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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시간 : [월~금] 07:15~09:00
- 진행: 배승희 / PD: 신동진, 이시은 / 작가 :김영조, 정은진 / 유튜브AD: 이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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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15년 4월 8일(수요일)
□ 출연자 :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박상옥 대법관 인사청문특위 위원장)
"박상옥 후보자, 과거에 대해 분명히 선 그으면 대법관 될 수 있다 생각"
"청문회 연장해야"
◇ 신율 앵커(이하 신율):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 청문회라 불릴 정도로 여야 청문위원들, 14시간의 청문회 동안 수사 당시 박 후보자의 역할 등에 대해 집중 추궁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어제 자정을 기해 자동 산회되면서 청문회 기한 연장을 놓고 여야 간 협의가 오늘 있을 예정인데요. 박상옥 대법관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연결해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하 이종걸):
네, 안녕하세요.
◇ 신율:
지금 자동 산회되었는데, 위원장으로서 어떤 입장이세요?
◆ 이종걸:
아쉽고 답답합니다. 어제 차수변경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12시가 지나면서 자동 산회되었습니다. 오늘이라도 원래 청문회는 3일 내에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합의를 해서 못한 내용, 그리고 가져오기로 한 수사내용을 좀 보고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 신율:
그런데 가져오기로 한 수사기록이 6천 페이지 정도 된다고 하죠?
◆ 이종걸:
네, 지금 3차 수사까지 이루어져있는데요. 이게 다 은폐되어서 밝혀지고, 또 은폐되어서 밝혀지고, 양파껍질 벗기듯이 벗겨진 것인데요. 그래서 3차까지 중앙수사본부가 했는데, 마지막 3차 기록하고 공판기록이 지금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보면 치안본부, 안기부가 주도했고, 짜 놓은 은폐가 2명에서 5명으로 늘어났고, 그래도 그때까지도 아직까지는 윗선을 보호하는 형태까지 가해졌던 것을 하나하나 깨지면서 시기별로 달라지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기록과 공판기록도 박상옥 후보자를 평가하는데 아주 중요한 자료가 되어서, 그걸 제대로 봤으면 좋겠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검찰에서는 이런 수사기록을 준 사례가 없다. 선례가 생기면 앞으로 모든 국정조사라든지 청문회 때 다 주게 되면 할 수가 없다. 이런 이유로 거절하고, 하루 전에 열람만 해라, 이런 식이니까 거의 힘들게 된 거죠.
◇ 신율:
그런데 그거 받아도 그거 검토하는 데에 시간 굉장히 걸리실 텐데요.
◆ 이종걸:
네, 그러니까 밤을 세서라도 하겠다는 의지는 강하고요. 그리고 의원들하고 보좌관들이 같이 달라붙으면 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게 효과적으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 신율:
이종걸 의원께서도 사실 법률가 출신이신데요. 아마 일부 국민들은 ‘아니 뭐 대법관 임명하는데 옛날에 박종철 군 고문치사 사건 자꾸 이야기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지금 야당이 박종철 군 고문치사 사건과 박상옥 대법관을 연결해서 평가하려는 이유, 다시 한 번 말씀해주시죠.
