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글
인터뷰전문보기
'세월호 참사 1주년 수도권 추모 풍경 外 수도권 뉴스' - 백병규 시사평론가
앵커:
매주 목요일 아침, 함께해 주시는 분이죠. 시사평론가 백병규 씨, 어서 오십시오.
백병규 시사평론가(이하 백병규):
네, 안녕하세요.
앵커:
서울시 대중요금 인상 폭이 사실상 확정됐다고요?
백병규:
네, 예정되어 있던 소식이죠. 지하철은 200원, 시내버스와 마을버스는 150원 오르게 됐습니다. 또 심야버스는 300원, 광역버스는 450원 오르는데요. 이에 따라 지하철 기본요금은 현재 1050원에서 1250원으로, 시내버스는 1050원에서 1200원으로, 마을버스는 750원에서 900원으로 각각 오르게 됩니다. 광역버스는 2300원, 심야버스는 2150원이 되는데요. 어린이와 청소년 요금은 그나마 동결되었다고 하죠.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지난 20일 이같은 내용의 대중교통요금 인상안을 심의 통과시켰습니다.
앵커:
마을버스 요금 같은 경우는 당초 서울시 안 보다 더 올랐다면서요?
백병규:
그렇습니다. 지하철과 마을버스 당초 서울시 안보다 50씩 더 의회에서 올리기로 했는데요. 서울시는 지하철 요금은 150원 올리는 것을 기본안으로, 200원 인상을 그 대안으로, 2차안으로 제시했습니다. 마을버스 요금은 100원 올리는 안을 제시했는데요. 지하철은 운영 적자를 고려해서, 또 마을버스는 버스 기사들의 열악한 처우개선을 조건으로 서울시 안보다 각각 50원씩 더 올리는 쪽으로 수정해 채택했다고 하죠. 이번 대중교통 요금 인상과 함께 조조할인 제도도 도입됩니다. 오전 6시 30분 이전에 교통카드를 이용한 탑승객은 기본요금의 20%를 할인 받을 수 있게되는데요. 조조할인제는 수도권 지하철과 서울 버스, 경기 광역버스에서 먼저 시행한 뒤 경기와 인천 시내버스에도 확대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네요.
앵커:
그럼 서울시 대중교통 요금, 정확히 언제부터 오르게 되나요?
백병규:
네,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오는 6월부터 오를 것 같은데요. 이번에 수정된 서울시 대중교통요금 인상안, 오늘인 23일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되어서 처리되는데요. 이후 5월 물가대책위원회를 거쳐야 하고요. 그래서 6월부터 인상분이 요금에 적용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인천시와 경기도 대중교통요금 인상도 곧 이어질 것 같은데요?
백병규:
네, 수도권이 한 묶음이죠. 인천시도 시의회에 인상안을 제출한 상태인데요. 역시 오늘 임시회 본회의에서 다뤄지게 됩니다. 인천시는 시내버스 요금을 현재 1천100원에서 150원, 혹은 200원, 혹은 250원을 올리는 3개 안을 제시했고요. 지하철은 1천50원에서 1천250원으로 200원 인상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천시는 인상안 가운데 시내버스 200원 인상안이 채택될 것이 유력시 되고요. 수도권에서 대중교통요금 인상을 가장 먼저 추진했던 경기도는 절차상의 문제로 제동이 걸려 가장 더디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소비자심의위원회에 3가지 방안의 버스 요금 인상안을 제출해놓고 있는 상태인데요. 일반형 시내버스의 경우에는 역시 100원, 150원, 200원을 올리는 세 가지 방안 가운데 하나를 검토하고 있는데, 지난 21일 도의회에서 공청회를 가졌고, 다음달에 소비자심의위원회를 열어 인상방안을 최종 확정할 것이라고 하네요.
앵커:
그렇군요. 버스나 지하철의 적자 보전을 위해서는 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면도 있겠습니다만, 시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백병규:
네, 공공요금, 안 올랐으면 좋겠지만 때가 되면 오르는게 공공요금이죠.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등 15곳의 시민단체는 지난 22일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서울시의회는 시민들의 뜻을 반영해 대중교통 요금 인상안을 반대하거나 처리를 유보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들 시민단체들은 서울시가 인상안을 제출하자 시의회가 곧바로 이를 처리하는 등 사실상 시민들과의 협의 과정 자체가 배제되었다는 지적을 하고 있고요. 교통보조금에 대한 감사원의 개선 지시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고요. 혈세 지원에 따른 버스회사 경영의 투명성 제고 등의 노력이 수반되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노력 없이 서울시가 요금인상을 강행하려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들 단체들은 서울시 의회가 오늘 본연의 기능을 회복해 서울시민 입장에서 인상안을 평가하고 판단해달라고 요청했는데요. 서울시 의회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하네요.
앵커:
그렇군요. 서울시 뉴타운 사업과 관련해서, 장기간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는 28곳을 올해 안에 직권으로 해제하기로 했다면서요?
