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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시간 : [월~금] 15:00~16:00
- 진행 : 김우성 / PD: 김우성 / 작가: 이혜민
인터뷰 전문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7:00)
■ 진행 : 김윤경 기자
■ 대담 : 이현옥 고용노동부 청년고용기획과장, 서미영 인크루트 상무
◇김윤경> 생생경제와 한국전파진흥협회가 함께 하는 2015 장기 프로젝트 집&JOB. 상반기에는 집 편이었죠. 제 1탄 ‘최고의 복지는 안정적인 주거다’를 전개했었고요. 하반기에는 제 2탄입니다. 이번에는 ‘최고의 복지는 안정적인 일자리다’가 진행이 될 텐데요. 하반기 집&JOB 프로젝트 여는 시간으로 오늘은 특별하게 금요기획을 심층 토론회로 마련을 해봤습니다. 방송 시작하기 전에도 나오신 패널 분들과 계속 이야기를 나눴는데, 청년 실업난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정말 청년들은 가슴이 아픈 이야기고요. 앞으로 3, 4년 내에는 청년 고용 절벽까지 올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더욱 더 불안할 것 같습니다. 정부도 그래서 지난 월요일에 청년 고용 절벽 해소 종합 대책을 내놓았었는데요. 물론 이게 실효성이 있겠느냐, 아니느냐 논란도 많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정부가 노력하고 있다는 것은 좋은 것인 것 같고요. 제 2탄 ‘최고의 복지는 안정적인 일자리다’ 첫 토론회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실업난 얼마나 심각하고, 또 일자리 대책을 위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알아보겠고요. 오늘 함께 해주실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 청년 고용 대책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정말 상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고용노동부의 이현옥 청년고용기획과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현옥 고용노동부 청년고용기획과장(이하 이현옥)> 안녕하세요.
◇김윤경> 그리고 저희 생생경제 고정 출연자시죠. 인크루트의 서미영 상무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미영 인쿠르트 상무(이하 서미영)> 안녕하세요.
◇김윤경> 금요기획 이래 최초로 여성 3인이 금요기획을 진행하는 날입니다. 화기애애해야 하는데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청년 고용.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잘 끌어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현옥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지난 월요일에 발표한 청년 고용 절벽 해소 종합 대책.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이현옥> 정부가 발표한 청년 고용 절벽 해소 종합 대책은 크게 3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60세 정년 연장에 따른 단기 고용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 민간 부문과 공공 부문 합쳐서 약 20만 개 정도의 일자리를 추가 창출하는 내용이 있고요. 두 번째는 청년들을 좀 더 산업 현장에 맞는 산업 수요 기반을 둔 교육을 통해서 미스 매치 해소를 하는 방안입니다. 세 번째로는 대학을 중심으로 청년들한테 고용 지원 서비스를 제대로 전달할 수 있는 청년 고용 지원 인프라 확충 방안이 들어가 있습니다.
◇김윤경> 네. 일단 문제로 지적됐던 부분들을 다 해소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세 가지를 잘 제시해 준 것 같은데. 이게 또 현장에서 보는 관점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서미영 상무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서미영> 저는 일단 시장 사람이라서요. 정책 이런 것은 잘 몰라요. 그런데 시장에서 구인 구직의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보면 지난 7.27 청년 고용 대책은 다른 분들이 얘기하시는 것처럼 단기 처방 맞죠. 그런데 저는 청년 실업의 위중한 상황을 고려하면 근본적인 대책도 중요하지만 단기 처방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문제는요. 이번 조치가 단기 처방으로서의 실효성이 충분조건이냐, 라는 것인데요. 사실 작금의 청년 고용 현실은 질을 논하기에 앞서서 양을 다뤄야 한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그만큼 자리가 부족하다는 인정에서부터 저희가 정책을 출발시켜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판단이 있는데요. 일단 50%가 실업에 놓여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3년 간 20만 개가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느 정도 유효한지를 저희가 살펴봐야 한다는 거죠. 매년 대학에서 3, 40만이 채용 시장에 새로 진입하고 있고요. 취준생을 포함하면 100만 명을 웃돕니다. 즉 100만 명 이상이 지금 취업을 해야 하는 입장에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매년 평균 새롭게 공급되는 청년 일자리 숫자는 대략 중소기업의 신입 채용 숫자가 잘 파악이 안 돼요. 그래서 그 숫자는 제가 추정을 할 수 밖에 없는데. 일단 보통 우리가 양질의 일자리라고 하는 자리들은 대략 어느 정도냐면, 정부 공무원 17,000, 공기업 22,000, 그리고 대기업 120,000. 대략 17만 개 내외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김윤경> 20만 개도 안 되네요.