◆ 이종걸:
아마 전 국민들이 <변호인>이라는 영화를 보셨지 않습니까? 그때 저도 인권변호사라고 해서 많이 쫒아 다니고, 접견도 했는데요. 보통 체포되면 한 3~4일 정도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틀 정도는 접견을 거부하니까, 접견거부 신청을 가처분해서 한 6~7일 정도가 되어서 잡힌 분을 보게 되면, 홍제동, 남영동, 박종철 군이 사망한 곳이죠. 그렇게 되면 이미 5~6일 동안 한 5년 이상 지난 사람처럼 완전히 눈이 붕 뜨고, 고문이라는 것이 일반화 되었던 시기였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변호인>에서 나왔던 장면을 보면, 우리 민주주의가 독재에 어떻게 훼손되었었나 하는 것을 보고, 그것이 변화했던 그 당시의 내용을 조금 알 수 있겠는데요. 이때 물론 박상옥 후보자가 말석 검사였다고는 하지만, 그 거대한, 권인숙 양 사건, 김근태 사건, 그 다음에 87년의 박종철 군 사건과 치사, 그리고 과거에 대표적인 고문치사 사건과 고문 치상 사건에 박상옥 후보자가 끄트머리에라도 껴 있어서, 그것을 낱낱이 본인 스스로 느낀 것에 대해서 말 하고, 정말 이건 분명히 문제가 되었다는 것을 사과하고, 정말 과거에 대해서 분명한 선을 긋는다면, 저는 박상옥 후보자도 대법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점에 대해서 철저히 부인하고, 또 그 거대한 흐름이라는 것은, 당시 안상수 검사, 지금 창원시장 이시죠. 이 분이 ‘지금과 그때를 같은 기준으로 놓고 보면 안 된다. 그때는 엄혹한 시절이었고, 일개 검사가 도저히 거스를 수 없는 암흑의 시대였다. 그런 시대였는데 어떻게 지금같이 보려고 하느냐?’ 그 말이 맞습니다. 그러면 박상옥 후보자의 경우도 최소한 안상수 시장과 같은 정도로, 검사로서 느꼈던 외압, 관계기관 대책회의라는 것이 이미 신문에도 나오고, 역사적으로 증명된 사실인데, 그것에 대해서 수사했던 검사 분이 ‘그런 외압이라는 것을 전혀 느낀 적이 없다. 나는 전혀 모른다.’ 이렇게 하니까 그 당시에 있었던 문제에 대한 인식 자체에 문을 열고 들어갈 수가 없는 정도의 답답함을 느꼈고요. 대부분의 청문위원들, 특히 야당 청문위원들은 그렇게 느꼈습니다.
◇ 신율:
그러니까 이종걸 의원님 말씀을 종합해 보면, 그 시대적 특성이라는 걸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그 시대의 수사 검사가 아니더라도, 검사라는 사회적 위치를 감안한다면 나름대로의 책임감을 느껴야 하는데, 실제로 그런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 이종걸:
네, 박상옥 후보자는 흔히 나오는 탈세 문제, 위장전입 문제, 이런 것들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박종철 사건이 너무 커서 저희들이 밝혀내지 못한 것일 수도 있지만, 현재로서는 나온 게 없고, 그 정도로 개인적으로는 다른 분들에 비해서 차별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시기에 그 점에 관해서 인식이 없고, 정말 앞으로 대법관이 국민 인권의 최루의 보루로서 대법관으로 임무를 하기에는, 이건 심히 부적절하다. 그 당시에 그런 부적절한 거대한 외압을 받았으면, 내가 외압에 의한 잘못된 판단을 했지만 앞으로는 안 하겠다든지, 뭐 이런 분명한 뜻을 밝혀야 하는데, 너무 알고 있는 인식과 판단에 대한 차이가 현재로서도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더군다나 현재로서는 대법관으로서 검찰 출신이 한 분 들어가야 한다는 것에 대해 검찰이 굉장히 열망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검찰 조직 전체가 그걸 다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박상옥 후보자라는 분은 검사 중에서도 그런데서 굉장히 차별성이 있는 훌륭한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 검찰이라는 거대한 조직과, 앞으로 민주주의에 대해서 새로운 평가를 하고, 국민 여론과 관련해서 봐야 될 역사 인식 사이에서 어찌 보면 박상옥 후보자라는 분이 끼어있는 안 된 상황에 있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 신율:
네, 그리고 변호사 개업은 안 하겠다고 한 모양이에요. 맨 처음에는 직업선택의 자유라면서 조금 부정적인 입장을 가졌었는데, 대법관 한 다음에 변호사 개업에 관한 문제요. 개업 안 하겠다고 했죠.
