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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시간 : [월~금] 17:00~19:00
- 진행: 신율 / PD: 서지훈 / 작가: 강정연, 임은규 / 유튜브AD: 김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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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 6월 국회까지 국민들 충분한 합의 후 이뤄져야-이한구 새누리당 의원
[YTN 라디오 ‘최영일의 뉴스! 정면승부’]
■ 방 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5/05/06 (수) 오후 6시
■ 진 행 : 최영일 시사평론가
◇앵커 최영일 시사평론가(이하 최영일):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를 둘러싸고 오늘도 여야는 진통을 거듭했습니다. 합의안을 마련한 상황에서도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명시를 놓고 정면으로 충돌을 했는데요.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극적으로 직전에 의견을 모았다고 하죠. 하지만 여전히 국민연금과 연계된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논란이 분분합니다. 정치권에서 벌써 백지화까지 거론이 되고 있고요.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을 걱정하는 국민들의 눈초리, 매우 따갑습니다. 과연 이를 바로잡을 수 있는 길은 남아있는 걸까요? 잠시 후에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바로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을 연결합니다. 이 의원님 안녕하세요?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이하 이한구): 예. 안녕하세요.
◇최영일: 네. 본회의를 앞두고 여야 의견차 컸는데요. 결국 마지막 순간에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부분이 포함된 채 합의는 됐는데. 다만 국회 규칙이 아니고 부칙에 별지, 첨부 서류에 명시하기로 했다고 하죠. 어떻게 보십니까?
◆이한구: 글쎄요. 하여튼 내용상 그게 문제가 많은 거죠. 국민연금이 그렇지 않아도 부실한데. 재원 마련 대책은 없이 더 많이 주겠다. 그러면 그 후유증이 상당히 심각할 거예요. 그게 만약에 작동을 하게 되면 말이죠. 작동이 돼서는 안 되는 일이죠.
◇최영일: 이 의원님 지금 바로 힘든 일이다, 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렇다면 오늘 여야의 타협. 왜 이렇게 된 것입니까?
◆이한구: 글쎄요. 국민들 생각을 많이 안 하는 것 같지 않아요?
◇최영일: 자.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남은 재정 가운데 20%. 66조 원 가량을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에 쓴다. 이런 내용도 포함되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한구: 그 부분도 그래요. 공무원연금이 사실은 벌써 기금이 거덜 나서 계속 세금으로 메꾸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더 급한 상황이지, 아직은 적립금이 남아있어서 앞으로 2060년 되면 기금이 고갈된다는 국민연금에 집어넣는다는 게. 더 다급한 것에서 빼서 덜 다급한 데로 돌리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더 다급한 것은 더 다급한 대로 계속 국민세금으로 집어넣고. 그리고 덜 다급한 데에는 아무래도 유권자들이 많으니까, 거기서 아마 인기를 좀 얻어 볼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전반적인 재정상황은 더 나빠져서. 그것의 부담은 미래 세대에게로 고스란히 넘어가고. 아마 나중에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더 하락하고 경기가 더 침체되는. 또 일자리가 줄어드는. 그런 부작용을 불러 올 겁니다.
◇최영일: 지금 이 의원님 말씀해주신 데로 국가재정에 대한 고민보다는 포퓰리즘 아닌가 싶은 그런 느낌인데요. 그동안도 여야가 합의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해서 강한 비판 많이 해오셨지 않습니까? 어떤 부분이 가장 기대에 못 미치고 심각한 문제점이라고 보고 계세요?
