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글
- 방송시간 : [월~금] 17:00~19:00
- 진행 : 신율 / PD: 신동진 / 작가: 강정연, 정은진
인터뷰전문보기
[YTN 라디오 ‘최영일의 뉴스! 정면승부’]
■ 방 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5/08/27 (목)
■ 진 행 : 최영일 시사평론가
◇앵커 최영일 시사평론가(이하 최영일): 한국노총의 노사정위원회 복귀가 공식화된 가운데 오늘 오후 김동만 위원장이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대화가 재개된다 하더라도 원칙과 기준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대화가 무산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는데요. 강훈중 한국노총 대변인 전화연결 돼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노총 강훈중 대변인(이하 강훈중): 예. 안녕하십니까.
◇최영일: 어제 노사정위원회 복귀가 결정된 거죠?
◆강훈중: 예. 어저께 저희 한국노총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서 노사정위 복귀를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시기와 방법은 위원장한테 위임됐고요. 추후 고심된 내용은 중앙집행위원회에서 논의하는 것으로 정해졌습니다.
◇최영일: 그런데 어제 조합원들의 반대 농성도 있었던 것으로 보도가 됐어요. 금속연맹, 화학연맹, 그리고 공공연맹이 강경한 입장이라고 알려졌는데. 어떤 이유에서 내부의 반대가 있는 겁니까?
◆강훈중: 어저께는 지난 18일 날 열릴 예정이던 회의가 당시는 오전에 2가지 안건, 전국노동자대회 독려 건하고, 하나는 노사정 복귀에 관한 건이었는데. 지난 18일에는 그것에 대한 반발이 있어서 노사정 복귀 건은 다루지 못했고요. 어저께 다시 열어서 그 건을 다루었습니다. 반대하는 조직의 논리는 저희가 쉬운 해고라든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 완화를 제거해야만 노사정위에 복귀할 수 있겠다는 입장을 그동안에 쭉 밝혀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이 없는 상태에서 복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해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최영일: 그러면 대변인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부 반대에도 불구하고 복귀를 결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강훈중: 일단 정부가 강행 처리하려고 하는 쉬운 해고 문제라든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 완화 등을 포함해서 노동시장 구조 개악 정책을 일단 저지를 해야겠다는 것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그동안에 노사정위원회에 제출한 안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진정한 우리 사회의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자, 비정규직을 감축하고 차별을 철폐하자. 그리고 기본권을 좀 더 온전히 보전하자. 그리고 사회안전망도 좀 더 촘촘히 강화하자.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요구 내용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실현해내려면 장외에서 계속 투쟁하는 것보다는. 물론 투쟁도 중요하지만 테이블에 들어와서 협상을 통해서 실현시킬 수 있지 않느냐는 조직 내부의 요구와 조직적 결의가 있었기 때문에 복귀를 하게 된 것입니다.
◇최영일: 네. 대변인님. 이기권 노동부 장관이 26일까지 한국노총이 돌아오지 않으면 정부 단독으로 노동 개혁을 추진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힌 상태 아니었습니까? 이 노동부 장관의 말도 압박 요인이 된 건가요?
◆강훈중: 오히려 그러한 발언들은 복귀에 걸림돌이 된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조직을 자극하면 할수록 오히려 노동 조직은 반발을 더 많이 합니다. 물론 그런 것보다는 내부 조직의 필요성. 예를 들어서 공공 부문에 대해서 정부가 일방적이고 강제적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려고 하는 문제를 포함해서 우리 내부의 많은 조직들의 현안 문제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운수 같은 경우에는 특례 업종으로 해서 장시간 근로를 강요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최저임금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든지. 비정규직 차별을 없애는 그런 문제 등. 현안 문제들이 많이 있고요. 이런 문제들을 계속해서 장외에서 투쟁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지 않느냐. 들어가서 풀어보자. 그런 목소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통상 한국노총을 비롯한 노동자들이 운동을 하는 방식이 협상과 투쟁을 병행하고 있죠. 그런 연장선상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영일: 알겠습니다. 장관의 자극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김동만 위원장이 기자회견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천명한 가장 중요한 대화의 원칙이 있다면 뭐라고 강조해 주시겠습니까?
