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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시간 : [월~금] 17:00~19:00
- 진행: 신율 / PD: 서지훈 / 작가: 강정연, 임은규 / 유튜브AD: 김민영
인터뷰전문보기
[YTN 라디오 ‘최영일의 뉴스! 정면승부’]
■ 방 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5/08/31 (월)
■ 진 행 : 최영일 시사평론가
◇앵커 최영일 시사평론가(이하 최영일): 오늘도 여야는 특수활동비 개선 방안을 두고 날선 대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정부의 특수활동비 집행 실태와 내역을 보고받는 방식조차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지난 주 국회 본회의를 무산시킨 특수활동비 문제. 9월 정기국회 일정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을 맡고 있는 박수현 의원. 잠시 후에 연결합니다. 특수활동비 문제부터 정종섭 장관 탄핵 소추까지 각종 현안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정면인터뷰, 바로 시작합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 박수현 의원 전화 연결 돼있는데요.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 박수현 의원(이하 박수현): 예. 안녕하세요. 박수현입니다.
◇최영일: 이 특수활동비 문제를 두고요. 오늘도 공방을 이어갔는데요. 오늘 오후 4시에 여야가 2+2 회동을 갖기도 했죠.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은 이 특수활동비를 모두 국민들에게 공개하자. 이런 입장은 아닌 거죠?
◆박수현: 그렇습니다. 저희도 그런 입장은 아니고요. 이 특수활동비 자체가 해야 되는 역할이 분명히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런 국가 안보에 관련이 된다든가. 아주 내밀한 대통령님의 통치 행위에 관련된 것이라든가. 예를 들자면. 그런 것들은 당연히 보호가 돼야 될 부분들이 있겠죠. 그러나 전체적으로 시대 흐름은 지네는 좀 더 투명하고 그렇게 해줘야 된다는 게 시대정신이고 국민의 눈높이 아니겠어요? 거기에 맞추어서 특수활동비도 과연 공개할 부분은 없는지. 한 번 제도 개선을 통해서 검토해보자, 라고 하는 정도의 저희가 제안을 하고 있는 것이지. 이것을 새누리당이 저렇게 펄쩍 뛰는 대로 전체를 샅샅이 공개하자.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도 개선할 부분이 없는지 한 번 검토해보자. 이 정도 제안을 하는 것인데. 그런 검토를 해보자는 제도 개선의 제안에도 응하지 못 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최영일: 아니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부드럽게 한 번 검토해 봅시다 하는 이야기에. 그렇다면 여당은 왜 저렇게 펄쩍 뛰는 건가요?
◆박수현: 글쎄. 이제 전통적으로 보면 집권한 세력에서는 충분하게 보호해야 될 내용들이 많다. 이런 논리를 대고 있는데. 그런 것은 인정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인정을 한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요. 또 각 상임위원회에서 특수활동비 논의를 할 때도 그런 취지를 충분하게 여당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렸어요. 그런데 아직도 저렇게 딱 잘라서 공개를 하면 마치 국가 안보가 무너지고, 내밀한 국가 정보가 유출되는 것처럼 그렇게 대응하는 것은 시대의 변화나 국민적 눈높이를 잘 읽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새정치민주연합이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그것을 낱낱이 다 공개하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 제도 개선을 검토해보자는 낮은 수준의 제안을 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최영일: 새누리당 측에서는 지난 역대 정권에서, 어느 정권도, 지금 야당이 여당이었던 시절에도 특수활동비 내역을 공개한 적이 없다는 관행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답변이세요?
◆박수현: 그렇습니다. 그런 역사적 관행들이 있었죠.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가지고 언제까지 그러면 미래에도 과거의 논리를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을 것인가. 그러면 우리가 언제 발전하겠어요? 그래서 저희도 한 걸음을 나가자. 이렇게 주장하지 않는 것이고요. 반발짝이라도 한 번 나가보자. 그것이 국민들께서 원하시는 시대의 변화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새누리당이 집권 여당답게 좀 자신있게 이 문제는 한 번 검토해보자고 응해서 제도를 개선해내는 것이 우리 역사와 대한민국의 발전으로 가는 길이지. 언제까지 발전적이지 못한 그런 과거의 모습에 그냥 정지돼있자고 하는 이야기인데. 그것은 논리적이지 않고 합리적이지 않죠.
◇최영일: 네. 그런데 여당인 새누리당 쪽에서는 결국은 제도 개선을 위한 소위원회를 만들자는 새정치민주연합의 느닷없는 제안 때문에 지금 8월 본회의가 무산됐다고 한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책임은 야당에서는 느끼시는 바인가요?
◆박수현: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특수활동비 문제에서는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잘 기억하실 텐데요. 지난번에 성완종 리스트와 관련된 홍준표 경남지사의 사례가 발생했을 때. 지금 새누리당의 김무성 대표님께서도 특수활동비는 이제 개선해봐야 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신 것을 기억하시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 문제는 여야가 공히 공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맞지않다고 보고요. 느닷없는 이야기가 아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서로 논의를 하기로 계속 여야 지도부 간에 대화를 나눠오고 공감대를 가져왔고, 또 국민께서 그런 일련의 사태, 사고들을 통해서 바로잡아야 된다고 하는 국민적 요구가 있다고 보이는 것이죠. 그것에 부응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번 결산 국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결산을 하다 보니까 이 특수활동비가 무려 8,800억 원 정도가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단 한 글자, 한 획도 내용을 알지 못하는 깜깜이 결산을 하는 것을 언제까지 할 것이냐, 라고 하는 결산 국회의 국면에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로 등장하게 된 것이죠.
