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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시간 : [월~금] 09:00~10:00
- 진행 : 조태현 / PD: 김세령 / 작가: 강정연
인터뷰 전문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7:00)
■ 진행 : 김윤경 기자
■ 대담 : 국토교통부 김경환 제1차관
◇김윤경> 오늘 생생인터뷰 주제는 ‘9.2 주거안정대책, 효과는?’입니다. 어제였죠.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전월세 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서민 중산층의 주거안정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유일호 장관 취임 이후에는 첫 번째 전월세 대책인 것 같은데요. 이 전월세 난에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한 번 진단을 해보겠습니다. 국토교통부의 김경환 제1차관 전화로 모시겠습니다. 김경환 차관님,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부 김경환 제1차관(이하 김경환)> 네. 안녕하십니까.
◇김윤경> 어제 서민, 중산층 주거 안정 강화 방안을 발표하셨는데요. 저는 좀 대상이 넓을 줄 알았는데, 독거노인이나 대학생에 대한 지원에 집중이 돼있더라고요. 그 이유가 있나요?
◆김경환> 이번 대책에서 가장 중점을 뒀던 것 중 하나가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입니다. 지금 보면 독거노인들의 주거비 부담이 보통 가구들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고, 또 대학생들의 경우에 기숙사 수용률이 2014년에 18% 정도로 아주 낮은 수준입니다. 정부가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주거 급여도 확대하고, 공공임대주택도 많이 공급하고 있습니다만. 상대적으로 독거노인이나 타 지역 출신 대학생들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다는 인식이 있어왔기 때문에 이번 대책에서는 독거노인과 대학생 등 저소득 1인 가구 주거 안정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김윤경> 그리고 눈에 띄는 게 집주인들이 직접 리모델링을 해서 임대를 하도록 하는 제도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잖아요. 리모델링 임대라는 것에 대해서 집주인들이 과연 여기에 호응을 할까, 라는 의구심도 있는데요.
◆김경환> 이 집주인 리모델링이라는 것은 문자 그대로 노후 주택을 보유한 집주인이 단독주택을 리모델링해서 한 채의 단독주택을 여덟 채의 작은 원룸 형태로 리모델링한 다음에, 한두 채는 집주인이 사용하고 나머지를 독거노인들이나 대학생들한테 임대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 수요가 얼마나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저희가 지난 8월 달에 서울 정릉에 있는 단독주택 소유자들에 대해서 투명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80% 정도의 집주인들이 관심을 표명했습니다. 이 대상은 지은 지 10년이 넘고, 대지 면적이 100m가 넘는 단독주택인데, 서울시의 경우에 한 7만 호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노후 단독주택이 재개발 해제 지역에 많이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년에는 시범 사업이기 때문에 150호를 목표로 리모델링 사업을 해보고. 수요가 어떤지 지켜보면서, 수요에 따라서 확대할 생각입니다.
◇김윤경> 150채를 하게 되고. 그러면 임대료는 어느 정도 수준이 될까요?
◆김경환> 임대료는 주변 지역의 60~80% 수준이고, 소득에 따라서 좀 차별화 할 예정입니다.
◇김윤경> 임대 기간은 혹시 설정이 되나요?
◆김경환> 이 리모델링은 최단 8년, 그리고 20년까지 임대하는 것을 전제로 주택도시기금에서 저리 자금을 융자하게 됩니다.
◇김윤경> 저리라고 하면 몇 퍼센트죠?
◆김경환> 연 1.5%로 2억 원까지 호당 지원할 계획입니다.
◇김윤경> 예.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생각을 해보면. 1.5%니까 굉장히 낮기는 한 금리인데요. 집을 허물고 다시 짓거나 하는 것은 모르겠는데, 이것은 리모델링이잖아요. 개량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임대를 하려는 주인이 과연 있을까요? 과거에도 이런 게 있었는데 별로 효과가 없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김경환> 그런데 생각을 해보시면. 연령이 높은 주택 소유주가 사실 전체 공간을 다 사용할 필요가 없고, 또 은퇴 후에 소득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면. 이것을 리모델링해서 원룸을 여덟 개 정도 만들게 되면, 그 중에서 한두 개를 직접 사용하고 나머지를 세놓음으로써 안정적인 소득을 확보할 수 있는 이점이 있고. 또 임대 관리, 공실 관리 이런 것들을 LH에서 대신 해주기 때문에 집주인으로서는 관리 부담도 덜 수 있어서 저는 가능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윤경> 예. 제가 조금 부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것 같기는 하지만, 연 1.5%에 2억 원까지 풀로 다 대출을 받아 리모델링을 하고 임대를 하게 되잖아요? 임대료를 받기는 하지만 어쨌든 2억 원에 대한 것도 대출이니까 상환을 해야 하잖아요. 이런 부담이 많지 않을까.
◆김경환> 예. 그래서 저희도 계산을 해봤는데요. 이것은 구체적인 주택에 따라서 달라지겠습니다만, 30평짜리 단독주택이 지금 4억 8천만 원 정도 되는 주택을 생각해서. 이것을 2층에 8가구, 총 48평짜리 주택으로 개량해서 6가구를 임대 공급하고 이 지역의 주변 임대료가 40만 원 정도가 되는데, 월. 이것을 리모델링한 다음에 시세의 70% 정도인 28만 원에 세를 놓는다. 그런 전제를 하고 계산을 해보면 한 20년을 임대할 경우에 질문하신 원리금 상환과 여러 가지 비용을 다 제하고도 월 50만 원 정도의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계산이 나왔습니다.