◆ 이종걸:
네, 여태까지 대법관으로 오신 분들에게는 의원들이 다 그렇게 물어봤는데요. 특히 이번에는 대한변협에서 워낙 대법관 출신의 변호사들로 개업한 분들이, 상고 사건의 경우에는 출석도 잘 안 하는 상태에서 거의 독점한다. 이런 취지로 이 분에게 분명한 서약서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그에 대해서 이 분이 명확한 입장은 가지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안 하겠다고 하지만, 그것은 또 직업선택의 자유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안 하겠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말은 하지만, 서약서에 대해서는 본인이 부정적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명확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 신율:
자, 그러면 말이에요. 이제 앞으로가 문제인데, 여야 간사 간에 기한 연장에 대해서 오늘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 이종걸:
네, 사실 이미 벌써 대법관 공백이 50일 째이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도 하루하루가 급합니다. 이런 상태라면 저희로서는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는 안타까운 상태에 있고, 그렇다면 다수당인 여당이 국회의장을 설득해서, 혹은 국회의장이 주도적으로 직권상정을 해서 표결로 가게 된다. 이런 것은 사실 굉장히 부담이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청문절차를 봐서 아시겠지만, 박종철 군 사건과 우리 민주주의의 거대한 흐름 사이에 있었던 그 분의 안타까운 판단과 지위가 명확하게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되도록이면 오늘이라도 그 기록을 볼 수 있게 하는 열람, 정말 주지 못하겠다면 열람이라도 하게 해서, 하루 만에 밤을 세서라도 하고, 어떻게든지 진행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 신율:
만일 여당이 거부하면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다는 의미가 뭡니까?
◆ 이종걸:
인사청문회가 더 이상 진행이 되지 않고, 경과보고서가 채택이 되지 않으면서 순조로운 본회 표결 절차로 절차 진행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극약처방으로서 직권상정이라는 방법 외에는 박상옥 후보자의 대법관 의결을 본 회의에서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 신율:
그런데 직권상정 말씀하셨는데, 정의화 국회의장이 인사문제로 직권 상정할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다는 전망이 많던데요?
◆ 이종걸:
부담이 있습니다. 여태까지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동안의 인사 청문 절차는 종결이 되어야지, 물론 경과보고서에 부적격이라는 기록과 적격이라는 기록을 서로 나눠서 하더라도, 어떻든 간에 채택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게 되면 큰 부담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신율:
그렇죠. 부담이 되고, 그러니까 어쨌든 여당도 고민이 깊을 수밖에 없겠네요. 대법관 공백의 길게 된 것이 야당의 잘못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고민이 길 텐데요. 그러면 연장이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 이종걸:
네, 어제도 보면 안상수 시장께서 이야기를 많이 하시던데요. 3일 동안 그 엄청난 사건을 명령과 지시에 의해서 처리해버립니다. 얼굴 없는 검증까지 해서요. 그렇게 해서 2명의 경관이 양심고백도 하면서 3명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도 80일이나, 안상수 수석검사는 계속 노력을 하면서 상부에다가 수사해야 한다고 요청했다고 하지만, 80일이나 주임검사나 지검장, 검찰총장이 못하게 한 것이죠. 물론 박상옥 후보자는 여주지청으로 발령이 났습니다만 본인이 이야기한 것처럼 이 수사를 염두에 두고 준비도 했다고 하니까, 같은 팀에 있었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거대한 사건에 검찰이 조직적으로 개입되어 있고, 이런 상태에서 또 검찰이 가지고 있는 기록을 선례를 이유로 못 주겠다. 그래서 이런 청문회를 못하게 했다면, 저희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는 공정하게 진행하고, 절차를 맞추기 위해서 노력했는데요. 사실 너무 어려운 상태에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 신율:
알겠습니다. 조금 다른 이야기인데요. 원내대표 후보에 지금 물망이 오르고 계시다고 하던데, 친노가 주류인 상태에서 상당히 힘든 싸움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 이종걸:
네, 지금 친노 비노 가릴 것 없고요. 전당대회 때 대표가 선정되었고, 지금 지도부를 중심으로 해서 당의 총력, 그리고 이번에 재보궐 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를 위한 노력을 함께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외연에 있는 정치계열의 흐름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만, 여태까지 있었던 관계는 뒤로 하고, 당 대표를 도와서 당 대표의 부족한 점, 보완 할 점을 더 노력한다면, 당 전체의 통합에 더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제가 일을 못했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하려는 열정을 다 해보려고 결심하고 있습니다.
◇ 신율:
네,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대법관 인사청문회, 조만간 어떤 방식으로든 결정이 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종걸:
감사합니다.
◇ 신율:
지금까지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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