백병규:
네, 뉴타운 사업, 서울시로서는 상당히 골치아픈 쟁점이죠. 서울시는 어제 2단계 뉴타운 출구전략을 발표했습니다. 투트랙 전략인데요. 장기간 뉴타운 사업이 정체된 곳은 직접 구역을 해제하고 사업성이 있는 곳은 적극 지원하겠다는 것입니다. 아직 착공도 하지 않은 뉴타운구역 438개소 가운데, 그나마 추진주체가 있는 327개속을 A·B·C 유형으로 나눠 관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앵커:
A, B, C 구역 어떤 기준으로 나눈 것인지, 또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궁금한데요.
백병규:
네, 그리고 왜 구분할 때 알파벳으로 하는지, 우리말로 하면 어떤지 궁금하기도 한데요. 일단 A유형은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곳을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추진주체가 있는 구역의 46%, 거의 절반정도가 해당되는데요. 사업에 속도가 붙을 수 있도록 시가 공공관리제 등을 통해 행정·재정적 지원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B유형은 327개 구 가운데 40% 정도가 해당되는데요. 주민들 간의 갈등이나 조합과 시공사 간 갈등 탓에 사업이 정체된 곳입니다. 시는 코디네이터를 파견해 조속히 그 진로를 결정해서, 계속 추진 할 것인지 접을 것인지 결정하겠다는 구상이고요. 이를 위해 정비사업 전문가나 건축 전문가, 변호사, 시민활동가로 구성된 코디네이터를 100여 명 확보해서, 다음 달부터 이들 지역에 파견할 방침이라고 하네요. 이 C유형이 가장 큰 문제인데요. 한 14% 정도가 해당되는데요. 정비예정구역 지정 목적을 상실하고 주민이 과도한 부담을 느껴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곳이 해당됩니다. 서울시는 C 유형 구역 가운데 28곳을 올해 안에 직권으로 해제할 방침입니다. 나머지는 대안사업으로의 전환을 유도할 계획인데요. 앞서 추진주체가 없는 나머지 111곳에는 일몰제를 적용해서, 그때까지 추진추제가 나타나지 않으면 자연적으로 구역을 해제하는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하네요.
앵커:
다음은 인천 소식인데요.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미국의 대표적인 카지노 기업과 손을 잡기로 했다고요?
백병규:
네, 우리나라의 대표 공항인데요. 카지노 기업과 손을 잡는다고 하니까 걱정도 되는데요.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미국 동부의 최고 카지노 기업인 모히건 선(Mohegan Sun)으로부터 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5조원이의 외자를 유치했다는 소식입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난 21일 케빈 브라운 모히건 선 기업 회장과 인천공항 국제업무지역 복합리조트 투자유치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는데요. 모히건 선이 2020년 까지 16억 달러를 투자해 외국인 전용 카지노와 특급호텔, 대형 공연장과 테마 오락 쇼핑 시설을 짓겠다는 것입니다. 또 2040년까지 총 34억달러를 추가 투자해 세계적인 복합리조트 단지로 만들겠다는 계획이네요.
앵커:
사실 카지노와 관련한 이런 장밋빛 구상 이번이 처음 아니잖나요?
백병규:
그렇죠. 인천공항 국제업무지역은 온갖 장밋빛 투자 계획의 무덤과 같은 곳인데요. 미국의 MGM 기업이 복합리조트를 추진하다 무산됐고요. 일본의 파칭코 제작업체인 오카다홀딩스도 3조 50억 원을 들여서 외국인 카지노가 포함된 복합리조트 건설을 추진한다고 했으나 역시 백지화 된 바가 있습니다.
앵커:
인천시교육청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교사 4명을 직위해제했군요?
백병규:
네, 인천시교육청이 교사들과 교육부 사이의 샌드위치 꼴이 된 상황인데요. 인천시 교육청은 이적표현물 소지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초중학교 교사 4명을 22일 직위해제 했습니다. 인천시교육청은 재판이 아직 진행 중인 상태이고, 또 징계위원회에서도 재판 결과를 보고 결정을 하자며 징계절차를 미룬 바 있지만, 교육부가 3차례나 걸쳐 직위해제 명령을 내려서 이를 거부할 수 없기 때문에 직위해제했다고 밝혔다고 하네요.
앵커:
그렇다면 교육청 뜻이 아니라 교육부 지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직위해제했다는 이야기네요.
백병규:
네, 그렇습니다. 교육부는 지난달 10일과 30일 두 차례에 걸쳐 이들 교사 4명을 직위해제하라고 교육청에 명령을 내린 바 있거든요. 1심에서 일부 유죄판결을 받았고, 향후 유죄판결이 예상되는 만큼,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가 우려된다는 것이 교육부의 논리였습니다. 인천시교육청은 그러나 1심 판결에서 이적단체 구성 등 주요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었고, 이적표현물 소지 혐의만 유죄로 인정됐다는 점, 그리고 향후 재판에서 다툼의 소지가 있다는 점, 징계위원회에서 재판 결과를 본 뒤에 징계 결정을 내리자고 판단했다는 점, 그리고 교육부가 이제까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다가, 이미 새학기 담임 배정까지 다 끝낸 상황에서 느닷없이 이들의 직위해제를 요구해와서 이를 수용할 경우 되레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점 등을 들어 교육부의 직위해제 명령을 두 차레 따르지 않았는데요. 최근 교육부가 만약 21일까지 이들 교사들을 직위해제 하지 않으면, 교육감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겠다. 그리고 종합감사도 실시하겠다. 여기에 인천시 교육청이 무릎을 꿇은 것 같습니다.
