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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시간 : [월~금] 17:00~19:00
- 진행: 신율 / PD: 서지훈 / 작가: 강정연, 임은규 / 유튜브AD: 김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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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최영일의 뉴스! 정면승부’]
■ 방 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5/07/08 (수) 오후 6시
■ 진 행 : 최영일 시사평론가
◇앵커 최영일 시사평론가(이하 최영일): 우리나라 국민은 자녀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을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자녀에 대한 가치를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를 보면 자녀를 기쁨으로 여기는 동시에 경제적인 부담으로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자녀는 부모의 자유와 경제 활동을 제한하고 부담을 주는 존재다. 이런 인식이 큰 것 같습니다. 자녀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 우리나라의 저출산율과 연관성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문제를 연구하고 조사한 보건사회연구원 김미숙 연구위원 스튜디오에 직접 나와 계십니다.
◆보건사회연구원 김미숙 연구위원(이하 김미숙):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최영일: 중요한 연구 해주셨는데요. 우리나라 사람들, 자녀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짧게 설명해 주세요.
◆김미숙: 이번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말씀하신 것처럼 자녀가 참 기쁨이 된다. 그리고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높인다. 이렇게 보는 반면에 자녀로 인해서 부모가 자유도 제한되고, 경제적인 활동도 제한되는. 어떻게 보면 부담스러운 존재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최영일: 양가적이군요. 이번에 한국인이 생각하는 자녀 가치. 주요 8개국과 비교해서 조사를 하신 건데요. 국제적으로는 어떤 결과가 나왔나요?
◆김미숙: 보면 미국이나 스웨덴이 굉장히 자녀 가치가 점수가 높았고요. 중국도 의외로 높았습니다. 반면에 우리나라를 위시해서 대만이 상황이 좀 비슷하고요. 프랑스가 가장 자녀 가치관이 낮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최영일: 자녀 가치 꼴등이 프랑스군요. 그렇군요. 자녀가 있으면 기쁘다. 이것은 좋은 건데요. 자녀 가치가 높다고 하는 것은 기쁨이 더 큰 것이죠? 아무래도.
◆김미숙: 그렇습니다.
◇최영일: 그런데 정작 우리나라 출산율은 높지 않습니다. 그럼 기쁨을 주는 존재가 자녀인데 출산율은 높지 않다. 이건 모순이잖아요?
◆김미숙: 양가적인. 그런 양면성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자녀는 심리적으로는 되게 기쁨을 주고 만족을 준다. 그렇지만 현실 생활로 돌아가서는 너무 금전적으로 부담이 되고, 개인 시간도 많이 뺏게 되기 때문에. 이것이 그냥 이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출산율과도 연결이 되어서 저출산을 초래하는. 그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최영일: 그러면 저출산의 원인이 되는, 이런 부담이 있는 것이로군요. 심리적으로는 기쁜데 물리적으로는 힘들다. 이 두 가지네요. 그러면 다른 국가와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의 좀 어떤 부분이 특징적인가요?
◆김미숙: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도 그렇고, 대만도 그렇고. 긍정도 높지만 부정도 높은. 자녀가 좋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너무 어렵다는 게 우리나라만의 특성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고요. 미국이나 스웨덴은 긍정은 포고 부정은 낮습니다. 굉장히 높은 자녀 가치관을 갖고 있었고요. 특이한 국가는 일본과 독일이 좀 비슷한데. 긍정도 낮고, 부정도 낮은. 되게 소극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최영일: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국제 평가에서 우리나라의 특징이 있는데. 대만과 좀 비슷하다고 말씀 주셨는데. 출산에 대한 부담을 느끼지 않고 긍정적인 결과가 좋은 국가들은 어느 국가들입니까?
◆김미숙: 긍정, 부정을 다 더해서 봤더니 스웨덴, 미국이라든지, 영국. 이런 나라들이 점수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또 이런 국가에서는 자녀들이 있는 것이 경제적인 부담이 있거나 다른 부정적인 시각이 있는 것들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저희가 미국을 봐야 되는데요. 다른 나라와 달리 미국은 여성들이 자녀에 대한 시각이 굉장히 긍정적이었습니다. 되게 특이한 경우고요. 그 다음에 스웨덴은. 특히나 스웨덴도 출산율이 굉장히 높은 편인데. 자녀에 대한 시각도 긍정적이고 자녀에 대한 양육 부담이 적은 국가 중 하나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최영일: 그렇군요. 스웨덴 우리가 좀 복지국가로 알고 있고. 미국은 그것과는 좀 다르지만…….
◆김미숙: 아님에도 불구하고.
