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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시간 : [월~금] 15:00~16:00
- 진행 : 김우성 / PD: 김우성 / 작가: 이혜민
인터뷰 전문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7:00)
■ 진행 : 김윤경 기자
■ 대담 : 최수영 한국경제연구원 초빙연구위원, 동용승 전 삼성경제연구소 경제안보팀장
◇김윤경> 지난 25일이었죠. 남북한 고위급 회담이 새벽에 전격적으로 타결이 됐습니다. 8.25 합의라고도 이야기 하던데. 남북 관계 해빙 무드가 조성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위급 회담을 통해서 양측의 관계 개선을 위한 당국 간의 회담을 빠른 시일 내에 개최를 해서 여러 분야에 대화와 협상을 진행하겠다고 합의를 했기 때문에 남북 경제 협력에 대한 기대가 조금씩 고개를 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3, 4부 금요기획에서는요. 남북 간의 경제 협력 추진을 위한 과제를 가지고 전문가 두 분 모시고 자세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정말 전문가들 두 분 모셨는데요. 먼저 최수영 한국경제연구원 초빙연구위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수영 한국경제연구원 초빙연구위원(이하 최수영)> 네. 안녕하세요.
◇김윤경> 동용승 전 삼성경제연구소 경제안보팀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동용승 전 삼성경제연구소 경제안보팀장(이하 동용승)> 네. 안녕하십니까.
◇김윤경> 두 분은 워낙 잘 아시죠. 그래도 인사를 나눠주시죠.
◆최수영> 안녕하세요.
◆동용승> 네. 안녕하세요.
◇김윤경> 8.25 합의 이후에 정말 긴장과 경색에서 다시 화해 무드가 조성이 된 것은 분명한 것 같은데요. 두 분이 앞으로 그러면 남북 경협이 어떤 식으로 전개될 것이라고 보시는지 개론적인 것을 먼저 여쭤볼까 합니다. 먼저 최수영 박사님께 여쭐게요.
◆최수영> 이번 고위급 회담에서 결과 좋게 나왔습니다. 그러나 경협에 대한 전망이랄까. 여기서 너무 낙관적으로 보기에는 아직도 시기상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경협을 가로막고 있는 최대 걸림돌이 하나 있죠. 5.24 조치입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정리가 되지 않고서는 경협이 나아갈 수가 없죠. 사실 5.24 조치라는 것이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부는 이 5.24 조치와 관련해서 북측이 요구하는 것이 있죠. 이번 회담에서도 북한이 유감 표명을 했습니다만. 단순한 유감 표명이 아니라 그야말로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 이것들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5.24 조치가 해제되기가 곤란할 것이고. 그렇다면 남북 경협은 이번 회담의 결과와 상관없이 앞으로 그렇게 빨리 진척된다. 그런 전망을 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김윤경> 유감이라고 하지 말고 사과라고 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요. 그러면 동용승 박사님은 이 8.25 합의 이후에 경협은 어떻게 보시나요?
◆동용승> 저도 최수영 박사님과 크게 생각이 다르지는 않고요. 일단 남북 관계가 조금이라도 진전이 된다 하면 가장 기대가 높아지는 게 남북한 경협에 대한 기대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8.25 합의 이전에 남북 관계가 워낙 긴장 국면에 있다가 풀린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놓고 본다면 그 이전 단계로 돌아간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윤경> 그냥 제자리로 돌아간 것이다.
◆동용승> 제자리로 돌아갔고,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회담이 순차적으로 진행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정부가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회담을 제시한 상태 아닙니까? 이것이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당국 간 회담이 이뤄지고. 그 당국 간 회담에서 북측이 5.24 조치와 관련된 천안함 폭침에 대한 사과와 재발 방지에 대해서 어느 수위로 표명을 하느냐. 이것이 경협을 진행할 수 있는 근본적인 환경을 만드는 첫 발이 아닐까 보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험난한 길이 아직 남아있기는 한데. 그래도 전에 비해서는 조금이라도 기대를 가질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은 해봅니다.
◇김윤경> 두 분의 견해 같으시네요.
◆최수영> 워낙 그렇습니다.