◆서미영> 이 숫자가 계속 줄고 있어요. 그리고 중소기업 대졸 신입 일자리 수를 대략 대학의 취업 가운데 중소기업 입사 기준으로 보면 대략 20만 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숫자가 조금 더 있다 치더라도 턱없이 지금 공급되는 일자리가 부족하다고 봐야 되는 것이죠.
◇김윤경> 100만 명 이상이 취업을 원하는데, 지금 합쳐봤자 삼십 몇 만 정도밖에 안 되니까요.
◆서미영> 100인 이상 중소기업에서 신규 만들어내는 일자리 숫자가 60만 개 정도라고 하는데. 이 중에 대졸 신입 일자리 숫자를 어떻게 추정해내야 할지 제가 통계 데이터가 정확하게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대기업하고 중소기업의 일자리 비중을 2 대 8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이 비율을 그대로 넣는다 치더라도 60만 개에서 70만 개 정도예요. 그러면 17만 개에서 이 숫자를 더해도 대략 3, 40만 개 정도의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데이터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이번 조치로 어느 정도 그것이 해소되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올해 새로운 조치로 플러스 되는 일자리 기회가 29,000개예요. 3년간 20만 개이기 때문에.
◇김윤경> 올해는 29,000개.
◆서미영> 그렇죠. 어디에서도 지적되지 않는 내용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현실적인 포인트는 이것이라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김윤경> 양적으로 확실히 적다는 지적을 해주셨고. 사실 보면 구조적인 문제를 풀어서 해결해 나가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분명히 보였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단기 처방도 필요하다는 데에 방점을 두고 서미영 상무님이 얘기 해주셨는데. 이현옥 과장님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현옥> 예. 맞습니다. 지금 베이비부머가 은퇴를 앞두고 있긴 하지만 정년 60세 때문에 한 3년간 30만 명 정도가 시장에 남아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지금부터 사회에 나오기 시작한 청년들은 에코 세대라고 해서 베이비부머 세대의 자녀들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노동 시장에 인력이 과잉 공급되는 것은 맞는데. 정부에서는 단기적으로 좀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데 이번에 방점을 뒀습니다. 지금 청년들이 눈높이가 많이 높다고 하시는 분도 있지만, 사실은 눈높이가 높다기 보다는 노동 시장의 일자리 격차가 굉장히 큽니다. 중소기업과 대기업,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일자리 격차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청년들이 중소기업이나 비정규직 일자리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오래 일하지 못하고 다시 실업 상태에 내몰리고. 다시 구직을 계속 하게 되는. 이런 악순환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번에 단기적인 일자리로 내놓는 것들은 일단 우선 공공 부문부터 일자리를 내놓겠다. 그래서 명예퇴직을 활성화해서, 명예퇴직 원하시는 분이 사실 많이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교사 명예퇴직을 활성화해서 신규 교사를 충원하고, 방과 후 학교나 어린이집 유치원 교사, 그리고 특수학교 교사. 이런 공공 부문 일자리를 안정적인 것을 확충하겠다는 것이 첫 번째고요. 민간 부문에서는 기업들이 사실 청년 신규 채용을 많이 꺼리고 망설이는 상황인데. 어쨌든 최대한 민간 부문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세대 간 상생 고용 지원 제도도 신설하고, 청년 고용 증대 세제도 만들어서 청년을 많이 채용하는 기업한테 대폭 파격적인 세제도 지원할 생각이고요. 또 유망 성장 업종 중심으로 대기업이 참여하는 직업 훈련도 하고. 이번에 특별히 또 인턴도 상무님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에는 인턴을 중소기업만 혜택을 줬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에 청년들이 가게 되는 문제가 있었는데. 이번에 중견 기업으로 그 폭을 확대했습니다. 그래서 강소 기업과 유망한 중견 기업 중심으로 인턴을 많이 기회를 늘려서 청년들이 보다 양질의 일자리로 가도록 하는 게 정부의 목표입니다.
