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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시간 : [월~금] 17:00~19:00
- 진행: 신율 / PD: 서지훈 / 작가: 강정연, 임은규 / 유튜브AD: 김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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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연금개혁 9부 능선 넘었나?-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YTN 라디오 ‘최영일의 뉴스! 정면승부’]
■ 방 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5/04/29 (수) 오후 6시
■ 진 행 :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앵커 최영일 시사평론가(이하 최영일): 지난 9월부터 시작된 공무원 연금개혁. 하지만 아직도 갈 길이 많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정치권에서는 거의 합의가 됐다는 입장이 반복되고 있는데요. 지금 알려지고 있는 수준의 개혁안으로는 개혁이라고 할 수 없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연금 전문가이시죠.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윤 위원님 나와 계세요?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이하 윤석명): 네. 안녕하세요.
◇최영일: 네. 안녕하세요. 이 공무원 연금개혁이 시작된 지가 벌써 아홉 달 째 접어들고 있는데요. 처음부터 쉽지 않았던 것은 어떻게 예상이 됐다고 봐야겠습니까?
◆윤석명: 예. 논의 시작할 때부터 그런 가능성은 저희가 예견이 가능했는데요. 이미 저희가 세 차례 공무원 연금개혁을 하면서도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개혁을 하고난 뒤에도 개혁의 강도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도 공무원 연금개혁의 필요성, 시급성에 대해서 개혁을 추진하는 정부여당과 이에 맞서서 약간의 반대 의견을 표시하고 있는 야당, 공무원 이해관계자의 시각 차이가 워낙 크다 보니까. 개혁안 도출, 합의안 도출이 쉽게만은 보이지 않습니다.
◇최영일: 이게 국민들이 보기에는 참 지리멸렬한 싸움이다. 이렇게 보여질 텐데요. 정치권에서 흘러나오는 말들은 9부 능선을 넘은 것 같다. 99% 합의에 이르렀다. 이런 입장들이 반복되고 있는데 이걸 바꿔서 생각해보면 결단 없이 이 문제를 질질 끌고 가는 것 아닌가. 이런 지적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윤석명: 결단을 내리는 것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어려울 것 같지는 않은데. 왜 99% 합의에 이르렀다는 주장이 한 쪽에서는 나오고 또 아직 합의가 그만큼 못 도달했다, 얘기가 나오냐면. 합의 강도를 어떻게 놓을 것이냐에 포인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국회 차원에서, 또 실무 기구에서 논의를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는 어느 정도 의견 접근은 이뤄진 것 같습니다. 최소한 보험료 부담 수준은 어느 정도로 하고, 급여지급률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어떤 폭, 레인지에 대해서는 합의를 한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것을 지켜보고 있는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 논의되고 있는 합의 수준이 너무 약하다. 그 정도 하려면 우리가 왜 이렇게 많은 논란을 겪으면서 여기까지 왔겠냐, 하면서 좀 더 강도 있는 개혁을 주문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합의 도출에 마지막 고비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최영일: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지금 접근하고 있는 안은, 정해진 바로는요. 가장 최근 것이 공무원 기여율과 정부 부담률을 각각 9.5%. 총 19% 정도로 가닥이 잡혔다. 이렇게 들었고요. 또 공무원이 받는 지급률. 공무원 노조가 가장 민감한 대목일 텐데. 현재 1.9%에서 정부 여당이 주장하는 1.7%. 여기에 또 공무원 단체가 주장하는 것은 1.79%. 이런 선택이 남았다, 얘기가 들리고 있는데. 어떻게 저희가 바라봐야 될까요?
◆윤석명: 일반 청취자 분들께서는 1.7%와 1.79% 포인트가 차이가 보면 0.09%밖에 차이가 안 나니까. 이거 큰 차이 아닌 것 아니냐. 이렇게 보실 텐데. 일단 공무원 연금 개혁에 대해 접근하는 입장을 보면, 정부 여당 쪽에서는 진정한 개혁 효과가 있으려 한다면 소위 말하는 지급률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말씀드린 1.7이냐 1.79냐.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을 좀 더 많이 깎을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고요. 반대로 야당과 공무원 단체에서는 우리가 보험료는 좀 더 부담할지라도 지급률은 최소한 깎지 않거나 깎더라도 제일 적게 깎아 달라. 이런 결정적인 의견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마지막 순간에도 0.09% 포인트 정도의 차이가 있는데. 이게 큰 차이는 아닌 것 같지만, 이거 한 차이만 하더라도 보험료로 환산하면 약 한 1.5% 포인트 정도 차이가 날 정도로 지급률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필요하고요. 개혁도 시급하지만, 어느 정도 의미 있는 개혁을 하려면 저희가 봤을 때도 지급률에 대해서 적당한 선까지는 손을 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여당 측에서는 합의를 쉽게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영일: 공무원 노조의 완강함이 더 내는 것은 수용할 수 있으나, 지급률은 현행으로 유지해 달라. 혹은 최소로 깎자. 그러다 보니 1.79% 안이 나왔다. 말씀 주셨고요. 지금 0.09에 불과하죠. 약 0.1이라고 보더라도 차이는 미미해 보이는데, 사실은 어찌 보면 갈등이 큰 거군요. 그런데 당초에 새누리당은 공무원 기여율을 10%, 지급률은 1.25%까지 낮추겠다. 이런 안이 나왔었던 것으로 기억이 되고요. 정부가 제시한 기초안은 1.5%였는데, 당시와 비교해 보면 상당히 이 갭이, 차이가 많이 좁혀진 것이네요?