◆강훈중: 오늘도 물론 여러 가지 말씀 하셨습니다. 그동안 정부가 잘못된 프레임을 짜서 노동위원회를 압박한 부분들. 예를 들어 정규직 과보호를 내세워서 해고를 시켜야 한다든지, 취업 규칙 불이익 변경 요구를 안 한다든지. 또는 비정규직 확대하는. 이런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했고요. 그리고 지난번 노사정위 때는 운영상에 있어서 공개성, 투명성의 부분에 있어 굉장히 부족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일 향후에 개회될 경우에는 회의 운영의 민주성이라든지, 공개성, 투명성을 좀 더 확대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밝혔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 드렸듯이 지금 정부가 노사정 협상 재개가 돼야 되는 마당에 공공 부문 노동자들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임금피크제를 강제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LH 같은 경우를 비롯해서 취업규칙을 일방적으로 개악시켜 도입하려는 의도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중단되어야 한다. 이런 것들이 계속 일방적으로 추진되면 오히려 대화에 걸림돌이 된다. 이런 점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최영일: 네. 지금 말씀해주신 그 대목이요. 임금피크제. 공기업의 경우에는 이미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그럼 시작된 공기업의 경우는 어떻게, 중단되어야 된다고 보세요?
◆강훈중: 아닙니다. 저희는 임금피크제 자체를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다. 노사가 자율로 기업 여건에 맞게 임금 체계라든지, 인력 수급 현황 등을 고려해서 노사 자율로 도입을 해야 된다는 점을 밝히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정부는 그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이고 획일적으로 강제하는 측면이 매우 강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지양돼야 된다. 바로 잡아져야 한다. 그런 점을 저희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사정위가 재개될 경우에는 이 공공 부문 임금피크제와 관련된 특위를 구성해서 거기서 논의하자는 부분도 오늘 밝혔습니다.
◇최영일: 그렇군요. 그렇다면 복귀의 시기와 방법. 아직 정해져있지 않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김동만 위원장에게 일임돼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어떤 것인가요?
◆강훈중: 그런 복귀할 수 있는 내부 논의가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실은 오늘 이 시간에 노사정 대표자 4명이 지금 만남을 갖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재개에 앞서서 어찌 보면 사전 모임 성격인데요. 어떻게 보면 재개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영일: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임금피크제에 대해서 전면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노사 개별 협상에 맡기자는 이야기다. 자율에 맡기자는 이야기인데. 일방적, 획일적인 정부의 방식을 반대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 하셨어요. 지금 그 외에도 일반 해고에 대한 요건 완화 문제라든가. 취업 규칙의 문제라든가. 그동안에 강조해 왔던 사안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한국노총의 입장은 여전히 변함이 없는 건가요?
◆강훈중: 예. 쉬운 해고 문제라든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 완화가 가장 큰 걸림돌이었는데요. 지금 일단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 완화 부분은 현재 근로기준법 94조에 명확하게 절차가 정해져 있습니다. 과반수 노조의 동의나, 노조 없는 곳은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이 가능하다, 라고 돼있는데. 지금 정부는 이런 절차를 무시하고 전부 뒷짐 지고 이런 절차 거치지 않아도 상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강행하려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반대하고 있고요. 그리고 쉬운 해고 부분은 지금 현재 근기법에 징계 해고하고 정리 해고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해고 요건만 가지고도 지금 굉장히 노동자들이 고용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해서 보통 정년까지 가는 노동자 비율이 10%도 채 안 되고요. 평균 근속 연수가 5.6년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고용이 불안한 상황인데. 지금도. 그런데 여기다가 어떤 저성과자 해고라는 또 다른 해고 요건을 들이댈 경우에는 많은 노동자들이 지금보다 훨씬 더 심각한 고용 불안에 떨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반대하고 있습니다.
◇최영일: 그렇군요. 정부 측에서는요. 이 비정규직 사용 연장 기한 문제. 재논의를 해야 된다. 그런 입장이지 않습니까? 이 사안은 어떻게 보세요?
◆강훈중: 그 부분도 기간제 사용 기한을 연장한다든지, 파견 업종 확대하는 부분은 어쨌든 현재보다는 비정규직 규모를 더욱 더 확대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가 반대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정부가 청년 실업을 걱정한다고 하면서, 지금 청년들은 정규직 일자리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정규직을 확대하는 정책은 오히려 청년 일자리 창출에도 서로 맞지 않다. 서로 반대로 가는 모양이다. 그래서 저희가 반대하고 있습니다.
◇최영일: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일단 복귀 결정은 했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개악을 저지하기 위한 노사정 참여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근로기준법 준수를 강조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강훈중: 네. 고맙습니다.
◇최영일: 지금까지 강훈중 한국노총 대변인이었습니다.
[저작권자(c) YTN radio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LIVE]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img/main/ytn_live_thumb.jpg){kind=smal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