◇김윤경> 그렇군요. 그런데 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이제 정비 사업 같은 것들을 구체적으로 추진을 많이 하게 되면, 일단 주택 공급 업체들은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수요가 일어나니까. 그런데 이주해야 되는 사람들이 또 늘어나게 되면 전월세 문제가 더 심화되는 측면도 없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김경환> 지금 이 집주인 리모델링으로 인한 이주 수요는 워낙 사업 규모가 작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겠고. 지금 대책에 포함된 재정비 사업 관련 규제 합리화 투명성 제고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도 개선이나 투명성 제고 방안은 사업 초기에 있는 정비 사업에 주로 적용되는 것들입니다. 대게 이주 수요는 사업이 한참 진행된 후에 발생하는데. 이것은 지금 사업 초기 중간대에 있는 사업들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 개선이기 때문에. 당장 이주 수요를 촉발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미 진행되고 있는 정비 사업, 재건축 사업 때문에 이주 수요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이 이주 수요를 파악하고, 정보도 제공하고, 또 가능한 범위 내에서 사업 시기도 조정하는. 그런 대책을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대책에서 이런 이주 수요 등으로 해서 전월세 수급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물량은 아니지만 금년에 공급하기로 예정돼 있는 매입 임대주택, 그리고 전세 임대주택을 좀 3,000호를 당겨서 공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윤경> 그리고 이 정비 사업 활성화 방안 쪽에 담긴 이야기를 보니까, 제가 개념을 정확하게 몰라서 그러는데요. 기부채납 현금 납부제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요?
◆김경환> 정비 사업을 하게 되면, 재건축을 하게 되면 공공용지, 다시 말하면 이런 기반 시설이죠. 도로라든지. 공공용지 기반 기부채납을 많이 할수록 용적률을 더 높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부채납이 늘어나는 경향이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도심 지역에는 이미 기반 시설이 잘 정비돼 있는데. 용적률을 높이기 위해서 또 이런 기부채납을 높이게 되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김윤경>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김경환>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불필요한 기반 시설이 공급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이것을 공공용지로 기피 채납하지 않고 현금으로 낼 수 있도록 새로운 옵션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조합이라든지, 시행 주체들이 동의할 경우에 제한된 범위 내에서 운영할 생각입니다.
◇김윤경> 그렇군요. 그게 바로 기부채납 현금 납부제. 그런데 현금이 많은 강남이나 이런 지역에서 더 활성화되는 게 아닐까요?
◆김경환> 이것은 땅으로 내는 것을 현금으로 낸다는 개념이고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기부체납을 많이 할수록 용적률이 많이 올라가는, 그런 시스템에서 이미 강남 지역은 대부분 고밀도로 개발돼있기 때문에 용적률을 높일 여지가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대적으로 저밀도인 강북 지역에서 용적률을 높여주면 재건축 활성화가 더 촉진될 수 있고. 이 경우에 현금 납부라는 대안이 활용될 가능성이 크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윤경> 네. 그리고 지금 저소득 독거노인들 이야기도 하셨고요. 지금 공급 계획을 보면 5,000가구라서 다 수요를 충족시키기가 어렵지 않나 싶은데요.
◆김경환> 독거노인이 한 20만 명이 좀 안 되고요. 기초생활수급자인 독거노인입니다. 19만 5천 명이고. 그 다음에 저소득 대학생 중에서 타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학생들이 3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합쳐서 50만 명 정도가 정책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이 독거노인의 경우에는 지금 주거급여라든지, 공공임대라든지, 행복주택 등등해서 13만 가구가 혜택을 받거나 받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대학생은 2만 명 정도가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50만 명 중에서 15만 명 정도가 혜택을 받고 있는데. 여기에 추가로 노인의 경우에 행복주택을 14,000호를 공급하고, 대학생의 경우에는 한 5,000호를 더 공급하고.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는 프로그램에 추가로 해서 5,000명을 지원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이것으로 인해서 기존에 혜택을 받고 있는 다른 주거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이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김윤경> 네. 어제 발표가 된 게. 서민, 중산층 주거 안정 강화 방안이었는데. 너무 한 쪽으로 몰려있지 않느냐는, 첫 질문도 제가 그렇게 드리기도 했었고요. 조금 그동안에 추진되고 있는 것들과 함께 해서 나열식으로 발표하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종합적인 대책이 조금 부족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하시겠나요?
◆김경환> 이 정부가 들어서서 주택 정책의 큰 흐름은 한 편에서는 주택 시장을 정상화하는 것, 특히 거래를 활성화하는 것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주거비 부담이 늘고, 주거 안정이 어려운 계층들을 주거 복지를 확대한다는 그런 두 가지 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매 시장이 어느 정도 정상화 됐고. 그러나 임대차 시장에서는 여전히 임대료 부담이 과도한 계층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그 쪽에 초점을 맞췄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윤경>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경환> 네. 감사합니다.
◇김윤경> 국토교통부의 김경환 제 1차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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