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글
- 방송시간 : [월~금] 17:00~19:00
- 진행: 신율 / PD: 서지훈 / 작가: 강정연, 임은규 / 유튜브AD: 김민영
인터뷰전문보기
[YTN 라디오 ‘최영일의 뉴스! 정면승부’]
■ 방 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5/08/26 (수)
■ 진 행 : 최영일 시사평론가
◇앵커 최영일 시사평론가(이하 최영일): 대규모 사학비리로 실형을 선고받은 서남대 설립자 이홍하 씨가 동료 재소자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해서 중상을 입은 일이 발생했습니다. 교도소 내에서의 재소자 관리가 부실하다. 이런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한국보호관찰학회장 이백철 경기대학교 교정보호학과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경기대학교 교정보호학과 이백철 교수(이하 이백철): 예. 안녕하십니까. 이백철입니다.
◇최영일: 현재 우리나라에는 어떤 교정 시설들이 있나요?
◆이백철: 우리나라에 약 50여 개의 시설이 있는데요. 교도소 형이 확정된 징역을 사는 교도소가 36군데. 그 다음에 재판을 받고 있는 미결수, 이런 분들이 사는 구치소라고 하는데. 14개소. 그 다음에 민간 종교 단체가 운영하는 소가 한 군데 있어요. 그래서 총 51개소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최영일: 말씀하신 대로 전국 51개 교정 시설에 5만 명이 넘는 미결수와 기결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 정도 수준이면 교정시설에 비해서 재소자가 적정 수준이라고 보세요?
◆이백철: 시설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평균적으로 보면 우리가 117% 그러니까 100명 정원에 117명이 수용되는. 예컨대. 그런 정도의 과밀성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게 세계적으로 비교해 보면 약간 후진국에 속하는 남미 국가나 일부 미국 교도소보다는 우리가 낮은 편이고. 북유럽, 복지가 발전하는 그런 국가보다는 턱없이 높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점점 감소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최영일: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요. 이 교정 시설의 과밀화 문제를 해결하면, 그러면 크고 작은 폭력 행위를 줄일 수 있다고 하는 의견도 있던데요. 실제로 교정 시설 내에 범죄를 줄이는 데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백철: 예. 그렇습니다. 과밀화를 해소하면 폭력 같은 교정보호사고는 감소할 것입니다. 당연히 각 수용자들에 대한 상황이 파악하기 용이하기 때문이겠죠. 그러나 이런 문제보다 중요한 것은 기존 교도관들을 더 재교육시켜서 전문적인 인력으로 발전시키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동시예요. 예컨대 분류 심사를 과학적으로 잘 해서 이에 맞는 상담 프로그램들을 개발해서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시키는 것도 동시에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최영일: 그렇군요. 해마다 500건 이상의 범죄가 교정 시설에서 발생하고 있다. 이 뉴스는 정말 일반인들 깜짝 놀랄 일이거든요. 보통 우리들이 영화나 드라마에서 교정시설, 교도소나 구치소를 접하는 경우가 많은데. 거기서 보면 관리나 감시가 굉장히 엄격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범죄가 일어나나요?
◆이백철: 이것은 조금 각도를 달리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선 교정시설은 본질적으로 범죄 성향이 좀 있는 분들이 좁은 공간에 밀폐되어 수용돼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일반 사회보다는 폭력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것은 가능한 일이라고 보이고요. 또 교도소가 우리 사회와 동떨어진 우주 행성이 아니고, 우리 사회의 일부를 반영한다는 것을 감안해볼 때. 최근에 우리 사회에서 보복운전이니, 층간소음 등으로 많이 이웃 간에 갈등이 있고 분노와 증오 범죄가 많이 있다는 것을 볼 때. 그런 사회 전반적인 현상이 반영된 것도 있다고 보고요. 다만 전문적인 관점에서 보면 사람을 변화시키는 교정교화라는 사업이 부수적인 목표거나, 아마추어 감성적인 접근 가지고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경우도 교정이 1차적 목표가 질서를 유지하거나 보안을 유지하거나. 이런 데에 치중해 있거든요. 그래서 교정 교화를 주 업무로 하기에는 좀 뒷전에 밀려있다. 이런 현상을 우리 지적할 수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교정 당국이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를 인식하고 많은 방안을 강구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제가 볼 때는 계획이 실질적으로 실현돼서 효과가 나기는 좀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저는 판단합니다.
