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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대중교통 요금 인상 추진" - 이승훈 시민사회단체연대회 사무국장
앵커:
서울시의 입장에 이어서 이번에는 시민사회단체연대회 이승훈 사무국장,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승훈 시민사회단체연대회 사무국장(이하 이승훈):
네, 안녕하세요.
앵커:
서울시의 입장을 조금 전에 이야기했는데요. 인상 발표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이승훈:
얼마 전에 담배값도 큰 폭으로 인상하지 않았습니까? 담뱃갑 인상과 더불어서 국민 개인의 일 고정 지출비용이 많이 늘게 되는데요. 사실 시민들의 월급은 그렇게 큰 폭으로 오르지 않고 있는데, 이렇게 일 고정 지출이 늘어나는 것이 시민들에게는 상당한 부담으로 느껴지지 않을까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앵커:
네, 일단 서울시에서는 그동안 적자가 늘어났고 시설이 노후화 되어서 안전 분야에 투자가 필요하다는 입장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승훈:
대중교통의 공공성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 시민과 서울시의 온도차가 있다고 보는데요. 노후화로부터 제기되는 안전분야 재투자가 불가피하게 시민의 비용으로 지불되는 부분에 대해서 컨센서스를 도출해 나가는 과정이 더 보강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를 테면 감사원의 감사 지적 사항이나 원가검증과 관련된 부분들이 그런 것인데요. 서울시가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근거자료에 기반해서 해명해야 한다고 봅니다.
앵커:
지하철이 250원, 버스가 150원이 각각 인상되는데, 인상폭이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이승훈:
글쎄요. 지금 우리나라 대중요금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싼 편인 것은 사실인데요. 그런데 담뱃값이라든지, 통신비, 전기, 수도와 같은 고정지출비용의 인상비율이 고정지출비용의 인상비율치고는 좀 무리가 있다 생각합니다. 물론 서울시는 애초 500원 정도의 인상폭을 생각했다가 시민의 부담을 고려하여 많이 낮추었다고는 합니다만, 현재의 인상폭도 가구 기준으로 보면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네, 그렇다면 이 국장께서는 현재의 요금체계가 조금 더 가시면 좋겠다고 생각하시겠네요?
이승훈:
네, 그렇죠.
앵커:
요금 인상 외에 달라지는 부분들이 또 있습니다. 조조할인제가 도입되고, 어린이 현금 할증 폐지되고, 또 여러 가지 달라지는 것이 있는데, 이런 변화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승훈:
글쎄요. 이게 근본적인 부분에 대한 조정이라고 생각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효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조정할 부분이 있다면 오히려 불필요한 운영적자를 줄이는 부분을 조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테면 중복되는 노선을 조정 한다거나, 불필요하게 긴 노선, 우리가 버스를 타다보면 어떤 구간에서는 혼자 타고 가는 구간도 있는데요. 그런 부분을 줄여서 적자를 최소화 하는 방법을 생각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요금이 인상된 만큼 서비스가 개선되면 결국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만족도도 높아지지는 않을까요?
이승훈:
글쎄요. 지금 만약에 현재 대중교통 이용률이 낮다고 한다면 그 이유가 시민들의 만족도가 낮기 때문이라고 보지는 않거든요. 이를테면 시민들이 요금이 비싸지고, 대신에 만족도가 더 높은 교통수단을 더 선호할지, 그것은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요금 인상 외에 다른 방안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십니까?
이승훈:
네, 다른 방안을 찾아보면 충분히 많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적자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백화점이라든가 대형마트 등이 현재 교통 유발시설 분담금을 내고는 있는데요. 이걸 현실화 해서 저금 더 높게 책정하거나, 아니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는 세금혜택 혹은 환급 등의 방식을 고민해서 시민들로 하여금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인구가 많아지도록 동기를 부여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거기서 운영수익을 올리는 것이 방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승훈 시민사회단체연대회 사무국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이승훈: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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