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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시간 : [월~금] 17:00~19:00
- 진행: 신율 / PD: 서지훈 / 작가: 강정연, 임은규 / 유튜브AD: 김민영
인터뷰전문보기
선거구 획정 이해당사자인 국회가 손 대지 않기로
-김태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정개특위 야당간사)
"국회에 독립위원회나 외부에 제3의 기구를 둘지 논의중“
"농어촌 지역구 문제 헌재 결정 취지에 맞게 검토“
"선거제도 개편 후 선거구 획정 논의“
"野 권역별 비례대표제 석패율제 환영“
"의석수 늘리고 줄이는 문제도 선거 제도에 달렸다“
"오픈프라이머리 우리 정치 문화에 가능할지 숙고해야"
[YTN 라디오 ‘강지원의 뉴스! 정면승부’]
■ 방 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5/04/01 (수) 오후 6시
■ 진 행 : 강지원 변호사
◆앵커 강지원 변호사(이하 강지원): 오늘 오전 일찍부터 국회에서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두 번재 회의를 가졌죠. 선거구 획정, 그리고 선거제도 개편 논의를 시작한 것인데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정치권에 빅뱅에 버금가는 변화를 몰고올 것이란 예측이 많습니다.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 정개특위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분이죠. 새정치민주연합의 김태년 의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태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정개특위 야당간사)(이하 김태년): 네, 안녕하세요.
◆강지원: 오늘 정개특위 두 번째 회의라고 하셨는데 오늘 어떤 얘기가 오고갔나요?
◇김태년: 오늘은 선거관리 주무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아닙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이른바 정치 관련법을 개정해달라고 의견을 냈는데요. 그 의견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의원들 질의를 했습니다.
◆강지원: 네. 자 이제 이 선거구 획정 문제를 다루셔야 하죠?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김태년: 선거구 획정 문제가 방금 말씀하셨습니다만, 초미의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이번에는 핵심적으로 이해 당사자가 국회의원들 아닙니까? 이번엔 규모가 좀 많아요. 헌법재판소에서 인구 편차를 상하 2대1로 바꾸라고 했기 때문에 조정해야 할 선거구가 많습니다. 현행 선거제도를 취한다고 했을 때, 이해 당사자인 국회의원들이 수정 권한을 갖지 말자, 이런 데에서 대체적으로 의견 일치를 봤습니다. 그래서 4월달에 우선적으로 선거구 획정 위원회 독립 문제와 정개특위에서 수정권한을 삭제하는 관련 법들을 처리할 생각입니다.
◆강지원: 법 개정하기로 합의가 됐습니까?
◇김태년: 오늘 의원 간에 토론이 있었는데요, 대체적으로 그렇게 의견이 모아지는 것 같고요. 이미 양당 원내 지도부가 그런 식의 합의를 이미 해놓은 상태입니다.
◆강지원: 그러면 그 제 3의 기구를 어디에 두는 겁니까?
◇김태년: 그것은 조금 논의를 해봐야 하는데요. 지금 관련법들이 제출되어 있는 내용을 살펴보면, 선관위에 두자는 의견도 있고요, 국회의장 직속으로 두자는 의견도 있고. 또 제 3의 독립기구화 하자는 의견도 있는데요. 핵심은 어디에 두냐가 문제가 아니고, 이해당사자인 국회가 수정 권한을 갖지 말자, 이게 핵심인 거죠.
◆강지원: 손을 안 댄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 국민들은 일단 안심을 할 것 같긴 한데요.
◇김태년: 그래도 이것이 입법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입법권을 침해받지 않는 범위. 가부투표는 해야 합니다.
◆강지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1대3, 1대2,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농어촌 지역의 의원들이 불만이 많을 거다. 그래서 실제로 모임까지 만들어서 목소리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식하십니까?
◇김태년: 지금 이미 정개특위에서 농어촌을 지역구로 두신 의원님들께서 고루 참여하고 계십니다. 오늘 회의에서도 방금 말씀하셨던 지방, 특히 농촌지역 문제에 대해서 활발한 문제들을 개진 하셨고요. 그런 의견들을 우리가 경청할만 한 내용도 꽤 있습니다. 그러나 헌재가 인구 상하한선을 2대1로 하라고 하는 결정을 국회가 또 무시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위배되는 방향을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그 결정 취지에 최대한 맞춰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단원제를 채택하고 있잖아요? 다른 나라는 양원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하원 같은 경우가 인구를 대표하고 상원같은 경우가 지역을 대표해서 보완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나라는 단원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인구 대표성과 지역 대표성을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그게 이제 이른바 지금 제시되고 있는 권역별 비례대표에 대한 도입이죠.
◆강지원: 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제 3의 기구에서 선거구 획정을 한다고 하는 것은 현행 선거 제도 하에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태년: 그렇지는 않죠. 예를 들어서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선거제도로써 도입이 되게 되면, 그 제도에 맞춰서 선거구 획정을 하게 되는 거죠.