◇최영일: 그렇군요. 시간이 걸린다. 그런데요. 결국은 범법자를 교정하거나 교화시켜야 하는 게 교정 시설의 목적일 텐데요. 오히려 말씀하신 대로 아마추어적인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이게 시간이 걸린다면. 그 사이에는 오히려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이백철: 그런 문제는 반드시 우리나라 교도소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전반적인 교정 시설의 문제점인데. 그렇기 때문에 교정교화를 어떻게 하면 1차적인……. 물론 질서 유지도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폭력 사건 같은 것도 질서 유지가 잘 안 되기 때문에 폭력이 일어나는 것인데. 법과 질서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이 사람들이 사회에 나가서 우리의 이웃이 되기 때문에 교정과 업무도 충실히 이행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단계의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이 짧은 시간에 많은 이야기는 못 드리겠지만. 분류 심사를 잘 해야 되고. 특성이나 품성을 파악해야 하고. 파악한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 맞는 적절한 프로그램을 다 개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그것을 시행해야 되고. 그 시행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있어야 되고. 또 전문 인력 중에서도 직업 교육이니, 종교 교육이니, 인성 교육이니 여러 가지. 가족 관계, 출소 후의 문제, 여러 가지 체계적인 문제들이 있어서 이것을 단숨에 우리나라 교도소가 잘못 됐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보다 예산과 인적 차원을 보다 확보해서 인내심을 가지고 지켜봐야할 것으로 저는 판단합니다.
◇최영일: 네. 교수님. 아까 시설 과밀화 문제. 117%. 우리가 좀 넘치는 상황이라고 말씀 주셨는데요.
◆이백철: 예. 그것은 사실입니다.
◇최영일: 그렇다면 이들을 관리하는 인력. 지금 아까 인적 자원 문제 말씀 주셨는데. 교도관들은 좀 충분한가요? 교도관들이 잘 관리할 수 있도록만 준비돼 있어도 사건, 사고는 좀 줄지 않겠습니까?
◆이백철: 예. 그것도 일정 부분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제가 통계를 보니까 우리나라의 경우는 교도관 1인당 3.52명으로 돼있어요. 작년 통계를 보니까요. 저희보다 좀 더 발전했다고 보이는 나라들, 캐나다, 독일, 영국 같은 경우 나라들을 보니까 1명에서 약 2.7. 3명이 안 되는군요. 캐나다 같은 경우는 1:1이고. 그래서 우리가 매우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인적 확충도 반드시 돼야 되겠지만 동시에 한 교도관이 여러 가지 전문적으로 일할 수 있는. 전문적인 지식도 배양하는. 두 가지가 같이 가면 더 시너지 효과가 있다고 보입니다.
◇최영일: 네. 그렇군요. 법무부가 매년 전국 교정기관장 회의를 열고 교정 시설 내에 폭행 사고 근절 방안을 논의하고 있더라고요. 올해 3월에 보니까 기존의 가두는 교정에서 벗어나 인성 교육을 통한 사람을 바꾸는 교정 정책. 이것을 강조했는데. 수형자의 내면을 바꾼다. 이게 쉬운 과정은 아닐 텐데.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세요?
◆이백철: 그렇습니다. 인성 교육이 우리나라에서 여러 가지 붐이 일고 있는데요. 이게 교도소뿐만 아니라 학교나 군대, 지역 사회 어느 곳에서나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도소가 더욱 필요한 이유는 수형자들을 분석해보면 상당 부분이 거의 과거에 제대로 된 인성 교육을 가정에서나 학교에서나 받지 못 한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일반인도 어려운데. 이런 부정적인 경험들을 겪은 수형자들 경우는 아주 인내심을 겪고 파악을 해서, 그에 맞는 프로그램을 꼭 설비해야 하고요.
◇최영일: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할 일이 많네요.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이백철: 네. 감사합니다.
◇최영일: 지금까지 이백철 경기대학교 교정보호학과 교수였습니다.
[저작권자(c) YTN radio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LIVE]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img/main/ytn_live_thumb.jpg){kind=smal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