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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시간 : [월~금] 09:00~10:00
- 진행 : 조태현 / PD: 김세령 / 작가: 강정연
인터뷰 전문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7:00)
■ 진행 : 김윤경 기자
■ 대담 : 임진 한국금융연구원 가계부채센터장
◇김윤경> 한국 경제 위협하는 가계부채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가계부채 문제 심각하다, 심각하다 했지만요. 계속해서 늘기만 하고 있습니다. 지난 2분기 기준으로 봤더니 30조 원이 넘게 늘어나서 총 1,130조 원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증가폭으로 보면 이번 분기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건데요. 가계부채 증가 속도마저 빨라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또 우리 경제에 어려움이 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임진 한국금융연구원 가계부채센터장과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임진 한국금융연구원 가계부채센터장(이하 임진)> 네. 안녕하십니까.
◇김윤경> 한국금융연구원에서 가계부채센터를 언제 만드셨나요?
◆임진> 네. 올해 초에 가계부채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우리 연구원의 박사님 다섯 분 정도가 센터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김윤경> 그러시군요. 그러면 가계부채 문제를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보고 계실 텐데요. 지금 가계부채의 총량도 많이 늘고 있고요. 속도도 빠르고. 이것은 왜 이렇게 늘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을 하시나요?
◆임진> 말씀하셨던 것처럼 가계부채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 8월 LTV, DTI 규제 완화 이후에 크게 늘고 있는데요. 가장 주된 요인은 주택시장이 개선되면서 주택 매매를 위한 대출이 많고. 또 전세 가격이 상승하면서 전세 자금 대출도 많습니다. 그리고 경기 성장이 계속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가계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생활비 대출도 많아지고요. 또 베이비붐 세대들이 자영업 진출을 하면서 사업비 대출도 상당한 규모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윤경> 그러면 집 문제 때문에, 집을 사기 위해서 대출을 받으시는 분도 있고. 빌리는 돈이 모자라서 전세 대출을 받으시는 분도 있고 그렇잖아요. 여기에 보면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다 집 때문은 아닌 것 같기도 하고요. 이 가계부채가 늘어온 여러 가지 이유들을 보면 가계부채의 질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어떻다고 보시나요?
◆임진> 일단은 가계부채의 질은 그렇게 조금씩 악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렇지만 주택담보대출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택 담보를 맡길 수 있는, 주택을 담보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최소한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된다 하면 담보 물건의 가치가 안정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안정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다만 요즘처럼 경기 부진이 지속이 되고. 그러면서 저소득층 고용 문제라든지. 자영업자들의 영업 여건이 악화되면. 그런 면에서의 파산들이 나타나고, 그 사람들에 대한 대출들은 부실해질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윤경> 비중을 굳이 따진다면 어느 정도가 주택 담보 대출이고, 어느 정도가 신용 대출이고. 이렇게 나눌 수가 있나요?
◆임진> 주택담보대출이 50% 이상을 차지하고요. 신용대출 중에서 마이너스 대출들이 있고, 또 카드 대출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나머지 50%에서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윤경> 그렇군요. 금리는 계속 내렸고요. 주택을 살 수 있도록 해주려고 대출 규제도 많이 풀었다가. 가계부채 관리 방안이 나오면서 다시 좀 옥죄는 게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동향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임진> 이번 가계부채 대책은 부동산 시장까지 같이 감안한 조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그런 우려가 나타나면서 좀 더 강하게 가계부채 대책을 해야 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LTV, DTI 규제도 손을 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강한 조치들을 하게 되면 요즘 그나마 개선이 되고 있는 주택 시장을 부진하게 만들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가계부채 관리 종합 대책에서는 상환 능력 심사라든지, 분할 상환 구조 변경. 이런 것들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조치들은 사실상 가계부채의 질을 조금씩 개선해 나가는 것이고요. 그래서 당장 가계부채의 증가 규모가 줄어들지는 않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가계부채의 질뿐만 아니라 규모 자체도 조금씩 줄여가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윤경> 이게 정부에서 보거나 금융권에서 볼 때는 관리 방안이기는 한데요. 당장 갚아야 되는, 원금하고 같이 갚아야 되는 구조로 가는 것을 질의 개선이라고 보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서민들은 당장에 월상환금이 늘어나게 되면 부담이 되고, 그러다 보면 또 밀릴 수도 있고. 이런 위험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들어요.