◇김윤경> 그런데 보면 지금 5.24 조치. 저희끼리는 다 알고는 있지만. 5.24 조치가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어떤 분께 제가 좀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동 박사님이 간략하게 설명을 좀…….
◆동용승> 5.24 조치는 2010년 3월 26일이죠. 북한이 천안함 폭침 도발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면밀한 조사 끝에 북한의 소행이라는 확정을 하고. 이에 대해서 강력한 경제 제재를 취했는데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모든 경제 교류 관계는 다 중단한다는 겁니다. 인적, 물적 교류를 전면 중단하는 조치였고요. 그것이 지금 5년 이상 지속돼오고 있고, 박근혜 정부 들어서 일부 인적 교류와 인도적 지원과 관련된 부분은 일부 풀어지기는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근본적인, 원칙적인 것은 전혀 변함이 없다.
◇김윤경> 그리고 그것을 만든 것은 또 북한이고요. 최수영 박사님께 좀 여쭤볼게요. 그러면 남북 경협. 5.24 조치 이전에도 그렇고, 어떤 목적으로 했던 것도 있을 것이고요. 남북 경협 사업이라고 하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최수영> 남북 경협 사업이라고 한다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교역이고 다른 하나는 협력 사업입니다. 교역이라 한다면, 남북 교역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일반 교역이 있고요. 또 하나는 위탁가공 교역이 있습니다. 일반 교역은 그야말로 국가와 국가 간의 거래죠. 상품을 주고받고 하는 것이고. 물론 현찰을 갖다가 주고받고 하는 것입니다. 위탁가공 교역은 성격이 좀 다르죠. 이것은 대체로 우리가 북측의 공장이라든가 노동력을 활용해서 제품을 만들어서 우리 측에 가져오는. 그런 교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북 교역이 하나 있고. 또 다른 것은 협력 사업이라고 했는데. 협력 사업은 그야말로 남북한 간의, 남쪽에서 주로 북쪽에 투자를 하거나 이런 형태로 이뤄지는 것이죠. 대표적인 사업이 개성공단 사업, 금강산 관광 사업. 그리고 조금 오래되어서 지금은 진행이 안 됩니다만. 철도 도로 연결 사업. 이런 것들도 협력 사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남북 경협은 남북 교역이 전면 중단되어 있고. 또 협력 사업도 모두 다 중단되었습니다만. 다만 우리가 5.24 조치를 취할 때 개성공단만은 예외로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개성공단의 물자를 반출입 한다거나 제품을 가져오는 것. 이런 것도 허용이 되고. 그렇지만 개성공단에도 신규 투자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개성공단은 지금 현재는 확장을 하려해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김윤경> 신규 투자는 안 되지만 그 쪽에서 임금 인상 요구를 하면 들어줘야 될 의무는 있는 건가요?
◆최수영> 그런 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김윤경> 아.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개성공단을 제외한 나머지 남북 경협은 다 중단돼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런데 아까 최수영 박사님께서 딱 정리를 해주셨는데. 남북 간의 교역과 협력이 있고 협력에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이 포함돼 있었는데. 금강산 관광이 그 때 박왕자 씨 피살인가요? 그 때가 2008년이었잖아요. 그 때부터 중단이 된 거죠?
◆동용승> 2008년 7월 11일입니다. 이 날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국회 연설을 하는 날이었어요. 이게 같이 어떻게 우연찮게 동일한 날에 발생을 해서. 국회에서는 남북 관계를 풀자고 얘기를 했는데, 곧바로 금강산 관광의 중단이 됐던 사례가 있습니다.
◇김윤경> 그러면 동 박사님이 지금 얘기를 하셨으니까 먼저 여쭤볼게요. 금강산 관광은 이번에 북한이 먼저 재개에 대한 이야기를 꺼낸 것 같은데. 가능성은 좀 높아진 건가요? 어떤가요?
◆동용승> 글쎄요. 이게 가능성이 역시 금강산 관광도 마찬가지로. 당국 간 협의에서 박왕자 씨 피살 사건과 같은 그런 사건이 재발하지 않고. 근본적으로 사과하는 조치가 먼저 있어야 한다는 게 우리 정부의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김윤경> 그게 아직까지 없죠?
