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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시간 : [월~금] 07:15~09:00
- PD: 서지훈, 이시은 / 작가: 현이, 김영조
인터뷰전문보기
□ 방송일시 : 2015년 5월 29일(금요일)
□ 출연자 : 노회찬 정의당 전 대표
◇ 신율 앵커(이하 신율):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진행할 여야 특별위원회 위원 인선이 마무리됐습니다. 청문회 쟁점 중 하나로, 과거 황 후보자가 수사 지휘했던 ‘삼성 X파일 사건’ 봐주기 논란이 떠오르면서 삼성이 곤혹스러운 처지에 놓이게 됐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그 당시 삼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검사 7명의 실명을 공개했다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었던 노회찬 정의당 전 대표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노회찬 정의당 전 대표(이하 노회찬): 네, 안녕하세요.
◇ 신율: 황교안 총리 후보자하고는 여러 가지 인연이 많으세요. 고등학교 동기 동창이시죠?
◆ 노회찬: 네, 그렇습니다.
◇ 신율: 아마 추첨직전 세대이실텐데요. 그런데 고등학교 때도 잘 아셨어요?
◆ 노회찬: 그럼요. 학생이 많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또 같은 문과니까 3년 내내 잘 알고 지냈죠.
◇ 신율: 그렇군요. 그런데 그 친구가 총리후보가 되니까 기분이 어떠셨어요?
◆ 노회찬: (웃음) 그런데 저도 정치를 하고 있는 공인이고, 총리 후보는 당연히 공인이시고 해서, 공인으로서 평가할 수 밖에 없죠. 사적인 인연은 공인으로서의 평가만큼 중요한 것은 아니니까요.
◇ 신율: 네, 그렇죠. 그런데요. 기사를 보니까 황 후보자가 노 대표님께 정치 후원금도 보내기도 하고, 이랬던 관계인 것 같아요. 그렇죠?
◆ 노회찬: 네, 저도 후원금 줬다고 고맙단 인사는 아직 못했습니다.
◇ 신율: 그럼 이 자리를 빌어서 하시죠.
◆ 노회찬: 네, 뭐 제가 노동운동으로 구속되었을 때, 관련자가 많았는데, 그 일부 관련자는 또 당시 황교안 검사가 기사를 한 바가 있고, 또 삼성 엑스파일 사건 때는 또 그것 때문에 제가 의원직 상실까지 갔습니다만, 그 사건을 수사한 것도 황교안 내정자이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다양한 인연으로 얽혀 있습니다.
◇ 신율: 그렇군요. 인사청문회 이야기 좀 해보죠. 지금 야당 같은 경우에는 정의당 박원석 의원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야당, 잘 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보십니까?
◆ 노회찬: 정의당 박원석 의원은 워낙 이런 방면에 뛰어난 실력을 여러차례 보여준 바 있고, 그 다음에 야당 간사인 우원식 의원도 능력이나 경륜이나 여러 가지로 탁월한 분이고, 또 김광진, 홍종학, 은수미, 이런 분들 다 만만치 않은 분들이기 때문에 아마 황교안 내정자가 상당히 고생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 신율: 지금 가장 중요한 쟁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노회찬: 쟁점은 법무부 장관으로서 공정한 법 집행 지휘을 하지 못하고, 정권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 것이 아닌가, 실제로 국정원 사건이라거나 여러 사건들에서 검찰이 권력의 시녀로서 정권편에 일방적으로 섰다는 평가를 많이 받고 있는데, 그에 대한 지휘책임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 신율: 어떻게, 이번에 통과하실 것이라고 보십니까?
◆ 노회찬: 그건 제가 예상하기 힘든 문제이고, 무엇이 어떻게 터져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신율: 그렇군요. 그리고 또 다른 문제가 교원노조법 조항 합헌 판정이 어제 나왔죠. 그래서 전교조가 이제는 법외노조가 되었습니다. 이 판결, 어떻게 보셨습니까?
◆ 노회찬: 어제 헌법재판소가 내린 것은 법외노조이냐? 아니냐? 이 판결이 아니고요. 조합원을 현직 교원만으로 하고 있는, 해직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다는 교원노조법 2조가 합헙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9명의 해직자가 전교조에 있는데, 이 사람들은 노조원이 아니라는 판결이지, 그럼 9명의 노조원이 아닌 사람을 노조원으로 두고 있는 노조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는 헌재의 판결대상이 아니고 법원에서 판결할 문제이죠. 그래서 9명이 자격이 없다고 하더라도 노조 자체는 합법이라는 판결이 나올 수도 있고요. 또 9명의 조합원이 아닌 사람을 조합원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이 노조는 법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올 수도 있는데, 저는 헌재의 판결을 수용한다고 하더라도, 6만 명의 조합원을 두고 있는 전교조가 9명의 무자격자가 조합원이라고 해서, 그 노조 자체를 불법으로 만들 필요는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신율: 네, 아직은 불법은 아닙니다만, 그렇다면 오히려 역으로 그 9명을 탈퇴시키면 되는 것 아닌가요?
