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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시간 : [월~금] 17:00~19:00
- 진행 : 신율 / PD: 신동진 / 작가: 강정연, 정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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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최영일의 뉴스! 정면승부’]
■ 방 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5/08/28(금)
■ 진 행 : 최영일 시사평론가
◇앵커 최영일 시사평론가(이하 최영일): 오늘은 특별초대석, 신용한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 위원장과 함께 합니다. 신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신용한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 위원장(이하 신용한): 예. 안녕하세요. 신용한입니다.
◇최영일: 최근에 한국노총이 노사정위원회에 복귀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노사정위원회에는 청년 일자리 문제를 대변하는 협상 주체는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신용한: 기존에 청년 노동 문제를 노사정, 정부, 노조 위주로 이렇게 해왔는데. 그들이 중간 중간에 청년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지만 청년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당사자인 청년 대표들을 논의에 참여시켜주시는 게 가장 정확한 방법인데. 현실적으로 노사정에서 그렇게 되지 못한다고 한다면. 노사정 논의 중간 중간에라도 반드시 청년 단체 대표들이라든지. 청년 일자리 관련된 기관들에 대한 의견을 집중적으로 청취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고요. 지금 국회 환노위에 노사정위원회 법이 계류 중인데. 거기에 보면 청년 또는 비정규직 대표를 위원으로 집어넣는 것들이 지금 입법 초안이 돼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빨리 채택되기를 기대합니다.
◇최영일: 지금 말씀하신 그 새로운 법안에 대해서는요. 여야 입장은 어떤가요?
◆신용한: 지금 보면 청년이나 비정규직을 집어넣자고 하는 입장들이 그래도 많이 좁혀진 것 같고요. 여야를 떠나서 많이 좁혀진 것 같은데. 마지막 아마 서로 약간의 유불리 문제만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크게 이견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일: 그렇군요. 지금도 정부가 노동 개혁을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는 것이 바로 이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청년 실업 해소를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은 강구하고 있는데. 위원장님 보시기에 가장 시급한 개혁의 대상이라고 한다면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신용한: 예. 우리가 청년 일자리를 위한 노동 개혁이라고 할 때 노사정 3주체 가운데서 어느 한 쪽만을 개혁하라고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 같이 한 발짝 씩 양보하면서, 머리를 맞대고 청년 일자리 해소를 위해서 노력해야만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가장 시급한 것은 제가 볼 때는 노동 시장 이중 구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비정규직, 정규직. 그리고 각종 간접 고용의 문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가 엄청나게 확대돼 있다는 것은 잘 아실 것이고요. 또 기업 측면으로 보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큰 임금 격차.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 청년들이 오로지 대기업만 바라보게 되는 결과들이 야기돼 있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예를 들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원하청 상생 협력 구조라든지. 성과 공유. 이런 것들이 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정규직, 비정규직. 또 노동시장의 격차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연공서열식 임금 체계가 능력 성과급으로 빨리 바뀌어야 될 것이고. 고비용 저효율의 관행들이 빨리 해소돼서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해소하는 것이 더 급선무라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서로 양보와 타협으로 기득권을 한 발짝씩 양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영일: 네. 위원장님 말씀 들으니까 이중 구조를 포함해서 정말 개혁해나가야 될 내용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자, 이번 노동 시장 개혁 추진의 1차 큰 중심이 임금피크제 도입 아니겠습니까? 이 임금피크제가 도입되면 청년 실업에는 어떤 영향을 줄 것으로 보세요?
◆신용한: 많은 단체들이 야권에서 임금피크제 도입이 실질적으로 청년 실업 해소에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저 같은 경우는 내년에 당장 정년이 60세로 연장되는 상황에서 물 컵에 물이 꽉 차있는 상황에서 일부라도 빠져나가야 들어갈 수 있는 이런 현상에서 과연 다른 대안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고요. 임금피크가 만병통치약은 아니지만 임금피크로 절감되는 비용을 청년 고용으로 쓰겠다고 기업들도 사회적으로 약속하고 한다면. 반드시 청년 고용에 좋은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실제로 2016년부터 약 4년 동안 최대 13만 3천 명을 새로 고용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나와 있고요. 또 현재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있는 사업장은 30대 미만의 신규 근로자를 약 16% 이상 더 고용하고 있다는 통계도 나와 있고요. 제가 사회에 꼭 호소 드리는 것은 기업들도 임금피크를 통해서 절약되는 돈을 반드시 청년 고용에 쓰겠다고 약속을 해주십사 하는 부분입니다.
◇최영일: 예. 말씀하신 대로 임금피크제가 만병통치는 아니겠지만 좋은 영향은 있을 것이다. 그리고 기업들이 임금피크제로 남는 비용을, 예산을 반드시 청년 고용에 써야 한다. 이렇게 강조 주셨습니다.
◆신용한: 왜냐하면 지금 야권이나 노동계에서 그 부분을, 임금피크제로 절감되는 돈이 반드시 청년 고용에 쓰인다는 보장도 없지 않느냐. 이런 주장들을 많이 하시니까. 그 의구심을 없애기 위해서 사회적으로 기업들이 그렇게 약속을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최영일: 그렇군요. 자, 이제 대기업 하반기 공채 시즌이 다가오지 않았습니까? 많은 취업준비생들. 취준생들. 더 좋은 일자리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요. 대체로 대기업 공채를 준비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이게 좀 어쩔 수 없는 현상일까요?