◆이한구: 우리가 공무원연금을 비롯한 서너 개 공적 연금을 개혁하자고 했던 가장 큰 이유는, 이것들이 연금 가입자들끼리 모은 돈으로, 그 범위 내에서 연금을 지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초과해서, 지급을 계속 하면서 부족한 돈은 세금 자꾸 더 내놓으라. 이렇게 해서 자꾸자꾸 지금 규모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중단시켜야 국가재정이 심각하게 악화되는 것을 다소나마 막을 수가 있겠다. 이래서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합의한 내용을 보면, 그런 것을 해결하는데 필요한 구조적인 문제점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분히 미봉책이고. 특히 앞으로 10년 내지 15년 동안에 상당 정도 그쪽 재정이 나빠지는데. 세금이 많이 들어가야 하는데. 그것을 개선하는 효과가 미미하고. 거기다가 엉뚱하게 국민연금을, 지금도 부실한데, 거기다가 국민연금을 더 주겠다, 하는 식으로 해서 재정을 더 악화시키고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덮어씌우는 이러한 일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비판한 것이죠.
◇최영일: 이 의원님 말씀, 설명 주시는 동안에도 속보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요. 새누리당이 야당의 절충안을 거부했다. 그래서 여야 원내대표 재협상을 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도 들려오고 있는데요. 오늘 아침 회의에서도 속보를 보니까, 김태호 최고위원은 합의안 백지화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럼 현재 이 의원님 말씀대로라면 이게 개혁이 아니라 개악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한 보완. 어떤 길이 남아있다고 보십니까?
◆이한구: 지금 단계에서 하는 보완이라고 하면 참 힘들어요. 일단은 국민연금을 더 주겠다고 하는 결정은 완전히 폐기해야 해요. 그런 약속을 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것은 정말로 미래 세대에게 못할 짓을 하는 것이고. 그러면 공무원 연금에 관계되어서는. 지금 개정하겠다고 하는 내용은 현행보다는 재정 절감 효과가 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단순히 앞으로 5년 정도고. 그 이후 되면 다시 또 현재보다 빠른 속도로 악화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공무원연금을 받는 사람은 국민연금을 받는 일반 국민보다 훨씬 더 유리한 조건의 연금을 받으면서, 유리한 조건은 일반 국민들이 세금으로 메꾼다는 점이거든요. 소위 말하는 불공평의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연금이라는 게 사회적 연대를 위해서 연금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렇게 불공평을 심화시키면 오히려 사회 연대가 깨지게 되어있고, 이게 오래 가면 몇 년 뒤쯤에는 국민들이 공무원 연금 제도 폐지하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어있어요. 그러면 정말로 해결 불가능하게 되요. 그래서 공무원연금 관련된 개정안도 지금 일반 국민들이 모르고 있거든요, 내용을. 그래서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시간을 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번에는 오늘 통과시키지 말고, 6월 달 국회가 있으니까. 6월 국회까지 이것을 아주 자세하게, 자세한 내용을 일반 국민한테 소상하게 알려서. 일반 국민들이 무엇은 받아들일 수 있다, 무엇은 고쳐야겠다. 이런 의사가 어느 정도 모아질 수 있도록 하고. 그것에 기반을 해서 국회가 다시 한 번 조정을 해서 통과시키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영일: 예. 조금 시간을 두고 다시 생각해야 한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요. 이렇게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합의 타결까지 되게 된 상황을 두고 일각에서는 김무성 대표의 문재인 대표 살리기의 정치적 타협안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는데.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이한구: 몰라요. 그런 것은. 설마 그렇게까지 했겠어요? 아주 나쁘게 얘기하는 케이스인데.
◇최영일: 자, 그러면 청와대. 우리 박근혜 대통령은 사실 그동안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해서 많이 시한을 지켜 달라. 이렇게 압박해오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이번에 합의된 안에 대해서는 월권이다, 라는 말도 나오고요. 많은 아쉬움을 표하고 있는데. 합의가 이루어진 상황이지만, 문제점이 지적된다면 사실 이 의원님 말씀처럼 다시 조정을 해서 새로 합의를 해야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그 과정에 대해서 여당 내의 입장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다고 보세요?
