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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시간 : [월~금] 09:00~10:00
- 진행 : 조태현 / PD: 김세령 / 작가: 강정연
인터뷰 전문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7:00)
■ 진행 : 김윤경 기자
■ 대담 : 조봉현 IBK경제연구소 수석연구위원
◇김윤경> 오늘의 생생인터뷰 첫 번째 인터뷰입니다. 남북 간의 갈등 속에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는 개성공단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남북 갈등이 사흘 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불안한 마음으로 회담을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개성공단 관계자들일 것이라고 생각나는데요. 개성공단에 들고 나는 것. 출입은 정상적으로 이어지고 있지만 과거처럼 다시 또 폐쇄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입주 기업들이 피해를 볼 수 있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이 남북 관계에 따라서 운명이 좌우되고 있는 개성공단의 현실에 대해서 IBK 경제연구소의 조봉현 수석연구위원과 함께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조봉현 IBK경제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이하 조봉현)> 네. 안녕하십니까.
◇김윤경> 북한이 포격도발을 해서 지금 군사적 긴장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남북의 긴장을 하는 가운데에서 개성공단에 입주하고 있는 업체들의 마음이 정말 더 불안할 것 같아요. 지금은 상황이 어떤가요?
◆조봉현> 네. 북한이 목함지뢰와 포격도발 사건으로 인해서 지금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고 있으니까, 실제 북한 지역 내에서 경제 활동을 하고 있는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은 매우 불안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고위급 회담 자체가 잘 타결돼서 남북 관계가 다시 잘 풀렸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자칫 또 회담 자체가 잘못 풀려서 긴장이 다시 높아지면 이게 개성공단 쪽에도 영향을 주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으면서. 개성공단 기업들은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개성공단 출입 자체는 정상적으로 지금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현재 개성공단 내에서 생산 활동은 아직까지는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김윤경> 그래요? 그런데 예전에는 폐쇄하기 전에 귀환을 시키는 것을 북한이 결정하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일단 지켜보는 것 밖에는 방법이 없나요?
◆조봉현> 지금 개성공단 쪽은 아직까지는 큰 영향이 없기 때문에. 마음은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지만 정상적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이 군사적 긴장 상황이 좀 높아지게 되면 개성공단 출입 인원 자체를 최소화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 때 개성공단의 우리 측 근로자가 800명 정도 상주를 했는데요. 그래서 평일 500명 정도로 줄이고, 주말에도 인원을 최소화시켜서 혹 이 남북 긴장 상황이 개성공단 쪽에 영향을 주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우리 정부는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김윤경> 그런데 인원이 줄면요. 지금 거래처에 납품을 해야 될 것이나 이런 것들은 다 정해져 있을 텐데. 인원이 줄면 생산도 줄게 되고, 좀 어려워지게 되지 않을까요?
◆조봉현> 네. 기업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최소인원 가지고는 충분히 가동은 할 수 있다고는 합니다. 다만 이게 장기간 이어졌을 경우에는 체류인원들 자체에 여러 가지 피로감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아마 생산에 영향을 주고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 걱정하고 있는 것은 바이어들의 이탈을 많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개성공단이 2013년 4월 달처럼 혹 또 계속 문을 닫지 않을까. 그런 것 때문에 바이어들이 매우 불안해하고 있고. 이게 또 실제 개성공단 쪽에 오더 주는 데에 영향을 주게 되면 개성공단 기업들은 더 어려워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걱정들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윤경> 그렇죠. 그 때 2013년 4월에 한미연합군사훈련이었던가요? 그것을 문제 삼아서 잠정 폐쇄가 됐다가 한 5개월 정도 걸려서 나중에 다시 문을 열게 됐잖아요. 그 때 바이어들 많이 빠져나갔었다고 하나요? 어땠다고 하나요?
◆조봉현> 예. 맞습니다. 2013년 4월 초죠. 북한에서 개성공단의 출입을 차단하고, 그 다음에 북한 근로자들을 철수하면서 개성공단이 6개월 가까이 거의 중단이 되었습니다. 다행히 9월 달에 남북 간에 발전적 정상화를 합의해서 재가동에 들어갔는데요. 이 때 개성공단의 바이어들이 많이 이탈을 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 있던 기업들은 피해가 굉장히 컸고요. 그런데 이탈한 바이어들이 상당 부분은 다시 복귀를 했지만. 아직까지도 업종에 따라서는 이탈한 바이어들이 돌아오지 않아서 힘들어 하는 기업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거래처들의 입장에서는 개성공단의 신뢰도. 이것을 매우 중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윤경> 그런데 신뢰도가 이렇게 남북 간의 문제라는 것이, 사실 갑자기 제기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생각한다면 신뢰하기는 사실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조봉현> 예. 맞습니다. 개성공단은 가장 좋은 것은 정경분리 원칙이 적용되는 게 가장 좋은 모델이거든요. 그러니까 남북 관계에서 정치군사적으로는 다소 좀 갈등이 있더라도, 이 개성공단을 중심으로 한 경제 협력은 계속적으로 안정적으로 가야 되는데. 북한의 과거 전력들을 보면 일방적으로 출입을 차단한다든지, 근로자를 철수하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니까 개성공단이 계속 불확실성이 커진다는 것이거든요. 여기에 따른 기업들의 어려움이 커져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윤경> 북한은 사실은 개성공단에서 벌어들이고 있는 돈의 70% 가까이는 북한으로 가지 않나요?