◆신용한: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너무나 현격한 격차가 있거든요. 임금 기준으로 보면 대기업 정규직 대비해서 중소기업 정규직이 약 53% 수준 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단순히 청년들 보고 눈높이를 낮춰서 중소기업에 도전해봐라, 라는 말을 함부로 할 수 없는 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너무나 많은 격차가 벌어져 있기 때문예요. 그러면 거꾸로 대기업이나 이런 중소기업 이런 곳에서는 뽑을 사람이 없다. 눈높이에 맞는 사람이 없다고 불만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 청년들도 기업들이 현실적으로 산업 수요에 맞는 교육.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할 것 같고요. 국가적으로는 NCS 같은 것들을 통해서 산업체 수요에 맞는 교육을 시켜서 즉시전력 감으로 만들어 내는. 이런 노력들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청년들이 대기업만을 바라보는 것을 단순히 욕하고 눈높이 낮춰라.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이런 구조적인, 교육구조적인 노력. 그 다음에 임금 격차 해소. 이런 노력이 같이 병행돼야 한다고 봅니다.
◇최영일: 말씀하신 대로 청년들만 탓할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이나 이런 곳에 가도 좋은 일자리라는 것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것. 이것은 결국은 정부의 역할 아닌가요?
◆신용한: 예.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격차를 해소하고 상생될 수 있도록 대기업에서 이익이 공유되고. 또 눈높이에 맞는 교육으로 재편하는 정부의 노력도 절실합니다.
◇최영일: 네. 요즘에요. 위원장님. 국회의원들의 자녀 취업 청탁 의혹. 이런 것들을 보면서 많은 청년들이 상대적 박탈감 느끼고 있다고 하는데요. 공정하지 않은 출발선에 우리가 놓여있는 것 아니냐. 이른바 이것을 금수저라는 얘기로 비유하지 않습니까? 이런 의식을 불식시키기 위한 노력. 어떤 것이 좀 필요할까요?
◆신용한: 지금 말씀대로 고용 절벽, 청년 실신의 시대에서 이런 청년들은 최소한의 고용 기회를 달라. 일자리 기회를 달라고 외치고 있는데. 그 일자리 기회를 달라는 외침 속에 반드시 전제되는 것은 기회의 균등이거든요. 그 기회의 균등을 해치는 이런 잘못된 악습이나 관행은 반드시 없어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능력 중심 사회. 능력 위주로 뽑는 것들이 중요하겠고. 능력 중심으로 뽑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업들이 자기들에게 꼭 필요한 직무 역량이나 직무 능력이 무엇이다, 라는 것들을 세세하고 자세히 적시해서 투명하게 공시하는. 이런 전제 조건들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투명하게 공시된 것들을 보고 직무 능력에, 직무 역량에 맞게 준비를 하고. 그에 따라서 자기가 잘 안 됐을 때도 충분히 받아들이고 승복할 수 있는 정도의 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최영일: 기회의 균등, 그리고 투명한 기준. 이런 말씀 강조해 주셨는데요. 자, 취준생들 지금 스펙 쌓기에 여념이 없고요. 경향을 보니까 대기업에서 삼성은 직무 에세이를 내라. 현대는 역사 에세이를 내라. 이렇게 시험에 추가하면서 자기소개서도 지금 과외 받고 쓰는 시대다. 이런 한탄들이 있는데요. 이런 문제들은 좀 어떻게 해결될 수 있을까요?
◆신용한: 안 그래도 지금 각종 스펙에 대해서 청년들이 엄청나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YTN TV 뉴스에도 나왔지만 소위 ‘느그 아버지 뭐하시노?’라고 불리는 부모님의 직업까지 물어보는 기업들이 여전히 18%나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빨리 타파되고. 자기소개서 같은 것들을 과외 하는 학원들도 많이 생겨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무 역량, 직무 능력에 대해서 세세하게 적시를 해주시고. 그에 맞게 국가적인 교육 표준, 산업체에서 요하는 기술 표준. 이런 것들로 직접적 교육이 이뤄져서 즉시전력으로 갈 수 있게 해주면 불필요한 스펙, 여러 가지 부대 스펙이라고 불리는 그런 불필요한 스펙에 청년들이 집중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최영일: 예. 위원장님. 요새 취업을 볼모로 한 열정페이 논란도 현재진행형인데요. 최근에 국회에서는 무급 입법 보조원을 대거 채용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런 관행. 없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용한: 당연히 없어져야 될 아주 나쁜 악습, 관행이고요. 청년들의 68% 이상이 열정페이를 경험했다고 하고요. 그들이 열정페이가 우리 사회에 있는 주요 원인을, 우리 사회의 분위기. 내가 약하니까 참아야지, 라는 식으로 많이 해와서 그동안은 넘어왔거든요. 그러면 열정페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뭐가 가장 시급하느냐고 저희가 설문조사를 했을 때. 법령 또는 표준 가이드라인이 꼭 필요하다고 답한 비율이 약 55%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빨리 우리가 열정페이를 없애기 위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다행히 고용부에서 인턴 사용 가이드라인이라는 것을 발표한다고 하고요. 저희 청년위는 윈윈페이 안내서라는 것을 발표해서 고용주, 피고용자 같이 서로 성장하면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안내서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악습들은 빨리 없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최영일: 예. 위원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신용한: 예. 감사합니다.
◇최영일: 지금까지 신용한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 위원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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