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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시간 : [월~금] 17:00~19:00
- 진행: 신율 / PD: 서지훈 / 작가: 강정연, 임은규 / 유튜브AD: 김민영
인터뷰전문보기
[YTN 라디오 ‘최영일의 뉴스! 정면승부’]
■ 방 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5/07/01 (수) 오후 6시
■ 진 행 : 최영일 시사평론가
◇앵커 최영일 시사평론가(이하 최영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한 자리에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여야 정쟁에 의한 법률 처리 사례다.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 광주시당과 박주선 의원은 박 대통령에게 사과를 요구했는데요. 잠시 후에 박주선 의원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새누리당이 불참하기로 결정한 국회법 개정안 제 2표결안에 대한 입장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면인터뷰 바로 시작합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주선 의원 전화 연결 돼있는데요. 박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박주선 의원(이하 박주선): 예. 안녕하십니까.
◇최영일: 예. 이게 지난주였는데요.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한 바로 그 자리에서 정치권이 당리당략에 의해서 법률을 처리한다면서 그 예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언급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박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셨죠. 어떤 이유인가요?
◆박주선: 우선 광주광역시의 아시아 문화 중심도시를 건설하고 그 중심도시 건설 내용 중에 아시아문화전당을 건립하도록 광주 아시아 문화 중심도시 특별법이 규정이 돼있습니다. 그렇다면 대통령이든 국회든 이 법을 준수하고 이 법에 따라서 행정을 해야 하는데. 대통령께서 아시아문화전당과 관련된 이 조성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을 보고 당리당략적으로 빅딜을 해서 통과를 했다. 이 전당은 국민의 삶과 민생과 아무 관계가 없다. 세금만 800억 원이 매년 들어가는 불필요한 사업이다. 일자리, 경제 효과가 전혀 없는 사업이다. 이렇게 아주 본질적으로 사실을 왜곡하면서 아시아문화전당 관련된 내용을 폄하했습니다. 이것은 대통령께서 평소에 아시아문화전당을 세계 문화의 집으로 만들겠다, 그리고 후보 시절에 광주에 오셔서 두 번이나 아시아 문화 중심도시 타결을 추진하고 아시아문화전당을 명실상부한 아시아 문화의 메카로 만들겠다고 했는데. 이런 인식과 평가가 정반대로 이렇게 불필요한 사업, 일자리 경제적 효과가 관련돼서는 전혀 관계없는 사업, 세금만 먹는 사업. 이렇게 훼손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잘못된 인식으로 평가하고 본인의 평소의 공약과 너무 다르기 때문에 사과를 하고 시정을 하라. 이런 취지로 주장을 하는 겁니다.
◇최영일: 의원님 말씀의 취지는 이해가 됐는데요. 박 대통령이 아시아특별법을 예로 든 이유에 대해서 흔들리는 박근혜 체제를 공고히 하게 하기 위해서 진보 대 보수의 대결 프레임을 작동시킨 것 아니냐. 이런 시각들이 또 있더군요. 박 대통령이 아시아 특별법을 집어서 거론한 배경이 따로 있다고 보십니까?
◆박주선: 아마 박 대통령이 사실 관계를 오해를 하고. 이게 법률적 지식이 짧아서 잘못 판단했지. 또 지금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략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한 것은 아니지 않았겠느냐. 물론 박 대통령의 내심 의사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선의로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영일: 자, 국무회의에서 박 대통령의 발언으로 인해서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사업 자체가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세요?
◆박주선: 지금 아시아문화전당이 U대회, 광주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가 모레 개막을 합니다. 그 때 이 아시아문화전당을 미리 개관을 해서 여기 U대회 참가한 세계 선수 인원들에게 관람도 시키고 둘러볼 수 있는 기회. 다시 말하면 문화전당을 소비하고 홍보를 하고, 광주의 문화 중심 도시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도 또 소개를 할 계획이었었는데. 지금 문화 전당을 직제와 인원이 확정되지도 않았습니다. 또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 조성 사업은 문화전당 외에도 5조 3천억 원이 투입이 되는 거대한 정부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적된 내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인식과 판단이 이렇게 돼있다 한다면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는 분명한 법 위반이고 대통령의 직무 수행과 관련해서 잘못된 직무 수행이다.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최영일: 어쨌든 대통령의 인식 판단 착오로 차질이 빚어질 것이다. 이런 취지로 이해를 하겠고요. 다른 이슈 하나 여쭤볼게요. 같은 국무회의 자리였는데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한 그 이야기가 나왔을 때 박 대통령이 새누리당 원내 사령탑을 지목하지 않았습니까? 유승민 원내대표에게 사퇴 압력을 넣고 있다. 이런 정황인데요. 지금의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박주선: 대통령께서 국회법 개정안이 헌법상의 3권 분립의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오히려 국회의원의 국회 활동을 배신의 정치니, 자기 보신의 정치니 운운하면서 국민에게 심판을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대통령의 월권이고 헌법적인 정신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이게 바로 3권 분립 주의에 의한 대통령의 권한 없는 과도한 주장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 마치 OK목장의 결투를 하는 것처럼 국회와 국민을 상대로 결투를 선언한 것이 아닌가 의심이 될 정도로 너무 과도한 발언이었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최영일: 이게 당청 관계와 여야 관계가 모두 급냉각 되고 있는데요. 다음 주 월요일 6일에 열리는 본회의에서 유승민 원내대표가 자신의 거취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지 않겠는가. 이런 전망인데요. 사퇴 여부가 굉장히 주목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당과의 관계 아주 껄끄러워질 것으로 보세요?