◇최영일: 네. 의원님. 잘 풀려야 할 것 같고요. 다음에 정개특위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볼게요. 지금 8월 말로 원래 시한이 못 박혀있지 않았습니까? 빈손으로 활동을 마쳤지만 해산될 위기는 면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가요?
◆박수현: 예. 이것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종료일은 오늘 31일까지입니다. 그런데 이게 국회법 44조에 보면 정개특위가 제출한 법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이것이 해산되지 않고 연장된다. 이런 조항이 있어요. 그러나 이게 오늘 국회사무처에 저희도 확인을 해보니. 이 문제가 굉장히 제한적으로 적용돼야 되는 것이어서 여기에 꼭 맞는 것은 아닌 것 같다는 해석들이 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 문제는 지금 저희가 논의하고 있는 특수활동비 문제가 하루 빨리 정리돼서 협의가 되면 이 문제는 구성 결의안을 다시 제출해서 바로 연장해 가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될 것입니다.
◇최영일: 지금 연장되는 것도 문제지만, 사실은 해법을 내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과연 9월로 넘어가더라도 이게 좀 풀리 수 있는 여지는 어느 대목에서 보인다고 보세요?
◆박수현: 그러니까 결국 여러 가지 자세한 부분들은 정개특위 차원에서 많은 논의가 있었고요. 그래서 공직선거법 개정안 같은 것들을 지금 내놓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만 문제는 지난 번에 저희 문재인 대표가 제안을 했고, 이번에 김무성 대표께서도 제안을 했지만. 정개특위 협상에서 타결이 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는 지도부가 일괄 타결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상황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최영일: 그렇습니다.
◆박수현: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김무성 대표께서는 300명을 그냥 못을 박아놓는 것을 전제로 지역구 의원 축소는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주장을 하고 계시고. 저희 문재인 대표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지금 주장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사실 비례대표제를 줄일 수 없다고 하는 요구도 있는 것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접점을 찾기 어려워 보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내년 총선을 치를 수 없는. 결과적으로 선거구를 조정하지 않으면, 헌재의 요구대로, 판단대로 2:1로 조정하지 않으면 어떤 선거의 결과도 다 무효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결과적으로 세밀한 것들은 정개특위에서 논의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 큰 틀에 대해서만 두 분 대표가 통 크게 결단해서 합의하시면 문제는 잘 풀릴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영일: 네. 지도부의 일괄 타결도 지켜봐야 되겠군요.
◆박수현: 그렇습니다.
◇최영일: 네. 의원님. 이제 대통령 임기가 절반을 넘었습니다. 내년 4월 총선, 이제 8개월 여로 다가왔는데요. 이런 가운데 정종섭 장관이 총선 필승 발언으로 물의를 빚었잖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야당이 탄핵 소추안을 제출했어요. 그런데 지금 재적 의원 과반수 찬성이 필요한 상황 아닙니까? 새누리당이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현 국회에서 이 탄핵소추안 의결은 사실상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박수현: 예. 그렇죠. 결과적으로 숫자로 보면 그런데요. 이 문제가 좀 안타까운 것이. 왜 이렇게 국무위원들이, 또 해당 업무를 관장해야 될 해당 부서의 주무 장관이 더구나. 이런 신중치 못한 발언을 하는지 정말 이해를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정종섭 장관은 본인이 학자로서, 또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서울대 교수 재직 시절에 언론 기구를 통해서 선거에서 반칙을 허용하는 것은 민주주의 말살이고 법치주의 부정이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신 분이 왜 이렇게 하셨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에 대해서 김무성 대표께서도 잘못된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또 원유철 원내대표도 적절치 않은 표현이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거든요. 결국은 저희가 숫자가 부족하지만 결과적으로 새누리당도 여기에 같이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동의를 해주리라 생각을 하지만.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겠죠. 그러나 저희 입장에서는 이런 것을 강하게 주장함으로써 정말 잘못됐다는 것을 인식시켜주고, 그렇게 해야 정말 정신을 차리고 이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최영일: 알겠습니다.
◆박수현: 또 하나는 정말 노무현 대통령 말씀은 열린우리당이 선거에서 잘 됐으면 좋겠다. 그야말로 정종섭 장관의 말씀대로, 덕담 수준이었는데 그것을 가지고 결과적으로는 한 나라의 대통령을 탄핵하는 사태까지 이르렀던 사람들이 바로 지금의 새누리당 세력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자기들은 그렇게 해놓고 이것에 대해서 내 식구 감싸기 식으로 어물쩡 넘어가는 것은 결과적으로 국민들에게 신뢰를 받을 수 없고, 이 선거를 공정하고 공평하게 치러낼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를 흐릴 수 있다고 하는 측면에서 저희는 염려하는 것이고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강하게 촉구하고, 감시하는 취지도 담겨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영일: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내일부터 정기국회인데요. 국민을 위한 정치. 좀 열심히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박수현: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영일: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박수현: 감사합니다.
◇최영일: 지금까지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 박수현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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