◆동용승> 북측에서는 간접적으로 민간 기업 쪽에다 표명을 했다는 얘기는 했지만. 그것은 기업 차원의 이야기고. 사실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되는, 아주 그게 가장 중요한 일인데. 여기에 대해서 북측이 표명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이산가족 상봉이 금강산에서 이뤄지더라도 이것이 관광 재개로 이뤄지는 데는 여러 가지 걸림돌들이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또 국제사회에서 금강산으로 들어가는, 금강산 관광을 통해서 북한으로 유입이 되는 현금 유입에 대한 것들도 많은 우려를 표명하기 때문에. 좀 복합적인 것들이 존재를 합니다.
◇김윤경> 최 박사님은요?
◆최수영> 물론 금강산 관광 재개와 관련해서도 기본적인 입장은 우리 정부가 북측으로부터 사과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5.24 조치 해제와는 조금 성격을 달리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5.24 조치는 사실 천안함 폭침이라는, 그야말로 전쟁에 준하는 그런 도발을 일으킨 것이고요. 금강산 관광과 관련해서 문제는 박왕자 씨가 물론 피격 사망한 것입니다만. 그러나 정도의 차이랄까. 이런 것을 놓고 본다면 좀 수준이 낮다, 다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리고 우리 정부에서도 금강산 관광 재개와 관련해서는 5.24 조치 이전에라도 어느 정도 가능성을 가지고 열어두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제죠. 우리 홍영표 장관께서도 금강산 관광과 관련해서는 이것은 5.24 조치 해제가 돼야만 되는 것이 아니다. 생결 조건이 반드시 5.24 조치 해제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 이야기는 결국 금강산 관광 재개와 관련해서는 좀 수준이 낮더라도 우리 정부가 물론 천안함 폭침과 비교해서 수준이 낮더라도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는 여지를 갖다 두었다. 다시 말하면 북측에 대해서 조금 더 유연하게 사과 표명이라든가, 이런 것을 수용할 입장이다. 그렇게 본다면 5.24 조치 해제 문제와는 달리 조금은 더 가능성이 있겠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이 문제와 관련해서도 역시 북측이 우리 국민이 어느 정도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사과일지, 또 유감일지. 이런 표명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것이 생각입니다.
◇김윤경> 좀 제대로 사과를 안 해서 유감인 것 같습니다. 유감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할 게 너무 많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고요. 오늘 금요기획은 ‘남북 경제 협력 추진을 위한 과제는?’이란 주제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최수영 한국경제연구원 초빙연구위원님과 동용승 박사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요. 3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4부에서 금요기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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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경> 생생경제 4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남북 경제 협력 추진을 위한 과제는?’이란 주제로 지금 금요기획 토론을 함께 하고 계시고요. 최수영 한국경제연구원 초빙연구위원님, 그리고 동용승 박사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3부에서는 이번 남북 간의 8.25 합의에 따라서 남북 경협의 가능성이 어떻게 진단이 되느냐, 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봤고요. 조금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4부에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 박사님께 좀 여쭤볼게요. 이번 회담은 그동안의 회담과는 달리 조금 더 유연해졌달까요. 아니면 북한이 좀 더 적극적이라고 할까요? 그런 분위기가 좀 느껴진 것 같은데요.
◆동용승> 네. 사실 저도 이 협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결렬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 이렇게 우려를 좀 했었습니다. 남북이 서로 입장을 조율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예요. 그런데 우리 쪽에서의 원칙론. 그리고 북쪽에서의 반응.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합의할 가능성도 있겠다. 그런데 이 상황을 보게 되면 북한 쪽에서 한 가지 예상보다는 유연한 입장을 보이지 않았나. 이렇게 보이는데. 제가 보기에는 김정은 체제가 들어온 이후에 북쪽에 이런 모습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박근혜 정부 출범 시점에서도 대화를 먼저 제의했다든가. 아니면 지난해 10월 1일이죠. 아시안게임 폐막식 때 갑작스럽게 3인방이 내려와서 남북 관계 화해 무드로 돌아가는 듯한. 이렇게 깜짝쇼를 좀 하기도 하지만. 이번 경우에는 아마도 북측이 한국이나 미국의 군사적 행동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크지 않았나 보이고요. 또 한 편으로는 이런 것들을 계기로 해서 경제 교류와 관련된 것들의 기대가 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윤경> 최수영 박사님께 여쭤볼게요. 그러면 북한이 이렇게 조금 더 전향적, 적극적으로 나선 것은 경제 상황이 많이 안 좋아서 그런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을 좀 해보는데. 실제로 지금 북한 경제는 어떤 상황인가요?