◆윤석명: 이 갭은 좁혀졌는데, 당초 새누리당 안에서 공무원 기여율 10%, 정부 기여율 10% 합치면 부담은 20%로 하고요. 지금 논의되는 게 9.5 씩이니까 19% 포인트로 1%밖에 차이는 안 납니다. 기여율은. 그런데 지급률은 1.25%에서 지금 1.5, 1.7% 이상으로 올라갔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하는 차이는 있습니다. 당초 새누리당에서 제시했던 것은 1.25까지 낮추는 대신 민간 부분에 대해서 39%에 불과한 퇴직금을 100%로 올려주겠다는 부대 조항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논의되는 것은 퇴직금은 지금처럼 민간 대비 39%만 유지하겠다는 가정 하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걸 했을 때 정부에서 기초제시안이라고, 1.25%를 1.5%까지 우리가 마지노선으로 제시하겠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거기서도 지금 1.7로 잡아도 0.2% 포인트, 또 노조안에 따르면 0.29퍼센트 포인트 올라간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정도는 재정 불안정 요인이 커졌다고 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퇴직금 부분을 민간 부분에 비해서 적게 받는 부분을 연금으로 환산하는 비율을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재정 불안정 요인은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종합적으로 봤을 때, 당초 정부가 마지노선으로 제시했던 1.5% 포인트에 비해서도 최소한 0.2% 포인트가 올라가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판단했을 때에는 재정안정강도가 너무 약해진 게 아닌가. 이런 식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영일: 네. 지금 말씀해 주신 바로 그 대목인데요. 공무원 연금개혁을 하게 됐던 가장 근본적인 계기가 결국은 재정절감 부분이 컸던 것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지급률은 과연 어느 정도 선까지 내려가야 재정절감 효과가 나타난다고 보세요?
◆윤석명: 예. 여태까지 공무원 연금개혁을 세 번 했는데, 그 때마다 보험료를 조금 올리면서 지급률은 최소한 삭감하는 것으로 했거든요. 이 경우에 단기적인 재정절감 효과는 있습니다만 지급률을 크게 손대지 않으면 장기적인 재정절감 효과는 많이 떨어집니다. 우리나라 사례에 대해서는 경험이 없으니까 논란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외국 사례를 예로 들어보면, 우린 지금 퇴직금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얘기하는 지급률에다가 0.2% 포인트는 더 붙어야 외국하고 비교가 됩니다. 독일 같은 경우 퇴직금이 없으니까 거기는 퇴직금을 포함한 지급률이 1.79% 정도예요. 그런데 우리가 만약 1.7로 한다면 0.1을 덧붙이면 1.9 이상으로 올라가는 것이 되겠죠. 그러니까 전세계적으로 굉장히 관대하다는 독일에 비해서도 이게 높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일본이 지금 현재는 지급률이 1.57%입니다. 그런데 가장 낙관적인 시나리오에서는 이게 1.28로 떨어지고요. 우리처럼 비관적인 시나리오에서는 1.05로 떨어집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1.5를 끌고 간다고 해도 우리 공무원 연금 재정 앞날이 그렇게 낙관적으로 보기만도 어렵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제가 봐서는 최소한 1.6 정도까지는 내려와야, 장기적인 관점에서 재정건전성 부분을 일정 부분 확보했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영일: 그렇군요. 이게 지금 숫자로만 이야기 하니까 청취자 분들 많이 좀 어려우실 수도 있겠는데요. 어쨌든 지금 마지막 지급률을 가지고 최종적인 합의가 될 것이냐, 결렬이냐. 안타깝게 바라보고 있는데요. 야당에서 당사자들 합의가 어렵다면 국회에서 지급률, 기여율을 결정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던데. 짧게. 이거 가능하겠습니까?
◆윤석명: 합의 도출이 불가능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 지급률에 대해서 청취자 분들은 굉장히 헷갈리실 텐데.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 게. 합의를 굉장히 강조하다가 보면 강도가 약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빠른 합의 도출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굉장히 많은 논란 끝에 개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더 고통스럽더라도 지급률을 어느 정도,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까지 낮추는 정도로 개혁을 하면서 합의 도출하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최영일: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윤석명: 감사합니다.
◇최영일: 지금까지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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