이 사실상 박근혜식 노동 개혁, 즉 노동 개악입니다.
◇김윤경> 그러면 지금 전체적인 틀 자체를 다 반대하시는 거네요?
◆한상균> 지금 현재 그 틀 자체가 사실상 진실을 숨기는 모순이죠.
◇김윤경> 그리고 지금 얘기가 나와서 더 여쭤보면. 어쨌든 이게 노조라도 있으면 차라리 노동자 측의 입장을 좀 얘기할 수 있을 텐데. 일반해고 더 쉬워지고 이런다 하더라도, 비정규직으로서는 정말 더 어려워지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한상균> 예. 그렇습니다. 튼튼한 노조에 가입한 조합원들도 이제 이 불안한 직장 생활을 할 수 밖에 없는데. 그 마저도 없는 90%의 노동자들은 그야말로 사장 마음대로 임금이 깎이고 해고당하는 신세가 될 것입니다. 예외 없이 모든 노동자에 적용되는 노동 개악이기에, 민주노총은 그래서 더 강력히 싸우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모든 노동자를 대변하는 투쟁은 민주노총의 사회적 책임입니다. 또한 노동자들 스스로도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노조를 이제는 만들어야 합니다. 미국에서는 대통령이 노조를 만들라 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임금을 깎이고, 해고당하고, 평생 비정규직으로 산다는 것은 정말 상상만 해도 끔찍한데. 이 문제를 가지고 이제 전세계적으로 이 문제를 바로 잡는. 대민중적 저항의 시대가 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김윤경>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짧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그러면 총파업밖에는 방법이 없나요?
◆한상균> 저는 총파업뿐만 아니라 이 법안들 개악을 찬성하는 모든 국회의원이나 후보들에 대해서 분명한 전체 노동자의 이름으로 심판하는 그런 분명한 목표까지 가지고 있고요. 또한 이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는데 총파업을 하지 못 한다면, 민주노총은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2,000만 노동자, 그리고 이번 개악안 같은 경우는 전 국민의 생존권에 관련되기 때문에. 이런 투쟁은 이 시대의 역사가 규정하고 있는 만큼. 민주노총은 그 역할을 당당하게 해낼 수밖에 없습니다.
◇김윤경> 알겠습니다. 그러면 강공 드라이브로 그냥 나가시는 것으로 일단은 알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상균> 네. 고맙습니다.
◇김윤경> 민주노총의 한상균 위원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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