◆최수영> 물론 북한 경제를 한 마디로 표현한다면 좋지 않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제 좋지 않다는 것이 단순히 지금 시점이냐, 과거에 비교해서 그러느냐. 이렇게 볼 때는 조금 달리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북한의 경제 상황이라 한다면 과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호전되었다. 또는 회복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나아지고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정도거든요. 예를 든다면 지난 4년 동안 김정은 체제가 들어오고 나서부터 생각한다면. 거의 연 평균 1% 내외 정도의 플러스 성장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과거 고난의 행군 시기와 비교해 본다면. 그 시절을 예컨대 90년대 같으면 거의 10년 동안, 9년이지만. 마이너스 경제 성장을 했거든요. 이런 것들과 비교해 본다면 북한 경제는 회복세다. 나아졌다고 표현하기보다는 회복세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특히 이런 회복세를 갖다가 유지하는 데는 주의할 만 한 몇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난 4, 5년 동안에 북한의 식량 국내 생산이 상당히 좋아졌다. 과거에 300만 톤 미만. 그 때는 고난의 행군 시기입니다만. 그 때와 비교한다면 최근에는 500만 톤 이상을 갖다가 생산하고 있습니다. 식량 생산량이 좋아졌죠. 또 다른 하나는 지난 몇 년 동안 계속해서 북한의 대중국 수출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지하자원 수출과 또는 임가공 수출 이런 것들. 이를 통해서 북한이 경제 운영에 필요한 외화 확보가 가능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이것은 약간의 논란의 여지는 있습니다만. 어쨌건 북한이 김정은 체제가 들어오기 이전. 그러니까 김정일 체제의 말기부터죠. 그 때부터 시작해서 다시 시장을 통제하던 것을 풀어줬습니다. 즉 시장에 대한 유화 정책을 취했고. 그리고 이를 계기로 해서 시장화가 더더욱 확산되고, 또 사경제가 이렇게 팽창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경제의 확산이 북한 경제에 도움을 주고 있고. 또 역시 이것이 경제 성장에 소폭이지만 일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현재 북한의 상황은 과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나아졌다. 회복을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윤경> 그래도 우리나라하고 비교해 보면 GDP 규모가 얼마나 되죠?
◆최수영> GNI 지수 같은 경우에 우리의 1/40 수준이고. 우리가 인구가 두 배 정도 되니까. 1인당 GNP, GNI 수준 같은 경우에는 1/20 수준이죠. 북한이. 그래서 남북의 경제력, 이런 비교는 그야말로 전혀 의미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김윤경> 알겠습니다. 동용승 박사님께도 좀 여쭤볼게요. 북한 내부의 이런 변화들은 지금 최 박사님이 말씀하신 시장에 대한 지향. 사경제의 도입.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은데. 먼저 여쭙고 싶은 것은 사경제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가요?
◆동용승> 사경제라고 하면 공식 경제 부분과 반대 개념으로……. 지하 경제는 물론 북한 내에서는 지하 경제라고도 초반에는 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공식 경제 부분이라고 하는 계획 경제 시스템하고 시장 시스템이 혼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뭐가 사경제고, 뭐가 공경제다, 라는 구분 자체가 좀 모호해지고 있는 상황이죠.
◇김윤경> 그리고 지금 나아지고 있다. 과거에 비해서. 고난의 행군 시기에 비해서 나아지고 있다고 했는데. 거기에 좀 가속을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약간 유화적으로 나오는 걸까요?