◇김윤경> 제가 질문을 드리자면요. 민간 부문은 강제할 수가 없잖아요? 세제 혜택을 파격적으로 준다든지 해서 어떤 햇볕 정책 같은 것을 쓰지 않으면 안 되고. 그렇다 해도 안 하면 그만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기업들이 지난번에 재계와 정부가 만났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괜찮은 일자리, 안정적인 일자리를 많이 만들까요?
◆이현옥> 지난번에 대책을 발표하면서 동시에 저희가 재계랑 정부가 함께 청년 일자리 만들기 20만 플러스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사실 재계가 같이 정부와 정부의 많은 청년 고용 정책에 대해서 협조하고 가급적 청년 일자리 기회를 만들겠다고 선언한 것은 처음인데요. 그 자체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또 정부는 앞으로 재계와 함께 이 협력 선언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하나하나 실천돼 갈 수 있도록 민관 대책 협의회도 만들고, 하나씩 일자리도 생겨날 수 있도록 챙겨나갈 계획입니다.
◇김윤경> 상무님. 현장에서 아픈 청년들 많이 보시잖아요? 그래서 정부로서는 최선의 정책을 내놓으셨겠죠. 그런데 이 최선의 정책의 혜택을 다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참 문제인 것 같아요.
◆서미영> 이 문제가 시장에서 어느 정도 심각하냐면요. 최근에 보도 자료 내용 중에 어떤 것들이 많냐면. 대학 내의 신조어들 보면 가슴 아픈 조어들 많거든요. 잘 아시잖아요? 7포 세대. 연애, 20대에 한창 해야 하는 연애, 결혼, 출산, 인간관계, 주택, 희망, 꿈. 이걸 다 포기해서 7포 세대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보니까 남자 친구들이 군 입대를 도피처로 삼으려는 경향까지 생긴다는 거죠. 병무청 자료도 보니까 올해 2, 5월에 입대 경쟁률이 8 : 1. 취업 경쟁률도 아니고요.
◇김윤경> 일단은 가는 것이군요. 군대를.
◆서미영> 일단 지금 이 상황을 피해보자는 것이죠. 그리고 ROTC나 이런 분들이 군대에 일단 남겠다. 이런 지원도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만큼 지금 상황의 위중함을 저희가 조금 더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윤경> 그래요. 이 청년들이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일하고 싶은 사람들이 일해야 경기가 제대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자리 문제가 정말 어떤 문제보다 중요하다는 생각은 다시 한 번 해보게 되고요. 잠깐 저희가 쉬었다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생생경제와 한국전파진흥협회가 함께 하는 2015 장기 프로젝트 집&JOB. 지금은 하반기 제 2탄 프로젝트입니다. ‘최고의 복지는 안정적인 일자리다’ 심층 토론을 해보고 있고요. 고용노동부의 이현옥 청년고용기획과장님. 그리고 인크루트의 서미영 상무님 모시고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3부는 마무리 하고요. 광고 듣고 4부에서 더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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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경> 생생경제와 한국전파진흥협회가 함께 하는 2015 장기 프로젝트 집&JOB 제 2탄입니다. ‘최고의 복지는 안정적인 일자리다’ 오늘 심층 토론을 하고 있고요. 서미영 인크루트 상무님, 이현옥 고용노동부 청년고용기획과장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아픈 청년들에 대한 이야기. 이게 언제부터 시작돼서 심각해지고 있는 건가요, 서 상무님?
◆서미영> 제가 채용 시장에 첫 진입한 시점이 IMF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청년들의 실업률은 그 때와 거의 근접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김윤경> IMF 이후는 최악이었는데요.
◆서미영> 네. 그 상황에 거의 근접했다. 이렇게 숫자가 그렇게 보이고 있거든요. 지금 10% 정도의 실업률이니까요. 그 때 숫자하고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김윤경> 그때와 지금하고 다른 점은 뭘까요? 그러면.