◆강지원: 그러면 권역별 비례대표제라든가 석패율제에 관한 문제는, 그 문제가 먼저 결정이 되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김태년: 원래는 그렇죠. 원래는 선거제도를 먼저 논의를 해야 하는데, 선거제도는 매우 복잡한 문제에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선적으로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서는 이해 당사자인 국회가 손 대지 않는다라는 법을 먼저 처리를 해놓자고 하는 거죠.
◆강지원: 예. 그러면 선거 제도 전체에 관한 개편이 이루어져야, 거기에 따라서 선거구 획정도 이루어 지겠네요. 그렇게 봐야겠군요. 그런데 이 권역별 비례대표제하고 석패율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안을 한 방안이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관해서는 여야간의 의견이 어떻던가요?
◇김태년: 이번에 선관위가 제안을 했는데요. 사실 저희 당, 새정치민주연합은 오래 전부터 우리 정치가 갖고 있는 방안 중 하나로써 이미 제안을 했던 선거 제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치가 특정 지역을 특정 정당이 독식을 하는 선거 제도를 가지고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영호남 지역이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원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 대표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지금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 두 가지를 해결하는 것. 해결하는 방안으로써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석패율제. 이것을 도입할 만한 제도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강지원: 여당에서도 찬성하고 있습니까?
◇김태년: 여당은 아직 뚜렷하게 입장을 밝히고 있진 않습니다.
◆강지원: 네. 통과될까요?
◇김태년: 글쎄요. 아주 진지하게 논의해 보고, 이게 지금 현재 당면에서 우리 정치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그나마 해소해서, 국민들로부터 정치가 신뢰하는 길로 가는 것이라고 한다면 여당을 최대한 설득하고 합의를 할 생각입니다.
◆강지원: 그런데 지금 야당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쪽에서는 찬성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사실 지역 구도 정치에서 득을 보았다던가라고 하는 당들이 제1당과 제2당입니다. 양당이 정말 기득권이라고 할까요, 이것을 스스로 포기할까.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의심을 갖는 분들도 많습니다.
◇김태년: 새정치민주연합은 오래 전부터 이 지역 독식 구조. 특정 지역에 특정 정당이 독식하는 이 선거제도는 바꿔야 된다. 그래서 지역주의를 완화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계속 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 정치에 있어서 제일 큰 문제가, 특정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패권적 정치 때문에 갈등이 확대, 강화되는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해소하는 선거 제도, 개선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이야기를 해왔던 거죠. 저희 당은 의지가 강합니다.
◆강지원: 그렇게 설명하시는군요. 그런데 권역별 비례대표라든가 석패율제 관련해서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사표가 많다고 하는 문제에 관련해서, 국회의원 수를 좀 늘려야 한다. 지금 현재 가지고서는 부족하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늘리자는 주장도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도 같이 검토를 하십니까?
◇김태년: 그렇죠.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의석수를 늘리느냐 줄이느냐가 먼저가 아니고, 어떤 선거 제도를 채택하느냐. 그래서 훨씬 더 공정하고 민주적인 선거 제도를 채택하는 과정에서 의석수를 좀 늘려야겠다 판단되면 늘리는 것도 검토해야 하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줄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데 우리가 OECD 평균을 봤을 때, 다른 나라와 비교해 봤을 때 현재 우리나라 의원 수가, 대표하고 있는 인구수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강지원: 그래서 국회의원 수를 늘려야 한다는 이들이 내세우는 근거인데요. 그런데 국회의원 숫자 늘린다고 하면 대한민국 국민들 가만히 있을까요?
◇김태년: 그래서 선거 제도와 관련된 논의를 먼저 해야합니다. 의원수를 늘리냐 줄이냐 이것을 먼저 논의하게 되면, 제도 논의를 못하게 되거든요.
◆강지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당의 공청권에 관련된 문제인데요. 오픈 프라이머리라는 겁니다. 상향식 공천하는 문제. 이 문제에 관해서 여야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김태년: 지금 모든 제도가 정치 관련해서는 공천 문제를 포함하여 장단점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오픈 프라이머리도 새누리당의 보수혁신위원회에서 오픈프라이머리를 채택하자 결정했고, 저희 당도 논의 중에 있습니다만. 오픈 프라이머리가 후보 공천을 하는 데 있어서 국민의 참여를 확대한다. 또 우리나라 정당에 있어서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특정 집단의 비민주적인 공천, 이런 것을 방지한다. 이런 장점이 있거든요?
◆강지원: 있지만, 현역 의원에게 유리한 단점이 있죠.
◇김태년: 단점이 있고요. 방금 말씀하셨던 현역 의원에게 유리한 이런 단점. 그 다음에 과연 우리나라 정치 문화에서 가능할 지. 그리고 또 국회의원 선거 규모에서 치러질 때의 대규모 동원 문제, 과열 경쟁 문제. 이러한 단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장점과 단점을 놓고 충분히 논의해서 결정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지원: 이 문제는 더 논의해 봐야 한다. 그렇게 들리는군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김태년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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