◆ 노회찬: 물론 그렇죠. 그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실리적으로 접근하면 그런 선택도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지금 기업별노조를 벗어난 범위, 산별노조나 다른 초기업별 노조에서는 해직자나 실직자도 법적으로 조합원으로 인정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교원노조법은 그걸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조합원 자격에 대한 교원노조법의 규정이 너무 단결권, 자주적 단결권을 해치는 것이 아니냐는 문제제기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9명 때문에 사실은 사용자 측이 노조 다루기가 힘들어지고, 손해를 보느냐 하면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9명이든 6명이든 그걸 두느냐 안 두느냐는 노조 스스로 정하도록 내버려두어야 하는 것 아니냐? 그걸 조합원으로 인정한다고 해서 급여가 나가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그동안은 너무 팍팍하게 법을 해석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 신율: 그리고 국회선진화법 말이에요. 요새 다시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국회 마비의 주범이다. 이런 지적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노회찬: 오히려 대화와 타협을 강제하는 측면이 사실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산통 끝에 결국 공무원연금과 관련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국회 선진화법이 만들어진 배경 자체가 다수의 수적 횡포를 막고, 소수가 막무가내로 버티면서 불법적으로 점거한다든가, 이런 사태가 빈발했던 것을 양쪽 다 막기 위해서 생긴 것이거든요. 그래고 이 법 때문에 작년에도 예산이 기한 내에 통과되지 않았습니까? 결국에는 타협을 하라는 뜻이기 때문에, 아직은 이 법이 만들어진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요. 그렇다면 이 법의 취지를 살리는 방향으로 조금 더 노력을 해서 새로운 정치문화를 만들어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이 법이 어떻게 보면 교통사고가 빈발해서 가드레일을 설치한 셈인데, 차가 좀 막힌다고 다시 가드레일을 뜯어내자고 해서 되겠느냐는 것이죠.
◇ 신율: 국회선진화법을 지금 당장 개정하자는 것은 가드레일 뜯어내는 꼴이다. 이 말씀이시군요.
◆ 노회찬: 그렇죠.
◇ 신율: 그런데 어쨌든 다음 국회부터 적용하자, 이런 이야기 나오잖아요.
◆ 노회찬: 이미 선진화법은 여야가 어렵게 해서 합의한 것이기 때문에, 합의정신을 당분간은 살리는 방형으로 더 노력하는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 신율: 알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야당 중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이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 어떻게 보세요?
◆ 노회찬: 거의 활화산 수준이죠. 화산활동이 재게되어서, 화산재와 연기가 온 천하를 뒤덮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빨리 좀 내분이 가라앉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국민의 여망이 새정치인데, 지금 제1야당이 이런 상태에서, 오히려 작긴 하지만 정의당과 같은 진보정당의 몫이 커지는 것 아닌가, 우리 어깨가 더 무겁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신율: 그렇군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는데요. 요새 새정치민주연합을 보면 굉장히 어려운 단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육참골단, 우산지목, 이대도강,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솔직히 노 대표님 육참골단이란 단어 들어보셨어요?
◆ 노회찬: 이번에 처음 들었습니다.
◇ 신율: 이런 어려운 사자성어 정치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내리십니까?
◆ 노회찬: 3김정치의 유산이죠. 3김정치 시절에 JP나 이런 분들이 많이 썼는데, 새로운 정치 문화 속에서는 좀 달라져야 할 것 같아요. 사실 국어기본법의 취지에도 어긋나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말을 더 갈고 닦고, 많이 쓰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속담이나 경구도 우리 말 속에서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 신율: 지금 중앙일보와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육참골단이라는 단어는 일본 사무라이 미야모토 무사시가 자신의 책 오륜서에 쓴 말이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신의 살을 내주는 대신에 상대의 뼈를 끊는다’ 이거 굉장히 살벌한 이야기거든요. 이런 잔인한 이야기를, 더군다나 당 내에 관해 이야기하는데요.
◆ 노회찬: 네, 저도 처음듣는 이야기인데, 사실 언어가 순화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 신율: 일본 사자성어 써도 상관은 없겠죠.
◆ 노회찬: 그런데 미야모토 무사시가 쓴 말이라면 더욱 더 돌아봐야 할 것 같은데요. 대표적인 군국주의자이고요. 또 천황제 부활, 이런 것을 외쳤던 사람인데, 그리고 그것 때문에 자결까지 한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가까이 두고 쓸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 신율: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 노회찬: 네, 감사합니다.
◇ 신율: 지금까지 노회찬 정의당 전 대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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