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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대중교통 요금 인상 추진" - 윤종장 서울시 교통기획관
앵커:
수도권에서 발생하는 크고 작은 일들을 집중적으로 알아보는 "투데이 이슈 점검!" 시간입니다. 오늘은 서울시의 대중교통 요금 인상안을 놓고 서울시의 입장과 시민단체의 반응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윤종장 서울시 교통기획관,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윤종장 서울시 교통기획관(이하 윤종장):
네, 안녕하세요.
앵커:
서울시가 대중교통 요금 조정 의견 청취안을 시의회에 제출했죠?
윤종장:
네, 했습니다.
앵커:
어떤 내용인가요?
윤종장:
우선 말씀하셨듯이 대중교통 안전이나 서비스 분야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요금조정 요인을 면밀히 분석했는데요. 그래서 지하철은 250원, 버스 150원 인상을 기본안으로 해서 청소년과 어린이 요금은 동결하는, 그런 내용을 중심으로 의회에 지출했습니다.
앵커:
네, 2012년 2월 이후, 3년 4개월 만의 인상인데, 인상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어떤 배경입니까?
윤종장:
네, 아시다시피 3년 4개월 만인데요. 지난 3년 동안 전기료, 물가는 많이 올랐습니다. 그렇지만 교통요금은 계속 유지되다보니까 적자가 늘어났고요. 시설도 노후화돼서 안전분야에 대한 재투자가 시급해졌습니다. 또 노인 등 무임수송에 따른 적자가 커졌고요. 또 아시다시피 환승할인에 대한 운송기관의 부담도 늘어나면서, 불가피하게 조정을 추진할 수 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앵커:
서울시의 대중교통 요금이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해외 도시에 비해 낮은 편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윤종장:
우선 서울은 지하철과 버스, 그리고 수도권 철도까지 연계한 환승 할인혜택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요금자체만 봐도 부산이내 대구, 대전 등 타 자치단체보다 50원에서 150원 정도 낮습니다. 그리고 해외도시와 비교해보면, 지하철의 경우에 런던의 3분의 1, 뉴욕의 절반도 되지 않는 수준이 되고 있습니다.
앵커:
말씀하시대로 지하철 250원, 버스 150원이 각각 오르게 되는데, 인상액이 과한 느낌도 드는데요?
윤종장:
사실 인상폭이 적지 않다는 지적에는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후화된 시설물을 개선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지하철은 약 500원, 버스는 약 300원 인상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런 인상요인을 전제로 해서, 저희들이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서 이용 요구액의 절반 정도는 이용자인 시민들께서 부담함주시고, 나머지 절반은 서울시와 운송기관이 뼈를 깎는 자구 노력을 통해서 부담하겠다는 이야기이고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조조할인도 준비하고 있고, 또 어린이 요금도 동결해서, 그런 것을 감안하면 16.7% 수준입니다. 이는 지난 2007년이나 2012년 인상 수준과 비슷한 수준이 되겠습니다.
앵커:
운영 적자를 시민의 부담으로 전가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어요.
윤종장:
네, 맞습니다. 사실 대중교통의 운영 적자는 상당부분이 노인 등 무임승차 부분이나, 통합환승할인에 따라서 발생 한 게 많은데요. 그동안 서울시와 운송기관에서는 시민들께서 체감하시기에는 조금 미흡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강도 높은 자구 노력은 계속 해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대사업을 확대한다든지, 원가 관리를 철저히 한다든지 해서, 지하철의 경우에는 한 1400억원의 부채를 감축했고요. 버스도 인건비 절감이나 연비개선을 해서 800억 이상의 비용을 감축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지금까지보다도 더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추진할 예정이고요. 저희 서울시도 강도 높은 관리나 감독을 통해서 다음번 요금인상 시에는 인상이 아니라 요금 인하를 한다는 각오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앵커:
다음번에는 진짜 요금이 인하될까요?
윤종장:
저희들이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앵커:
요금 인상으로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윤종장:
우선 작년도에 지하철과 버스를 합친 운영적자를 보니까 7300억 정도가 운영적자가 났는데요. 이번에 요금을 인상하게 되면, 수익증가폭은 4000억 내외가 늘어나지 않겠나 예상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여전히 운영적자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수익증가분에 대해서는 기존의 다른 예산과 합쳐서, 우선 작년 이후로 관심이 높았던 안전 분야에 투자를 7700억 정도 투자할 예정이고요. 또 엘리베이터 화장실 등 서비스 개선에 4000억 정도를 투자하고, 버스도 3도어 저상버스 도입 등의 서비스 개선에 300억 원 정도를 투입해서, 시민 서비스 개선이나 안전 분야에 수익 대부분을 투자할 예정입니다.
앵커:
요금 인상 외에 달라지는 것들이 있습니까?
윤종장:
먼저 시민 요금부담 완화를 위해 최초로 조조할인제를 시행합니다. 이건 뭐냐면 6시 30분 전에 첫 승차하는 승객의 기본요금 20%를 할인해 주는 제도인데요. 지하철의 경우 지금 기본요금이 1050원인데요. 이거보다 싼 1040원에 이용할 수 있고요. 버스는 960원에 이용할수 있게 됩니다. 또 최근 어려운 경제여건을 고려해서 청소년하고 어린이 요금은 동결하기로 결정 했습니다.
앵커:
요금을 인상하면 그만큼 시민들의 부담이 늘어날텐데, 그만큼 시민들의 만족도도 높아질 거라 기대하십니까?
윤종장: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해서 시민들께서 잘 봐주시지 않겠나 기대는 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저희들이 요금 조정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시의회, 시민단체와 여러 차례 논의를 거쳤습니다만, 그래도 여전히 시민들에게는 불만인 것은 사실이고, 저희들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들이 강도 높은 자구노력으로 요금 인상요인을 최소화하고, 대중교통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시민이 만족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앵커:
네, 지금까지 윤종장 서울시 교통기획관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윤종장: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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