◆서미영> 그때 IMF 체계 관리를 받았을 때는 전방위적인 문제였어요. 사실은. 그런데 지금은 청년층에 유독 집중된 문제라는 차이가 가장 큰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채용 시장에 들어올 때만 하더라도 비정규직이라는 언어를 들어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부터 비정규직이 저희 고용시장의 일반적인, 일종의 프레임워크가 된 것 같아요. 그게 가장 큰 차이가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오늘 다룰 내용 중에도 있을 것 같다는 판단이 되는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가 이 정도이지 않았어요. 그 때는 제가 신입으로 채용 시장에 들어왔을 때니까 그 차이가 저는 굉장히 생생하게 느껴지거든요.
◇김윤경> 그러니까 양극화는 고용시장의 양극화, 소득 양극화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상당히 벌어져 왔다는 것을 생생하게 얘기해 주신 것 같은데. 글쎄요. 그러면 민간 기업들은 지금 사실 갖고 있는 유보금은 사상 최대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용을 안 하고 있는 것. 이런 것은 정부에서 보시기에는 어떻게 해석을 하세요, 이현옥 과장님?
◆이현옥> 지금 우리 경제 전반이 성장이 많이 둔화됐습니다. 과거 6, 7%의 고도 성장을 쭉 해왔을 때는 사실 이런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가 별로 없었는데. 지금은 3, 4%에서 머물러 있고, 서미영 상무님 말씀하신 것처럼 노동 시장의 이중 구조화가 굉장히 심각해 졌습니다. 그래서 대기업 정규직과 또 중소기업, 비정규직. 이런 임금 격차가 굉장히 심각해지다 보니까 일자리가 있어도 청년들이 갈만한 일자리가 없다는 게. 그리고 이게 누적돼 왔다는 겁니다. IMF 때는 일시적인 경기적인 충격이어서 회복의 가능성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것들이 노동 시장의 안 좋은 것들이 누적적이고 구조적인 것들이 지속돼 온 데다가. 통상임금이라든가, 정년 60세라든가. 이런 노동 시장의 단기적인 충격까지 더해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빨리 회복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김윤경> 그리고 이번 사실 청년 고용 대책에서 보면 일자리라는 표현보다는 일자리 기회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그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이 과장님께서 잠깐 짧게 부탁드릴게요.
◆이현옥> 사실 저희가 발표한 대책 안에는 직업 훈련도 있고, 인턴도 있고, 또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20만 개 플러스입니다. 숫자는 저희가 보수적으로 잡았지만 그 20만 개 플러스 전체가 청년들이 원하는 완전한 일자리가 아니라 좋은 일자리로 가기 위한 중간 단계인 경우가 있기 때문에, 솔직하게 일자리 기회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김윤경> 여력을 다 해서 하더라도 이것은 일자리를 다 주는 것일 수는 없다는 현실을 좀 인정하신 셈이네요.
◆이현옥> 네.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김윤경> 그래도 부족해요. 서 상무님. 그렇죠? 그러면 기업들한테 그냥 하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업들한테 세제 혜택만큼 좋은 인센티브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세제 혜택 이외에도 뭔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서미영> 이 일자리라는 게요. 일자리 정책이라는 게 과장님 정책 연구 계속 하고 계시겠지만, 제가 모르지만 일자리라는 것은 수요의 산물이거든요. 이게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잘 아시는 것처럼 경제 활동의 결과인 것이거든요. 우리가 일자리 정책을 이야기할 때 산업 정책과 노동 정책이 일자리 정책에 반드시 앞에 있어야 하는데. 이 일자리 정책만 놓고 얘기하니까 굉장히 갑갑한 것이죠. 그래서 일자리 정책을 가지고 기업과 이야기할 때도 산업 정책과 노동 정책을 놓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야기가 더 갑갑하게 느껴지는 것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노동 시장은 고용 정책만큼 교육 행정도 중요합니다. 진입을 관리하지 않으면 뒤가 잘 관리가 안 돼요. 대학 진학률 얘기 앞서서 저희가 안 했는데, IMF 이전보다 두 배거든요. 그러니까 성장은 저성장을 하고 있는데 진학률은 굉장히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양질의 공급이 당연히 못 따라갈 수도 있는 거죠.