앵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이 오늘 열리죠?
백병규:
네, 조희연 교육감으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날이 될 것 같은데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27부는 지난해 6·4 지방선거 당시 고승덕 전 후보가 미국 영주권을 갖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등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고 있는 조 교육감에 대한 1심 판결을 오늘 내리게 됩니다. 지난해 5월 지방선거 선거운동 당시 조 교육감은 "고 후보가 미국 영주권자라는 의혹이 있다"고 의문을 제기한 바 있고요. 이에 대해 고발이 이어지면서 선거관리위원회는 양 후보에게 '경고' 조치를 내려서 사건이 일단락 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가 지난해 12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를 적용해 조 교육감을 기소했고요. 조 교육감 재판이 진행되었는데요. 지난 20일부터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선출직 최초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경우에 해당되는데요. 조 교육감 측은 고 후부에 대한 검증 차원에서 의혹을 제기한 만큼,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라는 주장을 펴고 있는데, 과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만약 재판에서 100만원 이상 형이 선고되면 조 교육감 상당히 어렵게 되지 않나요?
백병규:
네, 그렇습니다. 물론 대법원까지 가봐야 되겠지만요. 일단 배심원단이 어떤 판결을 내릴 지 지켜봐야하고요. 일단 유무죄 평결이 어떻게 나오느냐가 중요할 것 같고요. 만약 이번 판결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선고되고, 대법원까지 가 확정될 경우 직위를 잃게 되겠죠.
앵커:
네, 경기도교육청이 다문화예비학교 26곳을 열기로 했다고요?
백병규:
네, 다문화예비학교는 일반 학교에 편·입학하지 못하는 다문화가정 자녀를 위한 예비학교라고 하는데요. 경기도 교육청은 26개 다문화예비학교를 지정하고 어제부터 학생 모집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모집 대상은 한국어 활용이나 학적서류 입증 등에 문제가 있어서 공교육에 진입하지 못한 1997부터 2002년 사이에 태어난 중고등학교 학령기에 해당되는 청소년들이고요. 다문화예비학교는 한국어교육과정에 따라 3개월, 6개월, 9개월 과정으로 운영되며 주 15시간 한국어 집중 교육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 다음에 다문화학력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일반학교에 편입해 학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하네요.
앵커:
유네스코가 지정한 지정 ‘2015 세계 책의 수도 인천’ 행사가 오늘 개막식을 갖고 시작된다고요?
백병규:
네, ‘책으로 하나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과 ‘읽어요, 그럼 보여요’ 라는 슬로건으로 1년 동안 계속되는 행사이죠. 개막식은 오늘 오후 5시 인천 연수구 송도컨벤시아에서 내외빈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게 된다고 합니다. 오늘 내일 여러 가지 개막식 행사와 이벤트도 예정돼 있는데요. 앞으로 주요 행사로는 10월과 11월 인천시립박물관에서 열리는 한국과 인천의 기록문화전이 열리게 되고, 11월에는 송도컨벤시아에서 제1회 인천국제아동교육도서전도 열린다고 하죠. 세계적인 아동도서전인 독일 프랑크푸르트 도서전 조직위와 공동으로 준비한다고 하네요.
앵커:
세계 책의 수도 인천 개막식을 오늘 갖는 것은 오늘이 세계 책의 날이기 때문이라고요?
백병규:
맞습니다. 4월 23일, 영국의 대문호이죠. 셰익스피어, 그리고 스페인의 대문호인 세르반테스의 서거일이기도 합니다. 이 둘이 모두 1616년 4월 23일에 서거했고요. 내년이 이분들의 40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스페인 카탈루니아 지방에서 책을 읽는 사람들에게 꽃을 선물하던 세인트 조지 축일도 오늘인데요. 유네스코는 이날을 기려서 4월 23일을 세계 책의 날 및 저작권의 날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2001년부터 세계 책의 수도를 지정해서 4월 23일까지 다음해 4월 22일까지 1년 동안 독서문화 진흥과 창작 출판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한다고 하는데요. 책에 관심있는 분들이 관심을 가져볼만하고요. 오늘, 좋아하는 분들에게는 책을 선물해 볼 수 있는 날이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앵커:
네, 다음주부터 개편이 되면서, 매주 목요일에 만났던 백병규 씨, 오늘이 끝 방송인데요. 소감 한 마디 해주시죠.
백병규:
네, 다음에 또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네, 지금까지 시사평론가 백병규 씨와 함께 했습니다.
백병규:
네, 고맙습니다.
[저작권자(c) YTN radio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LIVE]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img/main/ytn_live_thumb.jpg){kind=smal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