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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시간 : [월~금] 15:00~16:00
- 진행 : 김우성 / PD: 김우성 / 작가: 이혜민
인터뷰 전문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7:00)
■ 진행 : 김윤경 기자
■ 대담 : 조동철 KDI 거시경제연구부장
◇김윤경> 이번 인터뷰는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답습하지 않기 위한 우리만의 경제 정책 방안’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인구 구조와 관련한 모든 지표. 그리고 그 밖에 다른 지표들도 20년 정도 시차를 두고 한국 경제는 일본을 거의 그대로 닮아가고 있다. 이게 오늘 오전에 열린 한 세미나에서 열린 말입니다. 생각을 해보면 최경환 경제부총리도 1년 전에 취임할 때, 그리고 최근에도 이렇게 진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겉으로는 비슷해보일지 몰라도 내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대처 방안을 다를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관련 세미나를 주관하셨죠. 한국개발연구원 KDI의 조동철 수석 이코노미스트를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동철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조동철 KDI 거시경제연구부장(이하 조동철)> 네. 안녕하세요.
◇김윤경> 오늘 KDI 세미나가 ‘우리 경제,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답습할 것인가’였잖아요. 그러면 개최 이유는 우리가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따라가고 있다고 봐서 마련을 하신 거겠죠?
◆조동철> 그런 측면이 없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특히 우리 경제도 그렇지만 20년 전에 일본 경제가 상당히 큰 전환점을 맞았던 시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혹시 20년 전 일본과 비슷한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일본의 경험을 반면교사로 삼을 수 있으려면 대체 무엇을 해야 되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마련한 자리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김윤경> 저도 그런 생각이 가끔씩 들어요. 지표들을 봐도 그렇고 사회 상황을 봐도 그렇고요. 조금씩 시차를 두고 일본을 따라가고 있는, 재패나이제이션, 일본화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KDI와 박사님의 분석은 어떤가요? 진단은요.
◆조동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닮은 점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구 구조가 상당히 20년 된 일본과 지금 현재 우리와 굉장히 비슷하거든요.
◇김윤경> 고령화 저출산.
◆조동철> 네. 그러니까 인구 구조라는 게 하루 이틀 사이에 변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본이 20년 전부터 밟아왔던 인구 구조 변화를 우리가 앞으로 향후 20년 동안 비슷하게 밟아갈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김윤경> 네. 그리고 성장률이 낮게 유지가 됐었잖아요. 그것도 비슷하게 볼 수 있나요?
◆조동철> 그게 다 엮여있는 문제입니다. 일단. 인구 구조 고령화 되면서 성장률이 어느 정도 낮아지는 게 또 불가피한 측면도 있고요. 인구 구조 고령화가 비슷하게 진행된다면 우리 경제도 성장률이 어느 정도 비슷하게는 낮아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예상을 해볼 수도 있죠.
◇김윤경> 그리고 또 비슷해 보이는 것은 어떤 게 있을까요?
◆조동철> 그 이외에도 우리가 일본 경제를 따라잡는 과정에서 성장을 또 많이 해왔거든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일본 경제를 벤치마크 삼아서 배워왔고요. 사실상. 그리고 그런 결과 우리의 산업 구조, 혹은 내지는 주력 수출 산업. 이런 것들을 보시면 20년 전 일본하고 굉장히 많이 닮아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면. 또 최근에 우리 인플레이션이 낮아지는 것도 약간은 20년 전 일본의 그런 측면과 비슷한 측면이 전혀 없다고 할 수 없고요.
◇김윤경> 그렇죠. 그러면 인구 구조, 저출산 고령화라든지, 저성장 저물가. 이런 것들이 일본의 장기 침체와 거의 닮아있는 결과물들이잖아요? 그러면 일본은 지금 사실 극복했다고 말하기는 어렵기는 한데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해왔나요?
◆조동철> 일본에서도 여러 가지 구조 개혁 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것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던 것 같고요. 사실 우리가 말이 쉬워서 구조개혁이지, 이 구조조정 이런 게 말은 쉽지만 실천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것이거든요.
◇김윤경> 저는 이제 말만 들어도 어렵게 느껴져요. 구조개혁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 것이거든요.
◆조동철> 예. 이게 이해관계가 다 얽혀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본도 그 어려움을 상당히 극복하지 못하고서 질질 끌려온 측면이 많았고. 일본 경제를 많이 보시는 분들의 평가에 의하면 고이즈미 내각 때 상당한 개혁을 그래도 할 수 있었다. 십여 년 동안 고생을 한 이후에. 그리고 또 그 이후에 지지부진 하다가 최근에 아베노믹스에 대한 평가는 엇갈립니다만. 그래도 아베 정권이 들어온 뒤에 좀 어느 정도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정도의 생각들은 많이들 하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김윤경> 그런데 아베노믹스라는 것에 제가 보기에 핵심은. 거기는 이미 적자 재정이기는 한데. 더 돈을 찍어서 재정을 계속 풀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로 막아내는 정도로밖에 안 보이는데. 우리나라도 좀 비슷한 게. 균형재정 보다 일단 재정을 풀어서 경기를 살리자. 이런 모드로 가고 있지 않나 싶어요.