◇김윤경> 그렇죠. 또 중요한 얘기가 정년 연장, 임금피크제와 함께 올 수 밖에 없어요. 이것도 사회 고조의 변화가 불가피하게 오는 거잖아요. 그 분들도 일을 더 하지 않으면 안 되거나, 혹은 일을 하고 싶어 하시고. 그러니까 방법으로는 임금피크제나 정년, 이런 것을 도입해서 줄어드는 만큼 청년들한테 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비판을 더 많이 받고 있어요. 이현옥 과장님.
◆이현옥> 임금피크제를 통해서 기업의 청년 채용 여력을 늘리고, 그 다음에 청년들한테 일자리를 주자, 라는 것에 대해서 아버지와 아들 간의 세대 간 갈등을 조장한다는 비판을 사실 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지금의 베이비부머들이 사실 자녀들의 교육 문제라든가, 결혼 자금 문제. 노후 준비. 이런 것들로 인해서 본인들도 사실 굉장히 돈이 많이 필요한. 앞으로 또 필요한 세대라서. 사실 그 비판도 어느 정도 이해는 갑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기업들이 정년 60세를 앞두고, 또 통상임금이라든가 다른 노동 시장의 불안정성 때문에 기업들이 채용을 움츠리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김윤경> 그렇죠. 늘어나는 정년 넘겨서 일하시는 분들을 다 수용을 하면서 청년도 고용하자. 이것 저한테 하라고 해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현옥>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문제가 우리나라의 임금체계입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호봉제를 중심으로 하는 임금 체계를 갖고 있어서, 청년들이 처음 진입했을 때의 임금하고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50대 중반의 임금 격차가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큽니다. 그 격차가. 그래서 그것들을 합리적으로 조정해나가지 않으면 기업들이 여력이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물론 기성세대들이 조금 양보해야 되는, 힘들게 양보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지금 양보하지 않고 청년들이 이 상태로 둔다면 기성세대들의 노후도 같이 불안해지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김윤경> 공멸이군요.
◆이현옥> 예. 그래서 서로 상생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김윤경> 서미영 상무님.
◆서미영> 임금피크제가 나빠서 비난하는 게 아니라, 제 생각에는. 임금피크제가 궁극적인 답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비난이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김윤경> 이것도 정확하신 분석인 것 같아요.
◆이현옥> 그렇죠. 임금피크제 하나가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절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방법일 뿐이고요.
◆서미영> 그런데 우리는 다 알지 않나요? 노동 시장에 유연화가 필요하다는 당면성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고, 노동 시장의 유연성을 위해서는 임금피크제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정규직, 비정규직의 구분도 없어져야 하고, 기업의 해고 권한도 좀 더 자유로워져야 하고. 이 문제는 사실은 정치가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다 알고 있는 것 아닌가 싶거든요.
◆이현옥> 그래서 지금 올해 상반기에도 사실 굉장히 노사정이 이런 노동 시장 개혁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고. 거의 합의가 되던 상태에서 중단됐는데요. 지금 다시 협상 테이블에 나올 수 있는 움직임들이 조금 있어서 다시 또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기대인 것 같아요. 노사정이 노동 시장 개혁을 통해서 지금의 노동 시장의 룰을 조금 더 공정하고 청년들이 진입할 수 있게 바꿔줘야 한다는 것을 국민들이 많이 인식하시고 응원해 주셔야, 아마 그 협상도 조금 더 탄력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윤경> 사실 여기에는 언론의 잘못도 좀 있기는 있는데. 고용 시장의 유연화라는 것을 일단 부정적인 프레임으로 바라보는 것이죠. 기업의 해고 여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용 시장의 불안정성, 고용의 불안정성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너무나 단순하게 대결이 돼 버리거든요. 임금피크제도 마찬가지인 것 같다는 생각은 해요. 서 상무님도 생각이 비슷하시죠?
◆서미영> 네. 잘 아시겠지만 대기업은 정년이 되기 전에 밀려나가고 있잖아요? 임금피크제 의미는 공기업에 국한된다는 시선에서는 기본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김윤경> 일부 금융 업계나 이런 쪽들.
