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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시간 : [월~금] 17:00~19:00
- 진행: 신율 / PD: 서지훈 / 작가: 강정연, 임은규 / 유튜브AD: 김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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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최영일의 뉴스! 정면승부’]
■ 방 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5/07/06 (월) 오후 6시
■ 진 행 : 최영일 시사평론가
◇앵커 최영일 시사평론가(이하 최영일): 오늘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결국 새누리당 의원들은 국회법 개정안 재의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여야 관계가 더욱 경색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면인터뷰, 원혜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새정치민주연합 원혜영 국회의원(이하 원혜영): 안녕하세요. 원혜영입니다.
◇최영일: 오늘 국회에서 국회법 개정안 재의가 있었지만 결국 새누리당 의원들 불참했네요. 재적의원 과반 출석 미달로 재의는 무산이 됐고요. 오늘 상황 어떻게 보셨습니까?
◆원혜영: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국회는 당연히 헌법에 재의결을 하도록 돼있거든요. 그런데 집권당, 제 1당이 스스로 국회의 역할을 포기했습니다. 새누리당 의원들한테 찬성 해달라고 우리가 요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헌법에 규정된 재의결을 하도록 투표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의 원내지도부의 방침에 따라 결국 공개 투표한 셈입니다. 원래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을 경우 재의결을 할 때는 비밀투표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른 모든 정책이나 법안에 대해서는 공개 투표가, 기명 투표가 원칙인데 왜 재의결 사항은 비밀투표로 했느냐. 결국 대통령 눈치를 안 볼 수 없기 때문에 대통령의 권력이 워낙 막강하니까, 국회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서 의원 개개인이 자유롭게 눈치 안 보고 할 수 있도록 비밀 투표 원칙을 정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새누리당 지도부가 의원 하나 하나를 못 믿으니까 투표장에 가지 마라. 의석에 앉아있어라. 그래서 결국 공개 투표를 한 셈이에요.
◇최영일: 공개 투표를 한 셈이다.
◆원혜영: 네. 그렇습니다. 새누리당은 국민 대표이기를 포기하고 결국 스스로가 대통령의 하수인임을 이번 투표 거부를 통해서 입증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참 안타깝고 국회의 권능이 이렇게까지 실추될 수 있는가 하는 자괴감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최영일: 지금 의원님. 야당 의원으로서 한탄을 토로해 주셨는데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오늘 재의가 무산됐기 때문에 19대 국회가 종료되면 자동으로 폐기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회법 개정안은 이대로 폐기된다고 보는 게 현실적이겠죠?
◆원혜영: 현재 상태로는 이 법안의 처리 절차는 그렇게 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게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공동 발의한 내용은 위헌 요소가 없고, 이번에 여야가 만장일치로 합의해서 처리한 국회법 개정안은 위헌 요소가 있다. 이런 궤변을 늘어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참 전문가들이 보기에도 그렇고, 누가 보기에도 그것은 더 엄격하게 규정을 한 시행령 등에 대해서 국회의 요구를 더 강화한 것이고. 또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수용하도록 못 박은 것인데. 그러면 그렇게라도 해서 다시 발의를 해야 하는지.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최영일: 의원님 지금 짚어주셨지만. 국회법 개정안이 애초에 여야가 합의한 사안이었지 않습니까? 결국은 대통령의 거부로 법안이 자동 폐기 수순을 밟게 된 과정인데요. 앞으로 남은 과제에서 더 우려스러운 것이. 그러면 이런 사항이 반복되지 않겠느냐. 청와대의 입김이 국회 내에서도 강력하게 작용하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여야 합의가 다 무슨 소용이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원혜영: 그렇습니다. 19대 국회를 그 전의 국회와 다르게 구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국회선진화법의 전제입니다. 국회선진화법은 제가 앞장서서 만든 법이어서 제가 특별히 애착이 있습니다만. 국민들이 만날 때마다 제발 싸움 좀 하지 마라, 하고 당부를 하셔요. 그런데 말로 하는 싸움이야 당연히 해야 하는 겁니다. 각각 대변하는 계층이 다르고 정책이 각각 다른데, 활발하게 토론하고 격렬한 논쟁도 해야죠. 다만 이 몸싸움만은 없애자, 해서 국회선진화법을 제정한 것 아닙니까? 그러고 나서 법률 처리가 안 됐느냐. 그 전에 18대, 17대 국회보다 더 많은 법률을 국회가 합의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비로소 국회가 대화와 토론의 장으로 변화해 나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대통령이 여야가 합의해서 처리한 법안을 배신의 정치라고 몰아붙이다 보니까 결국 국회가 어렵게 국회선진화법의 작용도 있지만,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정착시켜 나가고 있는데. 이것을 대통령이 자신의 뜻을 따르지 않는다고 배신의 정치라고 표명해버림으로써 이제부터 여당은 국민의 뜻을 따르는 게 아니라 대통령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게 돼있어요. 이렇게 가다보면 유신시대 국회, 통법부와 뭐가 다르게 될 것인가, 하는 점에서 정말 이번 일도 그렇지만 앞으로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것에 대해서 큰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최영일: 네. 