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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김무성 회동, 인사조치 암시하는 것, 경질 등의 조치 있을듯"- 정세균 새정치민주연합 상임고문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5-04-17 08:13  | 조회 : 3316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5년 4월 17일(금요일)
□ 출연자 : 정세균 새정치민주연합 상임고문



◇ 신율 앵커(이하 신율):
어제가 4.29 재보궐 선거 공식선거운동 시작일이었지만 여론의 큰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박 대통령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예정에 없던 회동 소식에 관심이 모아졌었는데요. 정국을 강타한 성완종 리스트 파문, 이 분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정세균 새정치민주연합 상임고문 연결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정 전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 정세균 새정치민주연합 상임고문(이하 정세균):
네, 안녕하세요.

◇ 신율:
요새 국민들도 정신이 없어요.

◆ 정세균:
그러시죠.

◇ 신율:
그런데요. 정 대표님이 보시기에 박근혜 대통령하고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전격적인 회동, 어떻게 보셨습니까?

◆ 정세균:
지금 여권이 참으로 어려운 지경이죠. 그러니까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만날 수 있다고 보고요. 사실은 대통령의 출장이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아마 만남이 이루어진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 신율:
순방 말씀하시는 거죠?

◆ 정세균:
네, 그래서 아마 어제 국민들께서는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만나니까 특별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하고, 다들 뉴스에 관심을 기울였는데, 그냥 예상한 수준의 이야기만 오간 것 같아요.

◇ 신율:
네,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거기서 언급된 내용은 분명히 그런데, 지금 정세균 대표께서 말씀하셨듯이, 적절한 시기가 아니었다. 그런 비판은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시기가 문제가 아니고, 김무성 대표 만나서 이정도 이야기 할 거면, 사실 전날 불러서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고, 어차피 여당 대표니까 성남 공항에 나갈텐데, 거기서 만나서 이야기할 수 도 있는 건데, 이거는 전격적인 회동처럼 보이도록 대통령이 보여주려고 했다. 오히려 이렇게 행동이 시사하는 측면에 비중을 두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 정세균:
제가 보기에도, 보여주기식 면피용이다.

◇ 신율:
면피용이라기보다도, 저는 대통령이 자기가 임명하기로 한 사람을 어떻게하기 힘드니까, 그것을 상징적으로 암시하려고 했던 것 아닌가, 이걸 여쭤보는 겁니다.

◆ 정세균:
네, 글쎄요. 그것은 물론 그런 측면도 있겠지만, 국정의 최고 책임자는 그런 것을 따지면 안 되죠. 그래서 오히려 저는 그런 것 보다는 어제 출국에 대한 부적절함과, 또 앞으로 출장기간이 12일이나 되지 않습니까? 그 기간 동안에 민심의 악화, 이런 것들을 막아보고자 그런 만남을 만들었고, 거기서 무언가 어느 정도 앞으로 있을 수 있는 것을 암시하는, 그런 계기로 삼았다고 보여집니다.

◇ 신율:
있을 수 있는 일을 암시한다. 어떤 것이 있다고 보십니까?

◆ 정세균:
아무래도 인사조치이겠죠. 책임을 묻는 것이라든지.

◇ 신율:
누구에 대한 것이요? 총리요?

◆ 정세균:
총리나 비서실장이나 대통령이 직접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협의도 필요할테지만, 그냥 방치하는 것이 아니고 필요하면 조치를 할 수 있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암시함으로서 12일 동안의 민심의 악화를 막아보고자 하는, 그런 것이 아니었을까?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 신율:
그렇군요. 그리고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특검 이야기도 했는데요. 특검,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런데 사실 이건 대통령이 받아들이는 문제이지, 결정하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 정세균:
그렇죠. 그래서 여권에서 말이죠. 당 대표나 대통령이 특검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에요.

◇ 신율:
맞습니다. 그런데 야당이 또 특검 주장 안 하는 것도 이례적인 것 아닌가요?

◆ 정세균:
그렇죠. 그런데 우선 당 대표나 대통령이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은 검찰의 수사 결과를 불신한다는 전제 하에 그런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저희도 물론 전폭적으로 검찰의 수사를 신뢰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당 대표나 대통령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봐요. 그래서 아마 이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실까? 제가 보기에는 빨리 덮어야 하겠다는 생각을 혹시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큰일이다. 이런 판단을 합니다.

◇ 신율:
그렇다면 대표님께서 볼 때는 특검이 덮는 수단이라고 보십니까?

◆ 정세균:
그렇다고 봐야죠.

◇ 신율:
아니, 특검은 원래 검찰 수사의 미진한 부분을 더 들춰내기 위해서 특검을 하는 것 아닙니까?

◆ 정세균:
아니, 시간적으로 그렇다는 것이죠.

◇ 신율:
아, 빨리 끝내려고 한다?

◆ 정세균:
그렇죠. 그리고 지금 특검을 어떤 특검을 하느냐가 중요한데, 만약에 지금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하지 못하면, 제대로 된 특검을 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상설특검을 활용해서는 안 되고, 그 상설특검법은 그냥 단순한 한 사람의 비리나, 또 단순한 문제를 처리할 때 활용할 수 있는 것이지, 지금처럼 연루자가 광범위하고, 여권의 실세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사안의 경우에는 상설특검은 적절치 않습니다. 그래서 따로 특검을 만들어야하는데, 그러려면 너무 협상이 길고, 그 사이에 증거인멸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검찰의 수사를 지켜보면서 의논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 거죠.

