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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완종 리스트, 승자독식의 정치구조가 문제, 근본적 정치 개혁 필요"- 정병국 새누리당 의원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5-04-17 08:51  | 조회 : 2740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5년 4월 17일(금요일)
□ 출연자 : 정병국 새누리당 의원




◇ 신율 앵커(이하 신율):
정국이 성완종 블랙홀에 빠져든 듯 합니다. 국회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이었던 어제도 국회는 성완종 리스트를 둘러싼 진실 공방으로 시끌시끌했는데요. 해외순방길에 오른 박근혜 대통령, 출국 직전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를 만나 40여분 간 이야기를 나눠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졌었습니다. 관련한 야당 입장, 앞서 들어봤으니 이번엔 여당 입장, 정병국 새누리당 의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 정병국 새누리당 의원(이하 정병국):
네, 안녕하세요.

◇ 신율:
어제 박근혜 대통령과 김무성 대표의 전격적인 회동, 이 의미를 두고 이야기들이 분분한데, 정병국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정병국:
저는 뭐 사안이 중요한 국면이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 대통령에 해외 순방을 어쩔 수 없이 나가시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여당 대표와 만나시는 것은 자연스럽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그 자리에서 김무성 대표께서는 세간의 여러 가지 여론들을 대통령께 전달을 했을 거고, 당 내에서 분출되었던 이완구 총리의 거취와 관련된 사안들을 건의했을 겁니다. 또 그 결과가 귀국해서 결정하겠다는 답이고요. 또 그 다음에 이 부분들이 여당의 실세들이 거론된 상황 속에서 수사가 제대로 되겠느냐 하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검찰은 검찰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어떤 결과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국민들이 과연 그것을 믿겠느냐 하는 부분에서 저희들도 곤혹스러운 건데요. 그런 차원에서 특검을 해서라도 이런 부분을 해소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당 내 의견이 대통령께 전달이 되었고, 대통령께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뜻을 같이한 만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 신율:
그런데 지금 대통령이 순방 직전에 여당 대표를 만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하셨는데요. 물론 그 만남만 보면 자연스럽죠. 그런데 갑자기 만났어요. 그것도 아침에 기자들한테 비행기 출발 시간을 연기시켰다고 이야기 하고, 갑자기 만났죠. 이건 저는 자연스럽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 정병국:
네, 평상시 박근혜 대통령의 스타일 상으로 보면 자연스럽지는 않죠. 그러나 사안이 워낙 위중한 사안에서, 거의 직접적으로 국무총리가 이 사건에 개입되어 있는 상황에서 대표를 안 만나고 가는 게 오히려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죠.

◇ 신율:
물론 만나는 건 좋은데, 솔직히 어제 김무성 대표가 브리핑 했던 내용을 보면, 전날 만나서 이야기해도 되는 거고요. 아무래도 여당 대표고 대통령이 12일 동안 성남공항에 가니까, 성남공항에 나갈 거 아닙니까? 거기서 만나서 이야기해도 되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불러서 이야기하는 건, 분명히 그 만남에서 국민들에게 보여주려는 메시지가 담겨있지 않나? 이런 궁금증이 있거든요.

◆ 정병국:
저는 그 (브리핑 내용) 자체가, 김무성 대표가 두 가지를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특검까지 포함해서, 진실규명을 하는데 특검이 필요하다면 하겠다. 이건 특검 하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총리의 거취는 귀국 후에 결정하겠다. 그렇다면 총리를 문제삼지 않겠다면 거취문제가 왜 나왔겠어요. 그런 부분들이 대통령께서 주신 메시지라고 보고요. 또 그런 메시지가 나오기까지는 그동안의 당 내의 여론, 당 소속 의원들의 의견들이나 여론, 또 그 사이에 짧은 기간이었지만 다른 어떤 수사 내용이 나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종합해서, 더 이상은 안 되겠구나 하는 결정을 내린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 신율:
그런데요. 지금 특검 말씀하셨는데, 일부 야당의 입장을 정세균 전 대표로부터 들어봤거든요. 정세균 전 대표는 말씀하시길 상설특검은 안 된다는 거에요. 특검을 하더라도 상설특검 말고 진짜 특검을 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물론 상설 특검이 가짜 특검이라는 건 아닙니다만.

◆ 정병국:
글쎄요. 저는 자가당착에 빠지는 거라고 봐요. 여야 합의에 의해서 상설특검법을 만들었잖아요. 그래놓고 그 자체를 부정한다면, 저는 잘 이해가 가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검찰 자체를 중대한 사안, 그리고 정부여당의 실세라고 하는 사람들이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 국민의 의혹을 풀 수 없을 때, 그것을 제대로 수사할 수 없을 때, 이런 상황을 대비해서 상설특검을 만든 것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그걸 해야죠. 그리고 저는 오히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야당이 특검을 하는 것을 주저하는 모습으로 보여요. 지금 야당이 적극적으로 특검을 주장하지 않지 않습니까?

