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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민원 3년 내 50% 줄인다? 실현 가능할까" - 양완수 서울시 택시물류과장
앵커:
<투데이 이슈점검> 시간입니다. 방금 들려드린 시민들의 목소리, 택시와 관련한 불편 사항들입니다. 택시, 우리 생활에 없어선 안 될 주요한 이동수단입니다만 때로 승차거부라든지, 친절하지 않다든지 등의 문제로 시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곤 한데요. 서울시에서 택시 관련 민원을 3년 내 절반으로 줄이겠단 야심찬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어떤 내용이 담겨있을지, 또 어느 정도나 효과가 있을지, 서울시 택시물류과 양완수 과장,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용학 서울시 동남권 공공개발추진반장(이하 김용학):
네, 안녕하세요.
앵커:
방금 시민들, 택시기사 분들 이야기 잠깐 들으셨는데, 어떤 의견이세요?
김용학:
100% 공감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승객이나 기사 분들의 애로를 정책적으로 반영해서 해야 할 부분이니까,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네, YTN 라디오 들으시는 청취자 가운데, 택시운전 기사 분들, 또 택시 승객 분들이 많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는 사항이 아닐까 싶은데요. 택시 관련 민원, 한 해에 어느 정도나 되나?
김용학:
서울시에 접수되는 민원 중에서 교통 민원이 많은데요. 지난해 경우에 한 4만여 건이 접수되었고, 이중에서 한 70%가 택시 민원입니다. 2만 8천여건 되는데요. 월별로 따져봐도 2천여 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민원은 어떤 게 가장 많습니까?
김용학:
보통 승차거부, 불친절, 부당요금, 이런 부분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는 승차거부가 가장 많았고, 그다음 순으로 불친절, 부당요금, 이런 순이었는데요. 금년도 4월분을 보면 승차거부보다 불친절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앵커:
서울시가 올 초에 승차거부라든지 불친절한 응대를 줄이겠다고 대책을 내놨습니다만, 효과가 좀 있었습니까?
김용학:
방금 말씀하신대로 2월에 택시민원 절반 줄이기 대책을 포함해서 택시발전모델을 발표한 후에, 저희들이 택시업계하고 우리 시하고 공동노력을 하면서, 4월까지 분석을 해보니까, 전년도 같은 기간이 대비해서 약 20% 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아직 이른 시점이라서 효과가 있는지는 시간을 두고 판단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앵커:
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민원이 20% 정도 줄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벌 수준이 너무 약하다는 일부 지적도 있어요.
김용학:
저희들이 볼 때 민원을 꼭 벌을 주고, 불이익 처분을 해야지 개선되느냐 하는 문제는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기사 분들의 처우라든가 근무환경이 열악한 부분 때문에 이런 민원도 야기된다고 보는 부분도 있어서, 사업주들에게 지속적으로 처우 개선 노력을 당부하고 있으면서, 또 한편으로는 최후수단으로 처분도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불친절의 경우에는 기사와 승객들의 잘잘못, 이런 따지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처벌 규정이 없으므로 현재 경고에 그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지금 규정을 만들어서 금년도에 작업을 할 계획입니다.
앵커:
택시회사 업체 평가에 민원과 관련한 지표를 신설한 방침이라던데, 그동안 업체 평가엔 민원 관련 지표가 없었나요?
김용학:
그동안에 매년 택시 서비스 시민만족도 평가를 매년 실시해오고 있는데요. 이게 민원부서 차원에서 내부 자료로 활용이 되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의 경우에는 택시회사를 모두 평가하는 항목에 이런 민원 부분도 포함을 시켜서, 민원 우수 업체하고 불량업체를 재정지원하고 재정을 중단하는 차별화 전략을 가지고 갈 계획입니다.
앵커:
승차거부에 대한 처벌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는데 현재 승차거부 여부는 어떻게 확인하고 있나요?
김용학:
지금 승차거부는 단속반이 매일 강남역이라든가 서울시의 승차난이 심한 10개 지점을 지정해서 상시 가동하고 있고요. 현재 4월까지 504건 정도 단속 실적이 있고, 이와 병행해서 작년하고 대비해서 20% 정도 승차거부도 줄어든 것으로 나왔는데, 조금 아이러니 한 것은 지금 강남역이나 이런 단속반이 있는 지역을 택시가 운행을 안 하면서 도리어 승차난이 가중되는 현상도 벌어지고 있는 실태입니다.
앵커:
택시기사의 불친절과 관련해서 기준이 모호하단 지적이 있어요.
김용학:
네, 지금 승차거부나 부당요금, 이런 부분은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불친절 신고의 경우에는 처분 규정이 없다보니까 이게 경고에 그치는 게 현재 실태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불친절 개념이라든가, 또 불친절 관련해가지고 처벌수위, 이런 부분을 저희 시에서 검토해서 시민들하고 기사 분들에게 고지해서 알려서,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네, 지금 말씀하시는 중에 문자가 온 게 몇 개 있습니다. 2145님, 아마 택시기사 분이신 것 같은데요. “택시기사들은 하루 12시간씩 일하고 최저 임금도 못 법니다.” 이런 문자 보내주셨고요. 3990번님, “아까 사납금 이야기 나오던데, 이거 불법 아닌가요?”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용학:
사납금은 일반적으로 기준납입금이라고 해서, 노사 간에 임금관리라인을 책정할 때, 상호 합의 하에 이루어지는 사항이라서 불법사항은 아니고요. 그래서 앞서 시민분도 말씀하셨다시피, 요금은 올랐는데, 승차거부라든가 서비스는 그대로 있고, 기사 분들은 기사분대로 애로도 있고, 이런저런 부분이 택시업계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금도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근본적으로 택시기사 처우가 개선되면 서비스도 개선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임금수준이나 사납금 정도에 대해서는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김용학:
그 부분까지는 지금 제가 언급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금년도에 회사평가를 할 때, 경영부분이 가장 높은 항목을 주었습니다. 그 경영부분 속에 운전자들 배분율을 가장 높게 해서, 처우 개선을 한 업체에 대해서 높은 평가를 주고, 그것에 따라서 시에서 재정지원을 하는, 그런 선순환 구조로 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 양완수 택시물류과장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김용학: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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