◇ 신율:
그렇죠. 지금 그 부분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상설 특검이 되었든, 아니면 지금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진짜 특검이 되었든 간에, 이게 꾸리는데 한 두 달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야당이 주장하든 여당이 주장하든 그것보다도, 특검 준비를 지금부터 정치권이 슬슬 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그래야지 계속 검찰수사와 이어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정세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특검으로 가자고 하는 이야기는, 수사를 일단 중단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옳지 않다고 봅니다. 수사를 하면서, 제대로 하면 그냥 가는 것이고, 제대로 하지 못하면 특검을 도입해야 하는데, 그 특검은 상설특검이 아니고 제대로 된, 이것은 아주 광범위하고 많은 사람이 연루되어 있는 엄청난 부정비리 사건이기 때문에, 특히 경우에 따라서는 대선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단순한 정치인들의 부정비리문제가 아니고, 정말 엄청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간단하게 판단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이례적으로 특검을 주장하고 있다고 보여져요. 그런데 그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 신율:
알겠습니다. 지금 연루자가 광범위하다는 표현을 쓰셨는데요. 혹시 오늘 아침 조선일보 보셨습니까? 조선일보 1면 톱이 단독기사인데, 여야인사 14명이 포함된 성완종 장부가 나왔다고 하고, A4용지 30장 분량을 확보해서 돈을 건낸 액수, 시간, 장소가 적혀있고, 이 장부에선 야당 중진 등 7~8명, 그리고 메모 속 8명 중에 4~5명이 겹쳐있다.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요. 야당 이야기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 정세균:
네, 저는 그 기사만 보고 이렇쿵 저렇쿵 할 이야기는 아니라고 보는데요. 저는 부정이나 비리를 척결하는 데에 있어서 여든 야든 성역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항상 그런 것이죠. 그러나 야당을 억지로 끌어들이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소위말하는 물타기 작전 있지 않습니까? 맞불작전 내지는 물타기 작전을 통해서 자신들의 허물을 덮으려고 한다든지, 또 자신들의 허물에 크기를 적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술책은 오히려 역풍을 초래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성역은 없다.

◇ 신율:
그런데 이 장부는 물타기 작전으로 검찰이 내보낸 것으로 보시는 거에요?

◆ 정세균:
아니, 그 장부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한 기사 내용을 읽어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제목만 좀 봤는데요. 지금 야당 대선 자금을 저쪽에서 주장하고 있잖아요.

◇ 신율:
네, 그리고 노무현 정권 때 두 번 특별 사면을 받은 것을 여당 측에서 계속 문제삼고 있습니다.

◆ 정세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야 성역은 없는데, 그 야당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하는 것은 옳지않다. 그런 것은 경계한다는 말씀이죠. 그러나 야당도 당연히 잘못이 있으면 수사를 받고, 거기에 책임을 져야죠. 성역이 어디있습니까?

◇ 신율:
저도 성완종 장부라는 것은 조선일보에서 오늘 아침에 나와가지고, 저도 이건 잘 모르겠는데요. 노무현 정부 시절에 두 번 특사를 받은 문제요. 이게 물타기라고 이야기하는데, 야당이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특별 사면의 과정이 이렇다는 것을 더 공개적으로 밝힐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 정세균:
그건 언론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아마 그 당시 관계되었던 분들이 그때 사면에 대해서 말씀을 했던 것 같은데, 다른 쪽의 책임을 떠넘기는 식의 것이나, 이렇게 책임을 회피하는 식의 발언은 너무 강하게 하면 오히려 오해의 소지가 있죠. 그래서 저는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그 내용을 제대로 밝히더라도 우리 당 쪽의 특별히 허물이 있다든지 하지는 않다.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 신율:
그러니까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명박 정권에서도 두 번째 사면에서는 전혀 우리가 요청한 것이 아니라고 나와 있고, 그런데 문제인 대표 측에서는 이명박 정권에서 요구해서 마지막에 정권 이양기이기 때문에 해줬다고 주장하고, 이러니까 국민들은 실체를 모르겠어요.

◆ 정세균: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실체를 당연히 밝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정비리든 과거지사든 간에, 여든 야든 성역은 없다. 다 밝혀야한다. 그런데 남을 끌어들여서 자신의 허물을 덮기위한 것은 절대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 신율:
맞습니다. 그거야 그렇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는데요. 이완구 총리와 이병기 비서실장의 사퇴를 지금 문재인 대표가 요구하고 있는데, 해임건의안, 특히 이완구 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 제출, 이거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게 기정사실화 될 것이라고 보십니까?

◆ 정세균:
거기까지 가지 않고도, 경질이라든지 다른 조치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지금 민심이 그냥 총리로 두고, 아니면 비서실장으로 두고 수사를 하라는 민심은 전혀 아닌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꼭 야당이 해임건의를 하지 않더라도 그 전에, 특히 어제 대통령과 여당 대표의 회동을 통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판단하기에도 당연히 그 문제에 대해서 가닥을 잡았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굳이 야당이 해임건의를 하지 않더라도, 그 문제는 정리되어서 자연인의 상태에서 그분들이 수사를 받게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신율: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바쁘신데 인터뷰 응해주셔서 고맙습니다.

◆ 정세균:
네, 감사합니다.

◇ 신율:
지금까지 정세균 새정치민주연합 상임고문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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