걱정이라고 말씀 주셨는데요. 이제 새정치민주연합, 본회의장 안에서 표결 참여를 촉구하기도 했었고요. 하지만 결국 지금 우리나라 국회 구조가 다수당에 의해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은 또 여러 가지 전략을 좀 구사했어야 하는 게 아니냐, 하는 아쉬움도 있는데. 새정치민주연합이 보다 더 강력하게 어떻게 새누리당을 더 압박했어야 한다. 아쉬움을 좀 말씀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원혜영: 예. 참 단독국회소집 의결이 가능한 거대 야당이 스스로 국회의 권능을 부정하고, 헌법에 규정된, 국회의원의 책임과 의무를 포기하다 보니까 우리 소수 야당이 할 수 있는 수단이 워낙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우리는 여러 가지 비난이나 우려를 감수하면서도 어떻게든 국회법이 원만하게 처리되기 위해서 국회의장의 수정안을 받아들인 것 아닙니까? 요구를 요청으로 바꾸고. 어떻게 보면 국회가 청와대의 부정적인 입장 표명에 알아서 긴 셈이에요. 참으로 부끄럽지만. 수정까지도 해서 청와대 입장을 배려했는데 결국 대통령이 배신의 정치라고 규정하고, 여당 의원들은 투표할 권리조차 포기하고 서로 감시하는 상태죠. 투표하지 않았으니까 누가 자유로운 의견 개진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식의 정말 부끄러운 상호 감시의 모습까지 연출을 했는데. 우리 야당이 할 수 있는 게, 방안이 없다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국회 파행으로 몰아가는 길인데. 이것이 과연 정말 대통령의 부당한 간섭과 지시 때문에 여당이 굴복해서 국회의 책임과 역할을 포기하고 있는 상태에, 우리가 파행을 또 촉진할 수 있는. 파행에 앞장설 수는 없는 것 아닌가 하는 책임감도 있고. 그래서 정말 우리 야당의 무력함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최영일: 네. 야당의 무력함을 뼈저리게 느끼고 계시다. 그런데 의원님. 지금 이게 새누리당이 국회법 개정안 재의에서 폐기되는 문제만이 아니라 내부 갈등이 아직 남아있지 않습니까? 지금 유승민 원내대표 사퇴 문제를 놓고 내홍이 계속 격화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또 추경 예산 편성 같이 시급히 처리할 국회 사안들이 남아있는데. 앞으로도 국회가 공전하는 상황 반복될 것으로 보세요?
◆원혜영: 그러니까 지금 여야 관계가 아주 거꾸로 뒤집히고 비틀려도 아주 정도가 심합니다. 어쨌든 국회를 열어서 야당을 끌어들여 법안을 처리하고 예산을 처리하는 게 여당 책임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당이 양보하고, 타협하고 그러는 것이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대통령의 배신자는 용납하지 않겠다는 말 한마디에 배신자가 될까봐 야당을 설득하고 끌어들이기는커녕 뻔히 야당의 반발이 예견되는 쪽으로 국회를 몰고 있어요. 그런 점에서는 여야가 뒤바뀌어도 이렇게 뒤바뀔 수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튼 이 메르스 빨리 극복해야 합니다. 경기는 최악이고요. 가뭄 피해마저 지금 심각한데. 국회가 제 할 일을 못하고 있습니다. 추경안을 제대로 처리하기 위해서라도 여당이 저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여당은 추경 예산이나 메르스 대책이나 이런 것보다는 청와대 눈치 보기에 급급해서 여당의 책임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최영일: 그런데 지금 여당 내 문제 많이 짚어주셨는데요. 야당 문제도 국민들이 좀 걱정하는 부분이 많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종걸 원내대표 복귀하기 전에 의원님 자택에서 문재인 대표와 회동 가지셨죠?
◆원혜영: 네. 그랬습니다.
◇최영일: 그러면 그러한 흐름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의 당내 갈등, 지금 봉합되는 수순으로 보세요?
◆원혜영: 봉합하고 더 나아가서 화합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국민을 무시하고 국회를 무시하고 있는데. 우리가 내부의 이견 때문에 일사불란한 대오를 갖추지 못한다면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한심하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반드시 봉합하고 더 나아가서 일치돼서, 어쨌든 국회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민생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야당의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공감대가 우리 많은 의원들과 당원들 사이에 있기 때문에. 우리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마음속으로 미진한 게 있더라도 그런 것을 차이를 드러내서 갈등을 지속해가는 것보다는 더 큰 과제를 위해서 화합하고 단결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최영일: 그 말씀 당위로는 제가 이해가 되는데요. 원 의원님 지금 새정치민주연합 내에 가장 전략통이시잖아요. 정치혁신실천위원장 맡으셨었고, 이전에 혁신위원장을 역임하시기도 했는데. 지금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가 활동은 하고 있는데. 혁신위의 역할이나 존재감이 없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혁신위에 어떤 역할을 주문하고 싶으세요?
◆원혜영: 지금 김상곤 위원장이 이끄는 혁신위원회는 정말 우리 당의 마지막 혁신위원회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실패하면 더 이상 국민들이 지켜봐주지도 않고, 지지해주지도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모든 것을 바꾸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수행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조만간에 눈여겨볼만 한 결실을 맺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최영일: 알겠습니다. 8일에 2차 개혁안이 나온다고 하니까요. 그거 한 번 지켜보고 다음에 또 의원님 고견을 여쭙겠습니다.
◆원혜영: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영일: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정면인터뷰 원혜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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