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글
- 방송시간 : [월~금] 17:00~19:00
- 진행: 신율 / PD: 서지훈 / 작가: 강정연, 임은규 / 유튜브AD: 김민영
인터뷰전문보기
[YTN 라디오 ‘최영일의 뉴스! 정면승부’]
■ 방 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5/09/11 (금)
■ 진 행 : 최영일 시사평론가
◇앵커 최영일 시사평론가(이하 최영일): 현재 북한은 핵탄두를 7기 정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실전 배치 가능성까지 높게 점쳐지는 가운데 반기문 UN 사무총장, 북한에 핵실험 금지를 촉구했는데요. 정면인터뷰, 김용현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교수와 함께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동국대 북한학과 김용현 교수(이하 김용현): 예. 안녕하십니까.
◇최영일: 지금 국회에서 국정감사가 한창인데요. 한민구 국방부 장관, 북한이 핵탄두를 7기 가량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북한의 핵탄두 실전 배치 가능성. 어떻게 보고 계세요?
◆김용현: 그 부분은 아직은 판도라의 상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민구 장관의 이야기는 산술적으로 북한이 7기 정도를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추정하고 있는 것이고요. 핵탄두가 실전 배치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핵무기의 소형화, 경량화가 이뤄져야 하고요. 그 다음에 그 핵무기를 운반할 수 있는 수단이 제대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미사일에 장착할 수 있는 핵무기가 만들어져야 하는데. 그 부분에서는 아직은 미국이나 우리 한국 쪽에 정보 당국에서도 그 수준을 아직은 명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렵다. 다만 북한이 핵보유국에 준하는, 그런 능력을 지금 보유해가고 있다. 이 부분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최영일: 네. 그렇군요. 자, 북한이 핵무기 소형화를 위해서요. 이미 오래전인데요. 1980년대 후반부터 100여 차례 고폭 실험을 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데 일단 올해는 고폭 실험이 없었다. 정부에서 얘기하는데요. 그래도 북한 핵실험, 계속 되고 있다고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김용현: 그렇습니다. 지금 고폭 실험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핵무기 소형화를 위한 필수과정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요. 그동안 북한이 꾸준히 고폭 실험을 해온 것이 우리 정보 당국에서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폭 실험 하게 되면 그 진동이랄지 이런 것들을 우리 쪽이나 중국 쪽에서 지진파를 확인하면 고폭 실험 가능성들이 확인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올해는 지금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북한은 핵무기의 소형화, 경량화, 그리고 미사일 투발 수단의 확보. 이것을 향해서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역시 북한 입장에서 국제 사회를 향해서, 미국을 향해서 자신들이 어쨌든 대화를 하는 것은 또 그 과정에서 북한이 미국과의 경쟁을 하던. 이런 전반적인 과정에서 핵무기의 진전. 이것은 사실 북한으로서는 가장 중요한 협상 수단이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북한이 지금의 준비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그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최영일: 북한이 매달리고 있는 유일한 협상수단이다. 협상 카드다. 이렇게 평가해 주셨는데요. 오늘 반기문 UN사무총장도 북한의 포괄적인 핵실험 금지조약 비준을 촉구하지 않았습니까? 미국, 중국도 포함이 됐고. 북한에게도 핵실험 금지를 촉구했는데. 북한의 반응 어떻게 나올 것으로 보세요?
◆김용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북한이 상당히 반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국이나 다른 핵무기 보유 국가, 공식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국가들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는 상태에서 약소국, 또는 북한의 핵 포기만을 이야기한다. 이 부분은 북한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북한이 상당히 강하게 반발을 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최영일: 그렇군요. 김문수 전 지사가 북한인권법이야말로 북한 핵 위협에 맞서는 가장 강력한 무기다. 이런 발언을 했는데요.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김용현: 사실 그 부분도 우리가 여러 가지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부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북한인권법이나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제기가 북한을 상당히 여러 가지 차원에서 곤혹스럽게 할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김문수 지사의 발언이다. 이렇게 봐야 하는데요. 역시 지금 상황에서는 북한 인권 문제의 개선, 그리고 북핵 문제의 해결. 이런 것들이 전방위적으로 좀 이뤄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 정부와 국제 사회의 공조가 충분히 이뤄질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최영일: 네. 이런 상황에서 지난주에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시진핑 주석과 특별 오찬도 갖고 열병식도 참관을 했는데요. 북한은 중국의 전승절 행사도 거의 보도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북한과 중국의 관계. 현재 상태 어떻게 진단하세요?