◆이한구: 우선 이게 두 가지 문제잖아요. 하나는 시한을 어떻게 할 것이냐. 또 내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 문제인데. 시한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5월 달에 하나, 6월 달에 하나. 그게 되기만 하면 그것은 큰 영향이, 문제가 안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최영일: 한두 달 차이가 중요하진 않다.
◆이한구: 그렇습니다. 내용이 상당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내용이 잘못 돼서 확정이 돼 버리면. 앞으로 5년 내가 아니고 20년 동안 못 고치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고. 그 전에 아주 평면적인 방법으로 공무원연금에 손대게 되는 불상사가 일어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것을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우리가 노력한다는 게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최영일: 본질적인 고민을 해보자. 이런 말씀이신데요. 지금 국민연금과 연계된 부분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주셨고. 그 부분이 빠지더라도, 이번에 공무원연금 개혁안만 가지고는 미봉책이다. 앞으로 한 5년밖에 막지 못한다. 이런 말씀 주셨잖아요? 그런데 한편, 이게 국민연금과 섞여버리니까, 지금 현재 국민들 입장에서는 나중에 연금 더 받는 것도 좋지만. 지금 당장 보험료를 더 내야한다. 이게 큰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 같은데. 지금 이른바 국민연금 보험료 두 배 상승 괴담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까?
◆이한구: 예. 그것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밝힌 내용이거든요? 일단 이 문제에 대해서 제일 잘 아는 집단이 보건복지부잖아요. 그러니까 그 쪽 이야기를 들어야죠. 믿어야죠. 그리고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것의 산출 근거가, 2060년 되면 국민연금이 고갈되어 버려요. 돈 한 푼 안 남게 돼요. 그런 일이 만약에 벌어진다면, 어떤 일이 있냐. 무지무지하게 심각한 상황이 벌어져요. 왜냐하면 고갈되기 전부터, 국민연금에서 그동안 적립했던 돈. 예금으로도 운용하고, 주식 투자도 하고, 부동산도 사고, 해외에도 투자도 하고. 여러 가지 해놨거든요. 그 돈을 다 찾아가야 해요. 그걸 찾을 때마다 주식 시장은 계속 곤두박질치게 되고. 부동산 가격도 곤두박질치게 되고. 또 금융기관도 위험에 빠지고. 또 실물경제가 굉장히 나빠지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냐. 결국은 보험료를 그 때 되면 더 걷어야 해요. 그래서 지금 보건복지부 계산으로는 2060년에 고갈될 것을 2100년까지 어느 정도 유지하려면, 그러면 보험료를 25%까지도 올려야 한다. 그렇게 하고 이번에 올리는 것만 가지고. 그러니까 소득대체율 40%가 2028년까지 40%로 내려가도록 되어있는 거예요. 지금은 소득대체율이 45%예요. 40%가 아니고. 그래서 2028년에 40% 갔다가, 그 밑으로 더 내려갈지 그때 당시 유지할지, 이것은 그때 가 봐야 해요. 어쨌든 2060년에 그게 고갈되는 것을 전제로 했을 때라도. 이것은 대폭적인 보험료를 올려야 유지가 가능하다. 그런 주장이에요.
◇최영일: 이 의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내막은, 상황은 지금 알려진 것보다 더 심각한 것 같습니다. 이 의원님. 정평 있는 경제학자시기도 하지만, 현재는 의원으로 의회 내에 계시니까.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한보다 내용의 중요성. 개혁의 본질을 좀 생각해서 국민들 위해서 계속 활동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한구: 예. 그런데 저도 부탁을 하나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공무원 집단이라는 매우 강력한 영향력을 가진 집단이 뒤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국회의원들은 표를 많이 의식하기 때문에. 언론 기관들이 일반 국민들한테 내용을 잘 전달해서. 일반 국민들이 국회의원을 제대로 일하도록 압력을 가해줘야 해결이 되는 문제입니다. 몇 사람이 노력한다고 해결이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최영일: 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이한구: 예. 수고하십시오.
◇최영일: 지금까지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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