◆서미영> 준 공기업에도 적용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공기업에 적용한다 하더라도 이게 장기적인 틀이 되기 어려운 것은, 이렇게 해서 절감한 비용 가지고 신규 채용 근로자의 1/3 정도 밖에 커버를 못 한다는 보고를 본 적이 있거든요. 이것도 또 근본적인 해결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윤경> 그러면 그런 점은 어떻게 줄여야 할까요? 정규직과 비정규직. 조금 더 괜찮은 일자리, 양질의 일자리와 그렇지 않은 일자리의 간극도 굉장히 커지고 있잖아요? 양극화도. 그 부분은 어떻게 풀어 가면 좋은가요?
◆이현옥> 정부에서는 그간의 일자리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정규직 노조의 양보를 많이 이야기해 왔습니다. 그래서 정규직 노조가 비정규직을 조금 더 끌어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재벌이라고 대표되는 대기업과 그 하청을 받는 1차 벤더, 2차 벤더 이런 중층적인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대기업들은 연말에 성과급 잔치할 때 중소기업들은 그렇지 못 한. 대기업들의 성과가 중소기업으로 흘러갈 수 있는 프레임이 참 필요합니다. 최근에 그런 노력들도 조금씩 보이고 있어서 저희도 기대를 하고 있고. 또 이번에 일자리 프로젝트 관련해서 SK나 LG나 이런 대기업들 중심으로 새로운 협력 업체와 같이 청년들을 훈련시키고, 협력 업체 혹은 대기업에 채용하려는 노력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조금 더 확산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궁극적으로는 지금 노동 시장 개혁을 위해서 계속 논의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노력들이 나의, 혹은 회사의 이익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 내 자식이 아니라 우리 전체 청년들을 위해서 조금 넓은 시각에서 논의가 활발하게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윤경> 그런데 제 생각 중의 하나는, 서 상무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인턴이나 비정규직을 하는 청년들과 정규직으로 진입하는 청년들이 원래 교육의 격차가 있다든가, 여러 가지 숙련도의 격차가 있다든가. 그렇게 되면 인턴으로 들어와서 정규직으로 어느 정도 되면 채용해 줘라, 라는 사다리가 저는 이것도 좀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그런가요? 아닌가요?
◆서미영> 지금 고용부 자료를 보니까 인턴 근무자들의 60% 정도가 정규직 전환이 되고 있다고.
◇김윤경> 이 정도, 60% 정도면 높은 건가요?
◆서미영> 이것도 비판이 굉장히 많아요. 솔직히 시장에 있는 저의 입장을 말씀 드리면 인턴십이 입사 과정이라고 보면 일반적인 방식의 입사 지원 성공률이 60%가 되느냐, 라는 것이죠. 낮지 않다. 저는 이런 생각이고요. 이 자체로 비난 받을 내용은 그래서 저는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고용노동부가 내놓은 그간의 고용 정책 가운데는 이 정도의 성과가 있는 다른 정책이 있었나 싶은 생각도 사실 저는 있습니다만. 훈련이나 이런 컨설팅이나 이런 것들이 이만한 실적이 나오지를 않거든요. 그런 관점에서는 일단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렇게 인턴십 과정에 들어간 친구들도 세금 내지 않습니까? 그것이 또 돌아오는 순환 구조도 저희는 봐야한다는 것이죠. 이게 고용 지원이 복지와 연결되는 지점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인턴십은 아까 일할 기회라고 말씀 주셨는데요. 분명히 일할 기회이기도 하지만, 60% 정도가 실제 일자리로 전환된다는 것에 저희가 또 주목을 해야 하고. 그리고 또 일종의 사회안전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젊은 피가 일을 하면서 생산도 하고 소비를 해야 사회가 건전하게 돌아갈 수 있는데, 단순히 교육만 시키거나 이런 상담만 해준다거나. 이런 지원 제도보다는 저는 좀 더 효과로운 장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것을 비정규직이라는 관점에서 쏘아서 봐주니까 비판과 비난이 있는 것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김윤경> 이 과장님도 생각이 같으신가요?