◇ 신율:
지금 야당이 특검을 주장하지 않는다. 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아침 조선일보가 일면 톱으로 보도한게 뭐냐면, 여야 인사 14명이 포함된 성완종 장부가 발견되었다. 이 이야기고요. 이중에서 7~8명이 야당 정치인이다.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장부에 나머지 여당 분들은 이른바 성완종 메모에 나타난 8명 중에 4~5명이 겹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7~8명의 야당 정치인들이 새롭게 나왔다는 건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이러면 굉장히 범위가 커지는 것 아닙니까?

◆ 정병국:
저는 이렇기 때문에 검찰에서 그야말로 최선을 다 해서 어떤 결과를 내놓는다고 하더라도, 여야가 서로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서 정략적, 자기입장만을 견지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그런 과정에서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더 이상 공방하지 말고, 특검을 통해서 규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 지금 서로가 물고 들어가는, 이런 식으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지금 이것을 계기로 우리 정치권이 정말 여야없이 다 같이 반성을 하고, 왜 이런 구조적이 문제가 야기되었는가, 근본적인 정치구조 개혁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하는가를 고민해야 합니다.

◇ 신율:
정치구조, 물론 정병국 의원께서는 새누리당 내에서 가장 대표적인 개혁파이신데, 그런데 솔직히 그게 쉽게 바뀌겠어요?

◆ 정병국:
저는 이게 극단적 1%만 이겨도 모든 것을 다 갖는, 극단적으로 양분된 이런 정치구조가 이런 사안들을 계속 반복되게 만든다고 보거든요. 역대 정권에서 이게 계속 반복되는 것 아니겠어요? 이제는 이런 구조로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처음부터 개헌을 요구하게 되었던 것이고, 더 이상 이 시대에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우리가 거기에 버거워하면서 자꾸 이런 잘못된 정치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 신율:
그렇다면 이번에 아예 대선자금까지도 범위를 넓혀가지고, 화끈하게 조사를 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 정병국:
저는 처음부터 소위 말하는 기획 사정을 한다고 했을 때에, 국무총리가 담화를 발표하면서 했을 때에,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저는 문제가 있으면 어느 분야든지 조사를 해야 한다고 봐요. 범위를 정해놓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를 야기시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성완종 사건 같은 경우도 그런 기획수사가 이런 결과를 가져왔던 것 아니겠어요? 그런 것 때문에 어떤 사안도 범위를 정해놓지 말고, 성완종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 속에서 다른 사건도 나오게 되면, 당연히 그것도 수사를 해야죠.

◇ 신율:
어쨌든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선거 판세에도 이 부분이 영향을 미치겠죠?

◆ 정병국:
지금 이 상황에서 재보궐 선거를 논한다는 것은, 정말 저는 아니라고 봐요. 이런 부분에 지금 당장 눈 앞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접근하게 되면, 이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죠.

◇ 신율: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디까지 커질 지 몰라가지고요.

◆ 정병국: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요. 저는 문제가 있는 것은 검찰을 통해서든 특검을 통해서든 수사를 하면 되요. 그러나 이런 구조가 왜 반복되는지, 이 근본적인 문제를 우리가 개혁해나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된다. 지금 당장에 이 문제에 대해서만 집착하면서, 누가 더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나한테 유리한지, 불리한지, 이걸 따지면 안 된다는 거죠.

◇ 신율: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이완구 총리 있지 않습니까? 오늘 한국일보가 단독으로 보도한 것 보면, 완사모 회장까지 지금 횡령으로 걸린 것 같아요. 한국일보는 65억 원이라고 하고, 경향신문은 35억 원이라고 나왔는데요. 어쨌든 이러면 이완구 총리 입장에서는, 이제 나를 사방으로 조여오는구나, 이렇게 또 생각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정병국:
좀 안타까운 사항은, 이번에 대정부 질문을 하는 자리에서 국무총리 답변 과정에서 보면서, 우리에게 공분을 불러일으키는 답변을 자꾸만 하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제가 듣는 충청권의 여론도 부글부글 끓는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아는 분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계속 터져나오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많습니다.

◇ 신율:
그러니까 빨리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 대통령 순방 중에도 거취를 결정해도 되나요?

◆ 정병국:
글쎄요. 그건 본인이 판단하셔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그것을 포함해서 저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로 방향을 돌려야 한다. 수사는 수사대로 남겨놓고, 그렇게 되면 큰 틀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찾을 수가 없다는 생각입니다.

◇ 신율:
알겠습니다. 바쁘신데 인터뷰 응해주셔서 고맙습니다.

◆ 정병국:
네, 감사합니다.

◇ 신율:
지금까지 정병국 새누리당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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