◆김용현: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 북중 간의 관계는 우리가 현상적으로 보면. 최근에 노동신문에 북한의 국가 창설 기념일. 9월 9일이었습니다. 이 때 노동신문 1면에는 축하의 메시지가 쿠바와 러시아의 메시지가 있었고. 중국의 메시지는 1면에 들어와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결국 북중 관계가 현상적으로 상당히, 북한이 중국에 대한 불만을 지금 표시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중국 역시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에 북한에 대한 불만을 거두지 않고 있다. 이게 지금 북중 간의 상당한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북중 간의 전략적인, 전통적인 이해관계는 그렇지만 존재한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다시 말씀 드리면 미국의 영향력이 압록강과 두만강까지 오는 것에 대해서 중국은 상당한 부담을 갖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중국과 북한과의 관계는 한편으로는 전략적인, 전통적인 이해관계가 작동하면서도 현상적으로는 북한과 중국이 상당히 상호간에 불신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겹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최영일: 네. 복합적이네요. 지금 말씀하신 순망치한의 관계. 입술과 이의 관계로 많이 표현하던데요. 그래서 중국이 북한의 관계 개선에 손짓을 하고 있다. 북한을 좀 달래고자 한다. 이런 보도도 일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0월 10일 북한의 당 창건 기념일 행사를 기점으로 해서 혹시 북한과 중국이 고위급 교류를 할 가능성 있나요?
◆김용현: 그렇습니다. 이번에 당 창건 기념행사 10월 10일인데요. 당 창건 70돌입니다. 그러니까 1945년도 10월 10일 날 북한에 조선노동당이 창당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70돌 행사에 중국 측의 축하 사절로 누가 오는 것이냐는 것입니다. 지금 당 창건 기념행사는 당 대 당 외교 차원에서 중국 공산당의 고위급, 또는 중국 공산당의 상무위원 급이 올 수 있느냐는 부분인데요. 그렇게 된다면 북중 관계는 상당히 봉합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지 않고 의례적인 차원에서의 인물이 온다. 이번에 사실 북한이 중국의 전승절 때는 최룡해 비서를 보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상황에서 중국의 최고 지도부 일원 중에 누가 오느냐. 이것은 북중 관계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또 하나의 리트머스 시험지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지금 앞으로 북중 관계의 현재 상황들을 확인하는 차원에서는 10월 10일 당 창건 기념일 행사를 우리가 눈 여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영일: 그렇군요. 누가 방문하느냐. 이게 좀 관건이 되겠군요. 자, 10월 10일. 언급된 북한의 행사요. 노동당 창건 70주년 기념일. 이 때 또 군사적 도발이 우려되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지 않겠는가. 이런 관측들이 있는데. 그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김용현: 사실 그 부분은 지금 두 가지 측면입니다. 하나는 북한이 고강도 무력시위. 그러니까 ICBM급의 미사일 발사, 대륙간 탄도 미사일 수준의 미사일 발사를 인공위성으로 북한이 표현하면서 북한이 그것을 발사하느냐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북한이 내부적으로 결속, 그 다음에 대외적으로 북한의 핵 능력의 완성. 이런 차원에서 카드를 꺼낼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다만 그 카드를 쓰지 않도록 하는 차원에서의 중국이 적극적으로 북한에 대해서 설득하는 작업. 또 한국, 미국이 좀 더 대화를 통해서 북한과의 관계들도 풀어가는. 이런 노력들도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우리 입장에서는 당국자들 대화를 하기로 돼있는데, 지금 약속이 안 잡혀있습니다. 지난번 8.15 합의의 1항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회의를 최대한 빨리 해서 그런 북한의 군사적 시위를 자제시키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고. 미국도 역시 그렇고. 특히 중국이 좀 더 적극적으로 움직이면서 그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외교적 노력이 지금은 상당히 다차원적으로 이뤄질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최영일: 물론 이제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고요. 자제시킬 수 있기를 바라지만. 만에 하나 북한이 고강도 군사적 도발을 하는 경우에. 혹시 지금 추진되고 있는 이산가족 상봉 행사에 좀 좋지 않은 영향을 줄 가능성도 있을까요?
◆김용현: 영향은 어쨌든 준다고 봐야 합니다. 지금 홍영표 통일부 장관도 오늘 북한이 미사일 발사할 경우에도 이산가족 상봉은 좀 하는 쪽으로 그런 뉘앙스의 발언을 한 것 같은데요.
◇최영일: 네. 그랬죠.
◆김용현: 지금 보다 중요한 것은 역시 그렇습니다. 하나는 이산가족 상봉은 한반도 상황, 남북 관계의 대치 상황과 무관하게 진행을 시키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러면서도 북한의 군사적인 행동을 자제시키는 노력이 병행되는. 이런 노력을 우리가 할 필요가 있고. 사실은 10월 달에 그런 상황들이 잘 정리가 되면 그 때부터는 남북 관계는 상당한 탄력을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본다면 10월 달을 어떻게 우리가 관리하느냐. 이 부분이 앞으로의 한반도 정세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분수령이 된다. 그 부분을 강조하고 싶고, 10월 달을 우리가 잘 보내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최영일: 10월 10일을 좀 잘 넘어가고, 20일부터 상봉 행사가 무난히 잘 이뤄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김용현: 네. 감사합니다.
◇최영일: 지금까지 김용현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교수였습니다.
[저작권자(c) YTN radio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LIVE]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img/main/ytn_live_thumb.jpg){kind=smal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