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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시간 : [월~금] 17:00~19:00
- 진행: 신율 / PD: 서지훈 / 작가: 강정연, 임은규 / 유튜브AD: 김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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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투본 양보할 만큼 양보했다, 당정의 결정만 남았다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의원
"공무원 노조 당사 점거중, 야당안 확정안으로 오해해 빚어진 일“
"낼 돈을 알파라 해서 무책임하다고? 모르고 하는 소리, 대타협 의지를 반영한 것“
"애매모호한 알파라고? 알파의 책임은 정부의 몫“
"퇴직한 36만명 공무원들도 같이 동참해야 재정 절감 효과날 것“
"공무원연금 국민연금과 연계돼 있어,, 순차적 논의가능"
[YTN 라디오 ‘강지원의 뉴스! 정면승부’]
■ 방 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5/03/18 (수) 오후 6시
■ 진 행 : 강지원 변호사
◆앵커 강지원 변호사(이하 강지원): 국민대타협기구 활동 종료 나흘을 앞두고 새정치민주연합이 공무원 연금 개혁안을 내 놓았죠. 그런데 당사자인 노조 측에서 여야안 모두 너무 가혹한 희생을 요구한다면서 내일 자체안을 내 놓겠다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도 회의는 계속되었죠. 오늘은 여당 측 입장 들어보았고요. 오늘 정면인터뷰에서는 대타협기구의 공동위원장이자 특위 간사를 맡고 계신 분이죠.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의원(이하 강기정): 네, 안녕하십니까?
◆강지원: 아주 연일 고생이 많으시네요. 그런데 공무원 노조들이 당사에 와서 점거하고 있죠?
◇강기정: 네, 이틀째입니다.
◆강지원: 만나 보셨나요?
◇강기정: 어제 저녁 아홉시 반 경에 가서 한 시간 십분 동안 만났습니다.
◆강지원: 어떤 주장을 하고 있던가요?
◇강기정: 우선 우리 야당에서 낸 모형, 그 모형에 대해서 오해를 좀 하고 있고요. 저는 오해로 봤고, 그 분들은 그 안을 철회해라, 그런데 철회하라는 것이 그 분들의 관점에서는 내용에 문제가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저는 내용은 이게 절대 공투본이나 공무원들에게 불리한 내용이 아니다, 이렇게 설득을 시켰고 두 번째는 절차의 문제에서 왜 지금 대타협기구 3~4일 남겨놓고 합의도 하지 않고 그 쪽 밖에다가 내용을 던졌냐, 모형을 던졌냐, 대타협기구 내에서 의논을 하면 좋은데 그냥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이 독자적으로 안을 냈냐, 이런 절차의 문제, 두 가지 지점이 있었습니다.
◆강지원: 납득이 아직 안 되어서 지금도 농성을 하고 있는 거겠죠?
◇강기정: 오늘도 원내대표하고 면담이 있어서 저도 같이 함께 만났습니다만 사실상 대타협기구 마지막을 두고 뭐라고 할까, 신경이 예민해져 있는 상태에서 밑에 많은 전국의 공무원들이 어제 우리가 발표한 안이 마치 확정안처럼 그렇게 하면 끝나 버렸나보다, 많이 깎였나보다, 특히 새누리당의 안보다 더 많은 재정 절감 효과를 가져온 아니라고 하니까 그럼 더 많이 깎인 거냐, 우리 연금이, 이래서 많이 바닥에 있는 공무원들이 술렁거렸다, 이렇게 의견을 말씀을 하십니다.
◆강지원: 그러면 어제 내 놓으신 안을, 방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설명하시기가 그러실 텐데, 요점만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더 내고 더 받는 구조다, 이렇게 설명들을 하시는 거 같던데.