◆이현옥> 예. 같습니다. 인턴십 정규직 전 환율 60% 정도 말씀 하셨는데. 이게 약간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인턴십에 들어가서 청년 본인이 회사가 맞지 않아서 중도 탈락하는 경우를 다 포함해서 60%의 정규직 전환율이고요. 인턴십 기간을 다 마친 청년의 경우에는 80% 이상이 정규직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좋은 일자리에 바로 들어갈 수 있으면 좋겠지만, 지금 기업의 채용 패턴이 경력을 굉장히 중시하고 신규 채용을 꺼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징검다리로서의 일자리도 적극적으로 찾아나서는 게 청년들 입장에서는 본인의 인적 자본이 훼손되지 않고 경력을 더 쌓아나가면서 직무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로도 생각한다면 그리 나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 중견 기업까지 인턴십 기회를 확대했기 때문에 청년들이 조금 더 원하는 일자리가 인턴십 기회로써 더 많이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윤경> 그리고 취업의 관점에서 보면, 고용의 관점에서 보면 기업들의 입장이 되잖아요?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입장에서 보고, 그 학생들의 부모 입장에서 보게 되면 계속 공부를 시키는 것이 취업을 위한, 어떤 진학을 시키는 것도 취업을 위한. 본인들도 자꾸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이게 교육, 사회적인 문제하고 다 연결이 돼있기 때문에. 그 점도 중요한데. 그래서 대학을 무슨 훈련소 같은, 직업 훈련소가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저는 좀 하는데. 서 상무님은 어떠세요? 현장에서 보시기에.
◆서미영> 대학은 아카데미죠. 훈련은 훈련원이고.
◇김윤경> 이것은 당위를 얘기하시는 거죠?
◆서미영> 예. 그래야 하는데. 워낙에 취업이 안 되니까 대학을 평가하는 기준이 취업으로 가있기 때문에. 다들 그 기준으로 몰입되는 것 아닌가. 우리 사회가 좀 다양성이 부족하다는 측면이 이런 데서도 보이는데요. 입학할 때는 수능 점수만 바라보고 달려가고, 그 다음에 입학한 후에 취업을 할 때는 스펙만 보고 달려가는 거죠.
◇김윤경> 그러니까요.
◆서미영> 이게 좀 답답하기는 한데. 말씀대로 대학이 직업 훈련원이 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윤경> 그래서 창업으로 자연스럽게 유도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다양성을 많이 기른 인재들을 기업이 뽑을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이 과장님.
◆이현옥> 글쎄요. 그 부분 대학의 역할에 있어서는 저희는 조금 약간, 제가 고용노동부여서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대학이 아카데미라는 것은 100% 동의하는데, 우리나라의 진학률이 문제가 있는 거죠. 지금 졸업해서 노동 시장에 나가는 청년들의 대학 진학률은 77%, 76%. 한 3년 간 최고, 대학진학률의 최고점을 찍었을 때 청년들이 지금 사회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대학의 학과나 이런 것들을 보면 산업 구조하고 굉장히 안 맞습니다. 인문, 사회, 예체능, 교육 계열. 이렇게 비 이공계 중심으로 보면 취업률이 낮은 학과가 전체 대학 정원의 59%를 차지합니다.
◇김윤경> 그런데 그들은 그 공부는 굉장히 근본적으로 중요하잖아요?
◆이현옥> 그렇죠. 그 공부가 중요하지만, 그 공부가 중요하더라도 취업을 생각하고 있다면 기업이 요구하는, 산업 현장에서 요구하는 지식도 같이 배워야 하는데. 너무 균형이 안 맞은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근본적으로 대학 진학률을 낮춰야 된다는 지적도 많이 있었고. 지금까지는 그런 것들이 논의가 활발하게 못 됐는데요. 이번에 발표한 대책에서는 그게 들어가 있습니다. 산업 수요에 맞춰서 학과별로 인력 수급 전망을 세세하게 나누고, 그것을 활용해서 대학의 구조를 개편하는. 대학에 정부 재정을 많이 지원해서 자연스럽게 대학 스스로 구조 개편을 하는 노력들이 이번에 포함돼 있습니다.
