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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시간 : [월~금] 17:00~19:00
- 진행: 신율 / PD: 서지훈 / 작가: 강정연, 임은규 / 유튜브AD: 김민영
인터뷰전문보기
[YTN 라디오 ‘최영일의 뉴스! 정면승부’]
■ 방 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5/08/26 (수)
■ 진 행 : 최영일 시사평론가
◇앵커 최영일 시사평론가(이하 최영일): 여러분은 운전면허증 딸 때 얼마나 걸리셨나요? 지난 2011년 응시자들의 부담을 줄인다는 이유로 운전면허시험이 대폭 간소화 됐습니다. 쉽게 운전면허증을 딸 수 있다 보니 운전면허를 따러 한국으로 원정을 오는 중국인이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중국인들 사이에서는 한국 운전면허는 눈 감고도 딸 수 있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라고 합니다. 한국 운전면허증의 신뢰도를 떨어트릴 수 있다며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김필수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 연결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김필수 교수(이하 김필수): 예. 안녕하세요.
◇최영일: 지난 2011년이었죠. 면허시험이 대폭 간소화 됐는데요. 당시 이게 어떤 이유에서였나요?
◆김필수: 사실 그 때 대통령이 비용이라든지 이게 고가이다 보니까 비용을 줄인다는 측면에서 운전면허 제도 간소화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거 하자마자 이런 상태가 된 것인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저를 비롯해서 경찰청에 운전면허 제도 개선 위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선진국을 벤치마킹해서 한국형 모델 정립을 업그레이드하는 상태여서 6, 70% 끝난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간소화 얘기가 나오면서 그게 쏙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기존 제도를 완전히 무너뜨리면서 워낙 1/4로 줄어들면서 사실 간소화가 시작이 됐고요. 그래서 간소화 자체가 2010년, 2011년 두 차례에 걸쳐 간소화 했거든요. 지금 현재로써는 아시겠지만 운전면허 교육에 대한 시간이 총 13시간인데요. 그 이전에, 종전에 기준이 전체적으로 60시간이었습니다. 얼마큼 줄어들었는지 알 수 있겠죠.
◇최영일: 그렇군요. 그러면 오히려 선진화, 개선을 준비하고 계셨는데 그게 다 간소화로 역행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우리가 잠깐 생각을 해봐도 자동차 운전면허가 사람의 생명과 직결돼있지 않습니까? 요즘에 교통사고가 다양하게 늘어나는 추세인데. 이 간소화 하면 문제가 아무래도 있지 않겠습니까?
◆김필수: 그렇습니다. 사실 운전면허 자체가 공로상에 다니는 일종의 살인면허증이나 마찬가지거든요. 다른 사람의 생명을 뺏어갈 수도 있는 게 바로 운전면허증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 제도 개혁하고는 틀린 게 바로 운전면허증입니다. 점차 강화를 하면 할수록 안전해지고, 교통사고를 줄이고 사망자 수도 줄일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아도 우리나라가 OECD 국가들 중에서 교통사고율이 워낙 높은 나라고. 10만 명당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률은 세계 1위일 정도로 높습니다.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 첫 단추가 바로 운전면허 취득이기 때문에 그 첫 단추를 얼마나 잘 매느냐, 가 운전에 앞으로의 사고 가능성. 이런 부분들을 줄여주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강화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최영일: 제가 93년도에 운전면허를 땄어요. 굉장히 두근두근, 어렵게 땄던 기억이 나는데. 최근 간소화된 시험을 몰라서 그런데요. 아까 교육 시간이 60여 시간에서 10여 시간으로 줄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전과 비교해서 지금 얼마나 쉬워진 겁니까?
◆김필수: 예전만 해도, 지금도 학과 시험이 있고 기능, 도로 주행 시험. 이런 절차가 있습니다. 물론 그 전에 적성 검사까지 포함을 하지만. 지금 학과가 5시간으로 돼있습니다. 예전에는 25시간이었거든요.
◇최영일: 1/5이 됐네요.
◆김필수: 그렇습니다. 기능은 2시간이고요, 20시간에서 2시간으로 줄었으니까 1/10이죠. 기능에서 저희가 아마 기억나시면 예를 들어서 후진이라든지. 각종 운전 방법에 대해서 기능 시험에서 굉장히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런데 지금 기능 시험은 50m 직선입니다. 50m 직선이니까 사실 우스갯소리로 저희가 그럽니다. 안대 끼고 합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정도니까 사실 유명무실하고요. 하나마나 한 부분이거든요. 직선 50m인데 서서히 출발해서 돌발 신호 나오면 급브레이크 잡으면 되고요. 방향지시등 켜라, 그러면 방향지시등 켜면 되고요. 와이퍼 켜라, 그리고 50m 다 갑니다. 끝입니다.
◇최영일: 그렇군요. 정말 쉽기는 쉽네요.
◆김필수: 그렇습니다. 사실 이것은 아이들 장난도 아니고. 이것을 큰 차를 가지고 공로상에 나오는 자격증에 대한 부분들의 절차가 이렇다는 것은 상당히 심각하고요. 이 부분은 저 같은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전문가들도 그렇고 일반인들이 설문조사한 것도 80~90%가 개선해야 된다고 얘기할 정도거든요. 심지어는 일선에서 일하는 경찰들도 얘기할 정도입니다. 이 제도가 너무 심각하다고 얘기할 정도인데. 이런 부분이 지적되는 것은 빨리 개선해야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영일: 그런데 우리나라 운전면허 취득 제도가 간소화된 것이 미국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요. 아까 말씀하신 게 제도 개선을 위해서 해외 사례를 벤치마킹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실제로 다른 나라들도 운전면허 취득. 이렇게 쉽습니까?