◇강기정: 이 연금개혁의 시작은 재정이 보존금, 국민 세금이 많이 들어간다, 이래서 연금개혁의 시작이 정부로부터 됐는데요. 결국 그렇기 때문에 재정절감 효과도 있어야 하고, 개혁안이, 또 하나는 결국은 공적연금으로서 기능을 할 거냐, 말 거냐,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새누리당안은 공적연금을 반토막내는, 그래서 저희들이 반쪽 연금이라고 부릅니다만, 그렇게 가서 저희들이 반대하고 있고, 그러면서 새누리당은 연금은 반으로 주고 퇴직금을 절반 이상 붙여주니까 받는 것이 비슷하다, 이렇게 강변하고 반론을 폅니다만, 퇴직금은 퇴직금이고, 그런 방식으로 하면 결국은 연금 깎인 것이 퇴직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정부 총 재정 문제로 보면 재정절감이 결국 없어지는 이런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저희들은 공적연금 기능을 최대한 살리면서도 재정 안정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안을 설계하다보니까, 그러면 어떡할 거냐, 현재 내고 있는 돈을 더 내자, 그리고 받는 것은 지금 9급으로 들어와서 30년 근무하면 136만원 받는데, 공무원들이 30년 근무하고 136만원 정도는 받게 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과거에 공무원들이 300만원, 250만원 받으신 공무원들이, 지금 받고 계신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런 분들은 지금 많으니까 조치를 취하기로 하고, 지금 2009년 개혁 되어서 지금 현재 공무원, 또는 앞으로 미래 공무원들은 연금이 많이 삭감됐거든요? 그런 분들은 보장해 줘야 한다, 그러나 재정이 어려우니까 돈을 더 내자, 이런 입장입니다.
◆강지원: 그런데 발표하실 때 그냥 플러스 알파, 베타, 어쩌고, 이런 표현을 하셔서 아니, 진짜 내용을 알 수가 없다, 이런 지적을 받으셨는데, 그렇게 특별히 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강기정: 대타협의 정신이 뭔가를 모르는 분들이 알파, 베타를 새정치민주연합 마음대로 발표라고 주장한 겁니다. 저희들이 분명히 알파는 내는 건 좀 더 내겠다, 조금이라는 것은 얼마인지는 고통 분담을 하는 공무원들이 결정할 문제입니다. 받을 베타에 마이너스라고 저흰 표시했는데, 방향점은 마이너스인데 얼마를 마이너스 받을 건가도 역시 공무원들과 함께 합의해야 할 문제입니다. 우리가 가을걷이 할 때 까치밥으로 홍시도 하나 놔두는데, 우리 새정치연합이 다 정해서 발표하면 사회적 대타협 하자고 하면서 다 정의하면 공무원들이 그래, 너희들 잘났다, 너희들끼리 해라, 이런 사회적 대타협 정신을 생각하지 않고 많은 분들이 알파, 베타, 무슨 그리스 뭐냐, 이래서 제가 너무 화가 나서요. 제발 정부나 새누리당은 연금개혁을 할 건지 말 건지를 오히려 답해라, 제가 오늘 오후에 있는 회의도 참석을 안 했어요. 너무너무 화가 나서. 도대체 연금개혁을 할 정부나 새누리당, 여당이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야당이 지금까지 백일 동안 여기까지 오게 만들었으면 어떻게 공무원들을 설득시킬 건가, 그리고 야당이 안을 내 놓으면 그래, 그 안이 조금 문제일 수 있으나 진지하게 검토하자, 이래야지 그게 안이냐고 발로 툭 차 버리고 폄하하고, 도대체 정부 여당이, 이건 정신이 없는 양반들이에요.
◆강지원: 그래서 화가 단단히 나셨군요.
◇강기정: 아니, 화 난 정도가 아니라 누가 좀 책임 있게 나서는지 도대체 모르겠어요.
◆강지원: 그러니까 알파나 베타는 타협의 여지를 두고서 내 놓은 표시였다, 이런 말씀이시로군요. 그러면 타협을 언제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지금 나흘밖에 안 남았는데요.
◇강기정: 모르겠어요. 이건 정부에게 물어보세요. 정부의 태도가 변화해야 한다고 제가 2주 전부터 제발 정부가 책임성 있게 나서라, 도대체 정년 연장을 할 거냐, 말 거냐 물으니까 그건 이후에 논의하겠습니다, 도대체 공무원들을 설득시키는 인센티브는 뭐냐, 공무원들이 고통 분담하면 인사 정책적 개선 방안이 뭐냐, 그러니까 16쪽짜리 A4용지 한 장에 인사 정책적 개선 방안 해서 한 장을 들고 왔어요. 그게 뭐냐, 그러니까 논의 중입니다, 내일 모레 대타협기구가 끝나는데 정부는 아직도 논의하고 입장이 없냐, 제가 2주 전부터 악을 썼는데 아직도 그러고 있어요. 모르는 국민들, 언론 환경이 안 좋으니까 국민들이나 사람들은 야당이 안을 안 내서, 야당이 알파, 베타, 이걸 안 내서 논의가 안 된다?