◆동용승> 글쎄요. 북한이 김정은 체제가 들어서면서 매년 신년사에 보게 되면. 남북 관계를 민족 공조로 잘 풀어나가자는 것을 매년 밝히고 있습니다.
◇김윤경> 전에는 원래 없었나요?
◆동용승> 전에는 남북 관계 자체에 대해서 그렇게 비중을 두고 하지는 않았고요.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게 단지 경제 문제 때문만은 아닐 것이라는 관점도 있습니다만. 또 한편으로 본다면 북한이 현재 가장 먼저 내세우고 있는 것이 경제 활성화입니다. 그렇다면 경제 활성화에서 한 면으로 봤을 때 최 박사님도 지적하셨지만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90% 이상 되거든요.
◇김윤경> 그렇죠.
◆동용승> 이렇게 되는 것은 북한 입장에서 본다면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남북한 경제 교류가 중단됐던 그 이전 시점을 보게 되면 중국과 남북한 경제 교류의 비중이 거의 비슷했거든요. 그 정도로 이른바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는 기대가 있지 않을까 보이고. 북한 내부적으로 본다면 이른바 기업 자체가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사례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 계획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도 있지만. 예를 들어 4급 이하의 경공업 공장들 같은 경우에는 독자적인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런 기업들이 독자적으로 하기 위해서 외자를 유치해야 되고. 외자를 유치하는 데에 있어서 중국 자본이 많이 들어가지만. 또 남쪽으로부터 과거와 같은 경제 교류가 있게 된다면 자본 유입에 대한 기대도 상당히 있지 않을까.
◇김윤경> 그렇겠네요. 우리나라 기업들도 약간 전향적인 자세인가요? 어떤가요, 최수영 박사님.
◆최수영> 우리 기업들은 기본적으로 북측과의 경제 교류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크게 기대를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북측이 변화가 예측하기 힘들고 하기 때문에. 그러나 5.24 조치가 해제되거나 할 경우에는 어떤 우리 경제의 돌파구로써 기대는 가져볼만 하죠. 예를 든다면 이런 것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대기업이 지금 현재 남쪽에 일자리를 많이 제공해야 하는데.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라도 북측과의 대규모 사업이랄까. 예를 든다면 과거에 제시가 된 바 있습니다만. 10.4 합의에서 됐습니다만. 북측에서 조선소를 갖다 만든다는. 조선소 같은 경우에는 물론 북측 노동자를 기본적으로 많이 쓰겠지만, 남측 인력도 필요하겠죠. 이와 같이 어쨌든 우리 중소기업 차원이 아니라 대기업 차원에서 움직이는 것은 아직은 시기상조지만, 그런 획기적인 변화. 남북 관계의 변화가 전제된다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김윤경> 시나리오를 좀 짜두고 투자 계획도 어느 정도 해놔야 5.24 조치가 해제되고, 해빙 무드가 있으면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최수영> 시나리오는 우리 기업 같은 경우에 굉장히 발 빠르게 대처하기 때문에 미리 구체적으로 짜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조건이 맞아떨어진다면 금방 발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기동력이 있죠.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민간 기업에서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겁니다. 오히려 정부쪽에서 너무 신중하지 않나. 그런 것을 우리 기업 측에서는 좀 더 유연하게 해 달라. 그런 입장이겠죠.
◇김윤경> 그렇군요. 동 박사님도 비슷하게 보시나요?
◆동용승> 예. 다 일장일단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본다면 5.24 조치 이후에 남북 경협의 질서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면서 정비가 되고. 북측의 입장에서도 경협에 대한 필요성을 좀 더 절실하게 느끼는 계기가 될 수 있었을 것 같고. 우리 기업들 입장에서도 사실상 북한 시장을 조금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았나. 긍정적으로 평가해본다면요. 북한 시장 자체에 대해 접근할 때에 약간의 기대감과 감정이 섞여있는 것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북한의 현실에 비해서 너무 과도하게 기대를 하면서 들어갔다가 실패를 한 사례들이 많고.
◇김윤경> 어떤 게 그런 게 있나요?