◆박주선: 저는 청와대도 대통령의 의지가 강하고 대통령을 따르는 소위 친박 의원들이 사태를 계속 종용하고 있는 상황인데다가. 또 당청 관계가 원활히 가지 못하면 원내대표가 향후 직무를 수행하는데 많은 지장을 받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6일 날 재부의된 국회법이 가부간에 처리가 되게 되면 유승민 대표는 거취를 표명할 것으로 보이는데, 사퇴를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 사태는 대통령의 요구가 무서워서 굴복하는 모양으로 비춰지게 되면 이것은 완전히 국회는 통법부 역할밖에 못하고, 행정부 심의 역할밖에 못 합니다. 오히려 유승민 대표가 사퇴를 한다면 여야 합의에 의해서 새누리당도 140명 이상 국회의원들이 찬성했던 국회법을 재부의에서도 반드시 통과시켜서 법률안으로 확정을 시켜야 하는데. 그것을 못한, 다시 말하면 국민과 야당의 합의 사항을 지키지 못한 점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지 대통령의 요구에 굴복하는 모습으로 책임을 져서는 앞으로 의회와 청와대의 관계도 그렇고, 의회주의 발전에 있어서도 큰 잘못된 선례를 남긴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최영일: 네. 이게 묘하게 돌아가고 있는데요. 한 가지 여쭤볼게요. 다음 주 월요일 국회법 개정안 재의가 붙여지게 됐는데. 야당은 국회 일정에 복귀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새누리당이 본회의에는 참석하지만 표결에는 불참한다. 이런 상황인데. 결국 자동 폐기 수순이 예상되는 거죠. 문재인 대표가 새누리당의 표결 참여를 압박하고 있기는 하지만. 여당 의원들이 참여하지 않는다면 새정치민주연합, 대응할 방법이 없는 것 아닙니까?
◆박주선: 사실상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국 정당 정치의 폐해고, 이렇기 때문에 국민들로부터 의회가 불신을 받는 겁니다. 국민 앞에서 이렇게 여야가 합의를 하고, 거의 만장일치로 통과했던 법을 대통령 말 한 마디에 이걸 다시 폐기 처분 해버린다 하면 국회의 권위는 어디로 간 것이며, 의회 민주주의는 완전히 사장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래 가지고는 대통령 권력을 견제하고 비판하는 의회의 본래의 권능을 이행하지 못하고, 의회의 직권을 포기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영일: 그렇군요. 이거 하나 요즘 한 가지 관심 이슈라서 여쭤보겠는데요. 새정치민주연합 다섯 분의 원로가 신당 창당에 대한 논의를 했다는 보도가 있지 않았습니까? 지역구가 광주인 천정배 의원도 신당 문제, 이 달 말이면 가시화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전언되고 있는데. 박주선 의원님, 신당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세요?
◆박주선: 지금 광주를 비롯한 호남, 더 나아가서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한 열렬한 지지를 보냈던 일반 지지자들이 이대로는 안 된다. 다시 말하면 친노 계파 패권이 사라지고 새정치민주연합이 환골탈태 되지 않고서는 내년 총선이나 대선에서 이길 수 없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받아들이는 내용으로 혁신이 된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으면 불임정당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여당에 맞서는 생산적이고 건전한, 그리고 승리하는 대안의 길을 찾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것이 여론입니다. 또 민심입니다.
◇최영일: 예.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릴게요. 새누리당 당내 갈등이 커지고 있지만 또 한편 야당, 새정치민주연합의 내홍도 커지고 있었는데. 잠시 수면 아래로 내려간 상태로 보이기는 합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 드렸던 당 밖의 신당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내홍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이 이종걸 원내대표, 빠른 시간에 복귀 가능성이 점쳐지나요?
◆박주선: 아니. 이종걸 원내대표는 최재성 사무총장 임명과 관련해서 반기를 들었던 분인데. 원인이 해소가 되지 않았는데 빨리 복귀한다는 것은 자기모순일 것입니다. 자기모순이고 지금 박근혜 대통령 때문에 새정치민주연합 내홍이 겉으로는 봉합이 된 것 같습니다만. 오히려 잠복이 되어 있고 잠복기에 질병은 더 커지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정국이 넘게 되면 새정치민주연합 내부의 갈등과 반목은 더 커지리라 저는 예상을 합니다.
◇최영일: 해결해나갈 숙제가 참 많으시군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박주선: 네.
◇최영일: 지금까지 박주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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