◆임진> 예. 이 부분에 있어서 약간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분할상환구조로의 변경을 당장 모든 채무에 대해서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과다하게 차입된 부분에 대해서만 이제 분할상환으로 돌린다든지. 그리고 차환을 할 때 그중에서 일정 부분만 분할상환으로 돌린다든지 해서 굉장히 그 자체를 급격하게 갖고가지는 않고. 천천히 갖고 가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장기적으로 줄여가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주택 시장이라든지 임대 시장에서의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윤경> 그렇군요. 그리고 또 정부가 이 부채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대개의 경우에는 아까 박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이거나, 소득으로 보면 소득이 좀 많은 계층이 빚을 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관리가 어려운 것은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점도 맞나요?
◆임진> 저는 맞는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소득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고, 담보로 맡길 자산이 있어야 대출이 되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신용도 낮고, 소득도 낮고, 또 담보로 맡길 자산도 없다고 하면 사실 은행에서 받을 수 있는 규모가 크지는 않습니다. 반면에 아파트를 갖고 있으면 아파트 시세에 해당되는 일정 부분을 받을 수 있고. 또 소득이 많을수록 그것에 연동돼서 대출 받는 한도가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해보면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소득이 좋은 사람들이 많이 빌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윤경> 지금 가계부채 관리, 가계부채센터를 설립하시고 분석을 하고 계시잖아요. 보면 지금의 가계부채 상태는 위험 정도를 상, 중, 하로 해야 될까요? 3단계 정도 나눠본다면 위험 정도가 높은 쪽에 속하나요, 아니면 좀 낮은 편에 속하나요?
◆임진> 가계부채 그 자체로써 위험 요인이 된다기 보다는.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대내외 충격이 발생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복원력이 약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계부채 자체가 문제가 되는 시점은 아닌 것 같고요. 그렇지만 미국의 금리 인상이라든지. 요즘 보시는 중국의 성장률 저하 같은 사건이 나타났을 때.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금리도 올라간다든지, 실업이 발생한다든지. 이랬을 때 가계부채 문제는 그런 경제 악화된 것들을 더 심화시키는. 그런 부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윤경> 그렇군요. 그런데 대외 변수는 참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라. 관리를 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임진>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계부채 문제를 아직 현재화 되지 않은 리스크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큰 조치를 해서, 실시를 해서 그것을 크게 줄이는 것은 오히려 부작용을 크게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그런 위험 요인들에 대해서 모니터링 하면서 질적으로 조금씩 개선해 나가는 조치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윤경> 그리고 아까 LTV, DTI 같은 경우에 지금 당장은 더 조이거나 할 수는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 말고 아까 말씀하신 미국의 금리 인상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시점이 되면 시작이 되잖아요? 연내에는 할 것이라는 얘기가 많이 있는데. 그렇게 돼서 우리 금리가 동반해서 올라가게 되면 오는 쇼크는 어떻게 감당을 할 수가 있을까요?
◆임진> 일단은 지금 미국이 금리를 올리게 되면 우리나라 금리도 일단 장기 금리가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잘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 경제 여건이 그리 넉넉한 편이 아니기 때문에. 한국은행이 장기금리 올라가는 것에 맞춰서 기준금리를 올릴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당 기간 동안 완화적인 태도. 저금리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주택 담보 대출 같은 경우는 장기 금리보다는 단기 금리에 연동돼있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가계부채에 있는 이자 부담이 늘어나기는 하겠지만, 그 시점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상 시점을 늦추면 늦출수록 가계부채로 인한 부담이 되는 시기도 같이 늦춰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윤경> 상당 기간 저금리라고 하면 지금의 금리가 어느 정도까지 갈 수가 있을까요? 저금리가요.
◆임진> 일단 국내 경기의 여건하고 같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경제 여건이 그렇게 좋지 않고. 내년에 어떻게 될지 아직 전망을 하기 어려운 상태이지 않습니까? 어쨌든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릴 때에는 국내 경기도 어느 정도 좋아졌다는 판단이 됐을 때 올릴 것으로 생각되거든요. 그렇다 보면 그로 인한 가계부채 부담은 생각보다 크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윤경> 알겠습니다. 잘 관리만 될 수 있다면 괜찮죠. 앞으로도 많은 분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임진> 예. 감사합니다.
◇김윤경> 임진 한국금융연구원 가계부채센터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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