◆동용승> 사실상 개성공단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업들은 성공한 사례가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시 북한 시장이 열리고, 경협을 재개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고 했을 때는 우리 기업들은 굉장히 조심스러운 접근이 되지 않겠나. 그래서 최 박사님이 앞서 지적하셨듯이 대기업들의 경우에는 북한 자체 시장에 대한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북한 시장 정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경쟁력을 갖고 있는 부분이 들어간다고 하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도 진행이 될 수 있거든요. 북한 내의 변화가 어느 정도 진전이 되느냐, 가 대기업들이 진행하는 데에 속도가 맞춰지지 않을까 보이고.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일부 기대를 하는 기업들도 좀 있을 것 같은데. 중소기업 업종들 중에서 특히 노동력을 많이 필요로 하는 업종들의 경우는 중국 내의 시장이 워낙 임금이 높아지고 하다 보니까. 다른 시장들을 볼 때 최근 베트남, 미얀마, 라오스. 이런 쪽으로 옮겨가고 있는데. 북한에 대한 기대도 좀 있지 않을까 보입니다.
◇김윤경> 그렇죠. 거기까지 가기보다는 바로 북한이면 거리도 짧고. 여러 가지로 비용 절감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한 번 여쭤보고 싶은 게. 대통령께서 통일은 대박이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지금 보기에는 우리 GNI 기준으로 1/40 밖에 안 되고. 플러스 성장을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우리가 통일을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부담스럽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남북 경협. 그리고 통일까지 가는 게 중장기적으로 정말 대박일까요? 최 박사님.
◆최수영> 역시 통일이 대박이라는 것은 양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통일이 대박이 되기 위해서는 남북한 간의 경제 교류 협력이 잘 돼야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죠. 잘 되는 것은 무엇을 잘 하는 것인가. 결국은 북측이 항상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융상통이라는 것이죠. 북측이 없는 것은 우리가 제공을 하고. 우리가 부족하거나 한 것은 북측에서 가져오고. 서로 이렇게 잘 연계해서 결합시켜 나가는. 그런 경제교류 협력을 하자는 것입니다. 즉 항상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의 기술자본과 북한의 노동력과 자원을 잘 결합해 나가는. 그런 것을 하자는 것이죠. 바로 이런 것이 잘 결합될 때는 통일이 대박이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결합이 잘 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야말로 우리가 많은 투자를 하고 자본을 투입했는데도 불구하고 잘 결합이 되지 않을 때는. 대박보다는 오히려 비용만 많이 지불하고 가져오는 것은 없게 되죠. 쪽박 찰 가능성도 있죠. 그러나 대통령께서 통일 대박이라고 할 때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이런 남북한이 스스로 가지고 있는 생산 요소를 잘 결합해 나가자는. 그런 전제 하에서 하기 때문에 대박을 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예를 든다면 이런 것들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김윤경> 어떤 게 있나요?
◆최수영> 하나만 얘기한다면. 우리가 남북 경협을 통해서 북한 기업 회생 프로젝트를 가동하겠다. 북한 기업을 회생시킨다. 북한의 대부분의 기업들은 그야말로 존재만 있을 뿐 가동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그렇지만 그런 기업들을 잘 가동시킬 수만 있다면 북한 경제에도 도움이 되지만 거기에 참여하는 우리 기업들도 그야말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바로 북한의 지하자원하고 현재 빈사 상태에 빠진 철강 제철소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다 서로 연계하는데. 거기에 우리 대기업이 그야말로, 유수한 대기업이 묶여진다면 이것은 남북 경협에 아주 의미 있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결합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김윤경> 알겠습니다. 그러면 동용승 박사님도 비슷한 생각이신가요?
◆동용승> 통일 대박은 비전이죠. 그러니까 비전을 향해서, 대박을 내기 위해서 가는 것이죠. 그 비전이 있을 때 굉장히 단단하고, 계획적이고 하는 프로그램들이 사전에 준비가 된다면 그것이 대박으로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김윤경> 그러면 어떤 당위성을 맞춰나가기 위한 전제 조건들인…….