◇김윤경> 약간 좀 위험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인문 사회 이런 부분은 확 줄어들고, 갑자기 전자, 화학, 기계. 이런 부분에 많이 필요한 인력들만 기형적으로 늘어나게 되는 대학의 구조 개편이 일어나면 어떡하죠?
◆이현옥> 이런 차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근에 또 기업들의 채용 트렌드에 중요한 것은 인문학적 소양을 굉장히 중시한다는 거죠. 인문학은 우리들이 꼭 배워야할 것이긴 하지만, 인문학만 배운 사람을 사회에서 많이 요구하지 않는다는 거죠.
◇김윤경> 서미영 상무님 하실 말씀 많을 것 같은데요.
◆서미영> 인문학, 이런 것도 사실 기초 체력 맞고요. 그런데 모두가 다 전문가일 필요는 없거든요. 사회가 필요한 그 해당 분야의 전문가 수보다 너무 많이 배출이 되는 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현옥> 예. 맞습니다.
◆서미영> 그래서 그 수는 줄여나가는 게 저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문학 얘기하셨는데, 그것은 기초 체력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저는 교육의 커리큘럼 이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김윤경> 그러면 서미영 상무님이 저희 고정 코너를 하고 계시니까. 어제 바로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은데. 대학에서 융합적인 교육을 하자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도 상당히 좀 중요하지 않을까.
◆서미영> 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대학에서 어느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철학과 교수님이 철학과 학생들만 내 제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그 대학의 전체 학생들을 제자로 삼을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사실 많은 IT 기업의 CEO들이 IT를 처음부터 전공한 게 아니라 인문학을 전공한 CEO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인문학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 청년들이 일단 사회에 나가려고 생각을 하면 융합적인 시각에서 대학의 커리큘럼도 짜주고, 어떤 학문과 어떤 학문을 융합해서 어떤 분야에 사회 진출할 수 있는지. 정확하게 가이드 해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윤경> 알겠습니다. 참 일자리 문제가 쉽지 않아요. 서 상무님 지금 시간 보시는데 마무리할 시간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저희 금요기획은 맨 마지막에 오늘의 주제를 정의를 내리고 끝내거든요. 정의로만 좀 부족하다 하면 간략하게 설명할 시간까지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청년 일자리는 무엇이다, 라고 정의를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느 분 먼저, 이현옥 과장님 먼저 부탁드릴게요. 청년 일자리는.
◆이현옥> 예. 청년 일자리는 우리의 미래입니다.
◇김윤경> 우리의 미래다. 부가 설명이 필요할까요?
◆이현옥> 필요 없을 것 같은데요.
◇김윤경> 너무 강력하게 말씀을 해주셨군요. 서미영 상무님, 청년 일자리는 무엇이다.
◆서미영> 청년 일자리는 터진 둑이다.
◇김윤경> 터진 둑이라고 하면 부정적인지, 긍정적인지 잘 모르겠어요.
◆서미영> 일단 막아야죠. 막고 둑도 새로 세워야죠. 단기적인 조치와 중장기적인 근본 대책이 같이 이루어져야 해결될 수 있는 문제다. 그런 점에서 터진 둑이다.
◇김윤경> 두 분 굉장히 잘 만나신 것 같고. 앞으로의 정책도 사실은. 정책 짜시는 분들 할 말 굉장히 많으실 것 같지만 저희는 잘 모르니까 그런 말씀 많이 드리거든요.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달라. 두 분이 만나셔서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것들 중에 굉장히 좋은 수확이 많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담아서 현장에서는 반영이 되고,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나설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진짜 청년들 아프잖아요. 그런 청년들 많이 보게 되거든요.
◆이현옥> 사실 저희 고용노동부에서 청년들을 제일 많이 만나고 다니는 사람이 저희 장관님 다음으로 제가 아닐까 싶은데. 진짜 현장에서 청년들의 목소리가 절절합니다. 그래서 가끔은 목이 멜 때도 있는데요.
◇김윤경> 정말 목이 메시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정말 귀중하게 들었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부터 제 2탄 ‘최고의 복지는 안정적인 일자리다’ 캠페인을 진행하도록 할 테니 많은 관심 좀 가져주시고요. 정말 정부와 전문가 분들, 취업 준비생들. 모든 목소리를 담아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두 분 오랜 시간 동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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