◆조동철> 글쎄요. 비슷하다면 비슷한 점도 있지만. 정도에 있어서는 상당히 차이가 있죠. 그 다음에 아베노믹스는 가장 눈에 띄는 것이, 그리고 가장 먼저 출발을 했던 것이 돈을 풀고 그 결과로 환율도 올라가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들 회자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것이 중요한 하나의 아베노믹스의 축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 안에도 많은 구조개혁 정책들을 지금 포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그 이전의 정부에서 보다는 더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김윤경> 구조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것 중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본이요.
◆조동철> 사실 너무 많아서 얘기하기가 그렇습니다만. 온갖 것을 다 망라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민 정책부터 해서 외국어 정책, 출산 정책, 의료 관련 규제 완화. 다 열거하기가 좀 어렵네요.
◇김윤경> 그러면 우리나라의 구조 개혁 의지는 어떤가요?
◆조동철> 저희가 오늘 세미나를 하게 된 큰 동기 중의 하나는요. 2000년대 들어오고 최근 5년에서 10년 정도 들어오면서 경제 전체의 생산성이 고령화 때문에 성장세가 낮아지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상당히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보지만. 거기에 더해서 생산성 증가율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는 여러 가지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같이 고민도 해야 되고. 보다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이 구조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 좀 더 같이 공감해보자, 라는 차원에서 얘기를 했다고 생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윤경> 그렇군요. 그러면 그렇게 생산성이 낮아지고 있는 것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 오늘 어떤 것들이 얘기가 됐나요?
◆조동철> 지금 정부가 얘기하고 있는 것들이 다 그것과 관련된 얘기들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수출 구조가 20년 전 일본하고 비슷하다고 했는데. 아마 상상을 해보시면 20년 전에 전세계 전자제품의 주인공은 소니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삼성전자인 셈이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 삼성전자의 시대가 앞으로 또 20년을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보장은 못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잘 아시겠습니다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선업, 건설업. 이런 부분들도 20년 전에 일본에서는 좋았던 산업이었죠.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세상이 변하면서 이 산업 간의 구조조정이 원활히 이뤄져야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막고 있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어보여요. 그런데 지금 과거에 머물러있다 보니까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생산성이 자꾸만 정체되는. 그러한 모습으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윤경> 그러면 산업 구조 자체를 바꾸거나 산업 내에서의 구조 개혁. 이런 것들의 중요성을 강조하신 것 같네요.
◆조동철> 그렇죠. 그것을 정부가 하나하나 할 수 있는 시대는 아니고요. 지금요. 거기에 걸림돌이 되는 것들이 예를 들면 요즘 정부가 많이 강조하고 있는 노동 시장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노동 시장에서 우리가 다 먹고사는 문제니까요. 모든 분들이 같은 직장에서도 더 열심히 일하고, 더 생산성이 있는 사람들이 보상을 받는. 과거에 그냥 쭉 있었기 때문에, 단지 내가 경력이 연공서열 때문에 월급을 더 많이 받아야 되는. 이런 시스템이 아니고. 실제로 일을 더 열심히 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 상대적으로 더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자꾸 바꿔가자는 것이 예를 들면 노동 개혁의 하나의 키겠죠.
◇김윤경> 성과에 대한 보상으로 가자는 말씀이신데. 그게 또 임금피크제랑 연결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조동철> 당연히 연결이 되는데요. 임금피크제 하나가 그것을 다 대변하고 있다고 생각은 하시면 안 되겠죠. 임금피크제는 그것의 여러 가지 측면 중의 하나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부실기업 문제도 있고요. 부실기업 문제도 정리가 안 되고 자꾸만 질질 끌려가는. 이것도 과거에 머물러 있는. 그러한 모습이고요.
◇김윤경> 부실기업을 또 한꺼번에 정리를 해버리면. 부실 채권들이 다 금융 쪽으로 넘어가면 금융 시스템에 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조동철> 그것은 항상 그렇죠. 그런데 이 부실을 항상 그런 우려 때문에 계속 쌓아놓고 있으면 그것이 진짜 문제가 되는 것이죠. 무슨 말씀이냐면, 금융 시스템은 언제나 조금씩의 부실은 생기는 것이 정상입니다. 문제는 그것이 생겼을 때 적절히 소화하고 넘어갈 수 있는 시스템이 돼 있느냐, 안 돼 있느냐지. 그것이 안 생기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김윤경> 그렇겠네요.
◆조동철> 가장 큰 문제는 그것을 해결하지 않고 쌓아놓고, 쌓아놓으면 그것이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김윤경>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동철> 예. 감사합니다.
◇김윤경> 한국개발연구원 KDI의 조동철 수석 이코노미스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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