◆동용승> 특히 우리 남쪽의 경우에는 인공위성에서 야간 사진을 찍어보면 섬나라 아닙니까. 섬나라에서 대륙으로 연결이 되는 것이죠. 북한과 된다면. 그렇다면 단순히 남북한 경제 교류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동북아 지형 내에서의 경제 협력이라는 것들의 이른바 중심축으로서 할 수 있는 굉장히 대규모 사업들이 많아집니다. 여기에 우리 기업들이 주도적으로 나가게 된다면 이것은 그동안의 해방 이후에 우리가 해보지 못 했던 굉장히 대규모 사업들을 한국 주도로 해나갈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거죠.
◇김윤경> 여기서 동북아라고 하면 우리나라, 일본, 중국, 러시아까지도 다 포괄을 하게 되는 건가요?
◆동용승> 그렇죠. 예를 들면 이런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지도를 놓고 이렇게 봤을 때. 중국 경제는 엄청나게 커지고 있고, 러시아는 동북아 지역으로 진출하려고 하고. 일본 경제도 워낙에 선진국이고. 그렇다면 그 세 개를 같이 어우르게끔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
◇김윤경> 그것을 우리가 한다면 대박이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남북 경협의 필요성이나 당위성. 또 대박까지도 나올 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러려면 남북 경협부터 제대로 돼야 될 텐데. 가장 장애가 되는 것은 최 박사님. 그냥 북한이라고 봐야 되나요?
◆최수영> 역시 남북 경협 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관계와 관련된 것이죠. 정치, 군사, 일반적인 문제 다 포함되고 있죠. 역시 이제 경협이 잘 되기 위해서. 또 남북 관계가 잘 되기 위해서는 북측이 우리와 합의한 사항이라든가, 약속한 사항을 잘 지켜줘야. 이행을 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남북 경협도 현재 거의 중단 상태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기대는 커지고 있습니다만. 역시 이런 것을 잘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북한이 합의 사항을 잘 지키고, 약속을 잘 지키고 이행하도록 할 수 있겠는가. 역시 원칙을 우리가 확고하게 가져가는 것입니다. 원칙에 따라서 북한이 합의 사항을 파기해도, 또는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협박과 이런 것을 하더라도 결코 얻을 것이 없다. 이것을 갖다가 인식하게 된다면 북한이 가능하면 합의 사항을 준수하려고, 약속을 이행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것은 우리가 원칙을 지키고 남북 경협 또는 남북 관계에 있어서 원칙을 지키고. 북한의 협박이라든가 여기에 좌우되지 않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되고. 그 중에 하나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국민들이 정부를 믿고 따라야 되고. 또 이번 북한의 목함지뢰, 또는 포격.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국민이 전혀 동요하지 않고 오히려 국민들이 나서서 우리 정부에 힘을 실어주고 동조하지 않았습니까? 이럴 때 북한이 더 이상 이런 위협이 통하지 않는다. 그럴 경우에는 이번과 같은 합의도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죠.
◇김윤경> 네. 이것은 어떤 태도나, 이런 부분이었던 것 같고. 동 박사님. 그러면 아예 정치적인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경제 협력이란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려면 지금 최수영 박사님이 말씀하신 것은 확고한 원칙 고수였는데. 그것 외에도 또 뭐가 필요할까요?
◆동용승> 같은 연장선상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동안에 남북한 합의 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조금 느슨한 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연성을 갖기 위한, 북한의 특성을 감안해서 버퍼를 만드는 게 있었는데. 앞으로는 되도록 좀 더 세부적인 합의들이 나와서. 그런 것들이 안 지켜질 경우에는 어떻게 되고. 지켜지게 되면 어떻게 가속화 시킨다든가 하는 세부적인 합의들이 조금 더 구체화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정치적 상황의 변동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합의서 내에 들어가고, 합의서 내에서 운영의 폭을 조절해 놓으면 실질적인 정경분리와 같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이전의 합의들을 보게 되면 사실상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지 않거든요. 이번에 합의서를 보면 일부 그런 것들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유사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우리는 다시 방송을 재개할 것이라는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각종 합의에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좋지 않겠나 보입니다.