◆강지원: 그런데 기여율은 말이죠. 어느 정도로 생각하시고 계시는지 속마음은 계시죠?
◇강기정: 저희들은 1월 달에 추계해 놓은, 어제 발표하면 현재 7%를 내는데 7% 이상, 그러나 그건 한도 끝도 없이 갈 수는 없으니까 7% 이상이라고 분명히 했고, 그걸 누가 정하냐면 야당이 마음대로 정하는 것도 아니고 테이블이 대타협 논의가 시작되면 거기에 8로 할 건지, 9로 할 건지, 10으로 할 건지, 이건 논의해서, 그러니까 연금 개혁은, 가장 좋은 연금안은 타협 가능한 안이 가장 좋은 안입니다.
◆강지원: 타협을 하는 게 정치이고 그게 가장 바람직한 길이죠. 그런데 공투본에서는 7%에서 1% 정도로 올라가는 것 정도는 양해를 하고 있는 것처럼 알려지고 있는데 맞습니까?
◇강기정: 공투본은 내일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7%에서 8 또는 9%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큰 공무원들의 양보입니다. 지금 재정이 어렵다, 어쩐다, 그러는데 2009년의 개혁을 통해서 현재 공무원들, 그리고 앞으로 공무원들은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많이 깎였어요. 지금 고통 분담을 해야 될 분들이 이미 퇴직해서 연금을 받는 분 계시잖아요. 이 분들이 36만명인데 이 분들이 고통 분담을 해 줘야 합니다. 지금 새누리당은 안정화기금을 2 내지 4%를 내자, 이렇게 법이 나와 있고 저희들은 일정 기간 물가 인상분에 따라 연금이 오르고 있는데 동결하자, 그래서 지금 현직이나 미래 공무원들은 다 받는 나이도 뒤로 연장하고 내는 것도 더 내고 이렇게 고통 분담을 하니, 지금 받고 계신 분들도 2009년에도 고통 분담을 안 했어요. 특히 연금을 많이 받는 분들이니까 그 분들 은퇴자, 퇴직자 회장님한테 저도 어제 분과모임 회의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분들이 함께 고통 분담에 동참을 해 줘야 되고, 이것이 재정 절감에 엄청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게 큽니다.
◆강지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건 보수, 진보의 차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책상머리에 앉아서 서로 계산을 맞춰 보면 될 거 같은데, 그게 잘 안 되는 모양이죠?
◇강기정: 사회적 대타협에 대해서 제가 오늘 아침에 공개회의에서 사회적 대타협은 국회나 공무원이나 정부만 전문가만 하는 게 아니라 언론도 합니다. 제발 언론들이 좀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고 되는 쪽으로 해 주십시오, 내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강지원: 다른 공적연금하고 연계해서 사회적 합의기구를 만들자고 제안하지 않으셨습니까?
◇강기정: 국민연금.
◆강지원: 그런데 그걸 지금 같이 하시겠습니까, 순차적으로 하시겠습니까?
◇강기정: 그것도 논의를 해야 할 문제입니다. 지금 예를 들면 국민연금법을 28일까지 바꾸자,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국민연금이 수준이 너무 받는 것이 낮다는 건 다 공감하고 있고, 그러면 국민연금의 받는 것이 낮은 이유가 가입 기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도 낮고 내는 것도 적어서 낮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진지하게 고민해서 어제 저희들이 발표한 연금 개혁안에 보면 이것이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이 함께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을 어떻게 높일 건가를 위한 어떤 기구도 만들자, 이런 취지입니다.
◆강지원: 이거하고 꼭 같이 하자는 뜻은 아니시군요.
◇강기정: 예.
◆강지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강기정: 네.
◆강지원: 지금까지 새정치민주연합의 강기정 정책위의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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