◇최영일: 미국 좀 부럽네요. 왜냐하면 여성이 자녀를 갖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자, 우리나라가 고령 사회로 접어드는 양상이 일본과 비슷하다는 이야기가 많이 있잖습니까. 자녀에 대한 인식도 한국과 일본. 좀 유사성이 있나요?
◆김미숙: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은 긍정도 낮고, 부정도 낮고. 우리보다는 물론 긍정이 높기는 하지만 소극적인, 그런 상황이라서. 같은 고령 사회이긴 하지만 우리나라보다는 일본이 훨씬 더 고령화률이 더 높고요. 그래서 일본은 점점 젊은 층에 대한, 아동에 대한 관심이 줄어드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고. 우리나라는 다행히도 긍정적인 측면은 일본보다는 높아서 그나마 긍정적인 것은 있지만 부정적인 것도 더 높은. 그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영일: 일본은 긍정, 부정이 다 낮고. 우리는 긍정과 부정이 다 높은. 그런 차이가 한일 간에 있네요. 자, 그러면요. 이번에 자녀 가치 조사를 한 결과에 따르면 저출산 문제를 아까 관련이 있다고 말씀 주셨는데. 해결하기 위해서는 좀 어떤 노력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셨어요?
◆김미숙: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결과에서 나온 것처럼 자녀는 좋다. 그렇지만 너무 경제적인 부담이 든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에서는 이 경제적인 부담 부분을 좀 완화해야 할 것 같고요. 뿐만이 아니고 자녀로 인해서 시간이 없다. 시간이 제한 받고 내 개인 생활이 제한된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서, 가족만이, 핵가족만이 자녀를 돌보게 하지 말고. 공동체가, 지역 사회 전체가 자녀를 공동으로 양육할 수 있는. 좀 어려운 일이기는 하지만. 그러한 환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영일: 그렇군요. 그러니까 자녀를 싫어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지만. 결국은 나의 자유를 구속하고 제한하므로 그 불만이 적지는 않다. 경제적인 문제뿐만이 아니고요. 여성들의 경우에는 출산을 통해서 포기해야 하는 것들이 남성에 비해서 월등히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출산을 높이기 위해서는요. 아까 미국의 경우에. 여성들이 자녀에 대한 긍정 가치가 높고 자녀를 원한다. 그렇다면 어떤 부분들이 개선되고 해결돼야 할까요?
◆김미숙: 네. 여성들이 출산에 대한 시각이 긍정적이지 않는 한 출산율 제고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의 시각을 바꾸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양육 지원을 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맞벌이가 점점 많아지는 상황에서 일·가정 양립 제도를 많이 이야기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많고요. 그리고 특히 학동기 아동들에 대한 돌봄 문제가 심각한데. 그래서 아동들이 학원을 전전하게 되는데. 여성 친화적, 자녀양육 친화적 환경이 지금보다는 또 적극적이고 보편적으로 시행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영일: 그렇군요. 어쨌든 여성들의 자녀 양육, 돌봄. 이런 것들을 좀 지원하기 위한. 아까는 공동체적 양육 제도가 만들어져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데 이것을 포함해서 어쨌든 여성들이 좀 육아에 부담을 덜 느끼도록 해줄 필요가 있군요. 자, 이번 조사에 포함된 국가. 아까 말씀 주셨던 스웨덴의 경우에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가운데 인구수가 네 번째잖아요? 스웨덴 출산 제고의 핵심 정책. 뭐니 뭐니 해도 남성의 육아 휴직 사용 확대. 이것을 강력하게 추진했다고 들었어요. 양육에 대한 부부 간 책임을 공유하도록 해서 여성 부담은 좀 줄고, 남성 부담이 크고. 그런데 우리나라에도 남성 육아 휴직이 도입되기는 했는데. 도입만 되고 널리 공유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 어떻게 좀 해결돼야 할까요?
◆김미숙: 참. 이것도 쉽지는 않겠지만. 지금 조금씩 남성 육아 휴직 제도를 사용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이 들고. 이게 좀 더 보편화되기 위해서는 남성도 육아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전체 문화와 기업 문화가 특별히 바뀌어서. 육아 휴직을 하더라도 이것에 대해서 당연하게, 권리로써 인정해줘야 될 것 같고요. 특히 휴직 기간 동안 수입이 많이 줄어들어서 이 수입 보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에 대한 고민도 좀 되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부성부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육아휴직 이런 것을 통해서 아버지의 역할이 좀 부활되는, 부성이 회복되는 그런 기회로 삼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최영일: 부성부재라고 말씀 하셨는데. 저도 아버지인데 부성 있습니다. 발휘하도록 해야 되겠죠.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김미숙: 네. 감사합니다.
◇최영일: 지금까지 보건사회연구원 김미숙 연구위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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