◇김윤경> 제도적인 것이라 보다는 합의에 대해서 좀 더 정치하고 세밀하게 조여 놓는 것이 좋겠다. 연장선상에는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최수영> 이런 것도 생각해볼 수 있는데. 반드시 정치하고는 달리 남북 경협의 방식을 통해서 조금 정도는 북측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을 가질 수 있겠죠. 예를 든다면 개성공단 같은 경우에 흔히 얘기하는 국제화. 각국 여러 국가들이 개성공단에 참여하고 외국 자본들이 많이 참여한다면 북측이 마음대로 문을 닫았다, 열었다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은 아니겠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북측이 일방적으로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과거 우리 단독으로 운영할 때와는 좀 달라질 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이제 흔히 이야기하고 있지만. 우리가 동북아 협력, 이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남북 경협을 조금 더 다자 협력 쪽으로 옮겨갈 때. 예컨대 중국도 참여하고, 러시아도 참여하고. 그런 선상에서 남북 경협이 이뤄지면 북측이 또한 마음대로 과거처럼 그렇게는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생각해볼 수 있고. 북한이 개성공단을 갖다가 문 닫지 못하고 있는 이유를 잘 안다면. 이런 것을 할 수가 있죠. 개성공단이 굉장히 대규모 사업이다. 현재 1단계밖에 하지 못하고 있지만. 역시 대규모 사업일 때는 북한이 문 닫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럽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한다면 그나마 정치 상황에는 다소 벗어날 수 있는 경협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김윤경> 동용승 박사님도 개성공단 같은 경우에. 그러면 대규모 사업이기 때문에 정치와 좀 분리돼서 움직인다고 보시나요?
◆동용승> 대규모 사업인 게 가장 크죠. 이미 북한 경제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진 것이고요. 개성공단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숫자가 54,000명. 그러면 개성시 내에 거주하는 인력이 70,000명입니다. 그러면 대부분이 개성공단에 의존하고 있다. 개성시가. 그러면 개성시가 어떤 시냐 하면 북한에서 두 번째로 큰 시입니다. 그랬을 때 북한에서 두 번째로 큰 시가 개성공단에 의존하고 있고. 그 의존 정도가 남쪽과 협력에 의해서 된다면 이것은 건드리기 힘들다는 거죠.
◇김윤경>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제는 좀 정리를 해볼 시간인 것 같은데요. 남북 경협에 대해서. 저희 금요기획은 항상 정의를 내리고 끝나거든요. 남북 경협에 대한 의지나 바람 같은 것들을 담아주셔도 좋고요. 정의를 부탁드릴게요. 최수영 연구위원님께 먼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남북 경제 협력은 무엇이다. 정의를 내려주시죠.
◆최수영> 저는 이렇게 간단히 정의내리고 싶습니다. 남북 경제 협력은 통일적금이다. 그 이유는 적금이라 하는 것을 생각해보시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적금은 이렇게 쌓여나가서 조금 시간이 지나면, 만기일 되면 목돈을 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경제 협력을 통해서 이것이 조금씩 성과를 내고 한다면. 결국은 남북한 경제가 하나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그것은 바로 통일로 가는, 통일이라는 것을 목돈이랄까. 하나의 그런 것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서 남북 경제 협력은 통일적금이다.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김윤경> 이 표현 쓰려면 로열티 드려야 하나요?
◆최수영> 감사합니다.
◇김윤경> 동용승 박사님. 남북 경협은 무엇이다.
◆동용승> 최 박사님이 너무 좋은 표현을 주셔서. 저는 생각을 해보니까 남북 경제 협력은 마중물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중물이라는 것은 영어로 얘기하면 Primary Water. 끌어내기 위해서 붓는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남북 경제 협력 자체가 갖는 것은 우리 한국 경제만 놓고 본다면 그렇게 비중이 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마중물을 통해서 실질적인 물꼬가 터질 수 있다고 한다면. 이것이 바로 통일로 이어지는 접근이 아닌가 보입니다.
◇김윤경> 알겠습니다. 두 분 너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시간이 가는 줄 몰랐는데요. 오늘 남북 경협과 관련한 이야기. 남북 경협 추진과 관련한 과제 이야기 해봤습니다. 오늘 오랜 시간 동안 감사합니다. 두 분.
◆최수영> 네. 감사합니다.
◆동용승>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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