◆조봉현>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업들이 생산 활동을 해서 현재 북한 근로자가 54,000명 정도 일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급여 형태로 들어가는데 1년에 1억 달러 정도. 한 1,100억 정도 되겠죠. 이 정도가 급여로 들어가고요. 나머지는 기업들이 그것을 다시 부가가치를 창출해서 수출도 하고. 그 다음에 국내에도 판매해서. 정상적으로 운영한다고 하면 기업들은 오히려 흑자를 내면서 안정적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간혹 가다가도 북한이 이런 상황들이 발생했을 경우에 기업들이 그동안 벌어놨던 것을 많이 손실을 입는. 이런 상황들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김윤경> 이게 만약에 잠정 폐쇄 됐다든지 지난번에도 장기적으로 폐쇄가 됐었잖아요? 그래서 입은 손실에 대해서는 혹시 정부가 보전을 해주거나 이런 제도가 있나요?
◆조봉현> 예. 2013년도 4월 달에 사례를 보면요. 개성공단에 들어간 기업들이 남북협력기금의 보험 제도에 가입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 사안 때문에 손실을 입었을 경우에 이 보험을 가지고 정부가 많이 보전을 해줄 수 있는데요.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단순히 보전이 중요한 게 아니고, 계속적으로 기업 활동을 하도록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보전이라는 것은 사실 어느 정도 손해만 돈으로 해소하는 건데. 그것은 기업들 입장에서는 큰 도움이 안 된다. 그래서 오히려 개성공단이 문을 닫지 않고 안정적으로 갈 수 있도록만 만들어 달라는 게 대체적인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김윤경> 그런데 이것을 어떤 제도화를 하더라도요. 그러니까 정치와 경제를 분리한다는 것에 남북이 도장을 찍고 그렇더라도, 누군가가 북한 쪽에서 갑자기 폐쇄하겠다,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이런 점들은 지속적으로 문을 열고 가동할 수 없게 만드는 요인이 아닌가 싶어요.
◆조봉현> 예. 맞습니다. 그래서 개성공단을 지금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거든요. 삼성 문제도 있고, 북한에 일방적으로 하는 문제를 못 하도록 제도적으로 더 강구할 필요도 있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지금 개성공단의 국제화도 빨리 실행하는 것이. 이런 것도 북한의 리스크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개성공단에 우리 기업뿐만 아니라 외국 기업도 같이 들어가서 경제 활동을 하게 되면, 북한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일방적으로 하는 것은 다 완화시킬 수 있는 측면에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김윤경> 그런데 외국 자본이 들어오려고 할까요?
◆조봉현> 지금 상황에서는 잘 안 들어오려고 하겠죠. 개성공단이 남북 관계가 계속 긴장되고 그러면 투자에 대한 리스크가 굉장히 높다고 보기 때문에 안 들어오려고 하거든요. 북한 입장에서도 개성공단을 안정적으로 가동되고 발전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북한 경제에도 도움 되고,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경제개발구에도 외자 유치를 끌어낼 수 있는 하나의 좋은 모델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북한의 개성공단에 대해서는 좀 전향적으로 나와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김윤경> 그렇죠. 이게 사실 경협의 상징으로 시작을 하기는 했지만, 알고 보면 북한도 달러를 많이 벌 수 있는 곳이기도 하고. 우리 기업들도 사실 인건비도 많이 아끼고 좋은 점들이 많이 있잖아요.
◆조봉현> 네. 맞습니다. 개성공단에서는 남북한이 같이 상생할 수 있는 좋은 모델입니다. 북한 근로자 54,000명이지만 가족까지 포함하면 약 20만 명이 사실 개성공단 때문에 생존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개성하고 개성 인근 지역의 주민들의 하나의 중요한 생존 수단이 되는 게 이 개성공단이거든요. 그 뿐만 아니라 이 개성공단이 잘 되면서 북한이 거기에서 여러 가지 노하우라든지, 이런 것들도 배워나갈 수 있는 것이고요. 기술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개성공단이 운영된다는 것은 결국 북한 입장에서도 대외적으로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하나의 또 좋은 모델이기 때문에. 개성공단은 어떤 형태로든 발전하는 게 굉장히 좋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역시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기업, 중소기업들이 들어가서 개성공단이 정상적으로만 가동이 된다면. 이윤을 창출하고 다시 재투자하고 발전해나갈 수 있는 좋은 모델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런 남북한 주민들이 한 곳에서 같이 생활하면서 결국은 우리가 통일에 대한 준비에 남북한이 이질감을 좁혀나갈 수 있는. 이런 하나의 작은 통일의 공간으로써 개성공단이 가지는 의의도 크다고 하겠습니다.
◇김윤경> 네. 조 박사님, 계속 북한 이야기들 많이 따라오셨잖아요. 우리나라 저성장이나 이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으로의 남북 경제 교류. 이런 얘기도 많이 있거든요. 그것도 하나의 답이 될 수 있을까요?
◆조봉현> 예. 지금 우리 경제가 장기 저성장 구조에 들어가 있지 않나. 이런 여러 가지 우려들도 많이 있고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60년대, 70년대 짧은 기간 동안 경제 성장을 많이 이루었는데. 이제는 좀 새로운 성장 동력이 필요하다는 것이거든요. 이런 새로운 성장 동력이 없으면 앞으로 우리 경제가 더 발전하기는 굉장히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들고. 지금 어려운 경제 문제, 일자리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 하는데. 저는 봤을 때 북한만 어느 정도 변화만 해준다고 하면 남북 경제 협력을 통해서 남북한 모두 윈윈할 수 있는 하나의 돌파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북한이 가지고 있는 양질의 노동력, 자원, 이런 것과 우리의 기술과 자본. 이런 것들만 잘 융합이 된다고 하면 남북한이 다시 도약할 수 있는. 저는 하나의 좋은 모델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봐서라도 경제 협력을 중심으로 새로운 경제를 우리가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통일 경제를 위한 노력들을 계속 해나가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김윤경> 예. 북한도 좀 듣고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봉현>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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