◆김필수: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고요. 더 강화되고 있고요. 심지어 호주나 뉴질랜드도 그렇고요. 보통 독일, 영국, 이런 선진국들 얘기하지 않습니까? 긴 경우는 3년에서 4년 걸립니다. 다시 말하면 독일 같은 곳은 준면허를 주고요. 1, 2년 동안 운전 상태를 보고서 나중에 정식 면허로 돌아가는데 3, 4년 정도 걸리고요. 그렇게 어렵습니다. 그리고 절차도 워낙 어렵기 때문에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요. 또 이웃 중국 같은 경우도 우리보다 못하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중국만 하더라도 아무리 짧아도 2개월에서 3개월이 걸리고요. 길게는 6개월 정도가 걸리고 비용 자체는 우리 돈으로 해서 150~200만 원이니까. 우리보다 훨씬 못 살고 국민소득도 적은데도 불구하고 비용은 우리보다 훨씬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만큼 훨씬 더 강화돼 있고, 중국에서 운전면허 취득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최영일: 네. 아까 말씀주실 때 교통사고 어린이 사망률이 세계 1위다. 이것 가슴 아픈 대목인데요. 최근에 교통사고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 면허시험 간소화와 관련 있다고 보세요?
◆김필수: 관련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물론 분석 자료에 대한 신뢰성에 대한 부분이 있지만, 약 25% 정도 간소화 이후에 증가했다고 하거든요. 물론 이게 정확하게 따지기는 어렵습니다. 저도 자료를 가지고 분석을 하는데 어려운 것이. 간소화 이후에 면허증을 따는 취득자가 급증했거든요. 그것은 운전면허 제도가 강화되면 면허증을 따기 힘들다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나라는 당장 차를 사서 운전할 사람이 운전면허 취득하는 게 아니라. 보통 먼저 따고 보자는 심리가 큰 나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롱면허, 따놓고 나중에 5년 후, 10년 후에 하더라도 하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그 이후의 교통사고율하고 운전면허 취득자에 대한 분석이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통계 자체가 한계가 있기 때문예요.
◇최영일: 그렇군요. 교수님. 얼마 전에 중국 정부에서 단기 체류하는 중국인의 한국 내 면허 취득을 제지해 달라. 이런 공문이 보내졌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워낙 쉬운 절차 때문이겠죠? 얼마나 많이 와서 땁니까, 중국인들이?
◆김필수: 많이 따죠. 작년에만 아마 중국에서 딴 게 6,000명이 넘을 겁니다. 올해 전반기만 하더라도 제주도 한 곳에서만 1,000명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관광 면허로 와서 150만 원, 200만 원 들여서 제주도 와서요. 한 2, 3일 정도 관광하고 3, 4일 정도 운전면허 취득해서 가면 일석이조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우리나라에서 따놓은 운전면허가 워낙 자국도 어려운 상황이고. 또 우리보다 험합니다. 역주행도 많고 굉장히 어려운 게 중국 시장에서의 운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운전면허 가지고 들어와서 운전하게 되면 사고 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중국 정부에서 좀 더 강화를 하든지 제도적으로 막아 달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정부에서, 우리 쪽에서 이것에 대한 방법이 없다고 얘기하니까 이번 달 아마 20일 정도부터로 알고 있는데요. 일단 상해시 같은 곳에서는 우리나라 단기 관광 비자를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운전면허를 취득하면 인정을 안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당장 9월 달부터 지자체별로 본격적으로 인정을 안 해주는 곳이 늘어나기 때문에. 사실 이것은 제도적인 부분을 떠나서 창피한 부분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것은 당국에서 인지를 제대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영일: 이렇게 성형 관광은 많이 들어봤지만 면허 관광까지 있었군요.
◆김필수: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예전에 칼럼 쓰면서 그런 얘기를 했지만. 아예 한류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외화 소득을 이런 것을 통해서 하자고 비꼰 적도 있었는데요. 창피한 줄 알아야 되고요. 사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정부에서 업그레이드 시키고. 얼마든지 말씀드린 대로 선진국의 제도를 벤치마킹할 수 있는 사례는 많고. 왜 강화를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인지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정부, 경찰청에서도 작년 말부터 올해 2월에서 3월에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운전면허 제도 개선에 대한 용역을 줬습니다. 그런데 용역에 대한 결과가 이미 나와서 벌써 반 년 정도가 지났는데요. 공개를 안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사실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더더욱이 주변의 전문가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제도 개선에 대한 부분들이 분명히 나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실제로 움직임은 예전에 학과 시험에서, 필기시험에서 300문제에서 700문제로 올린 것 이외에는 지금 아무 것도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최영일: 그렇군요. 운전면허 간소화 이후에 지금까지 나타난 문제점들 워낙 많아 보입니다. 보완해야 할 텐데.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운전면허시험 제도가 수정, 보완되어야 된다고 보세요?
◆김필수: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끔 만들어주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도리어 이전의 기준이 더 좋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비용도 주는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와서 주행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연습을 많이 해야 하기 때문에 비용이 그만큼 더 들어가거든요. 기능 시험 같은 것도 실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나와야 되고요. 학과나 도로 주행에 대해서도 실제로 차가 비상이라든지, 문제가 생겼을 때 조치하는. 실질적인 문제점으로 주행과 학과 시험에 대한 부분들이 업그레이드 돼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절차나 방법에 대한 부분들이 시간이 충분히 늘어야 되고요. 그런 측면에서 전체적으로, 머리 첫 단추부터 끝 단추까지는 전체적으로 선진국을 벤치마킹해서 한국형 모델 재정립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최영일: 그렇군요. 이게 좀 앞으로 잘 보완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김필수: 고맙습니다.
◇최영일: 지금까지 김필수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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