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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시간 : [월~금] 15:00~16:00
- 진행 : 김우성 / PD: 김우성 / 작가: 이혜민
인터뷰 전문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7:00)
■ 진행 : 김윤경 기자
■ 대답 : 한신대 경제대학장 배준호 교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윤석명 연구위원
◇김윤경> 방금 말씀드린 대로 공무원 연금개혁을 위한 국민 대타협기구가 3개월 전에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개혁안을 내 놔야 하는데 그 시한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과연 단일화 합의를 이루어 낼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인데요. 계속 두 달 동안 움직임이 없다가 이 달 들어서는 거의 매일 회의를 했다고는 합니다. 그런데 합의안이 나올 수 있을지는 미지수고요. 그리고 나올 수 있는 안들은 거의 나왔습니다. 어제 야당안이 나왔는데 구체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는데 오늘 더 구체화된 내용까지도 발표가 됐고요. 여당안도 있고, 정부안도 다 나온 상황입니다. 그런데 공무원노조는 강렬하게 반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게 바람직한 방향인지 혼란스럽기도 합니다. 입장이 다른 두 전문가 분들을 차례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 사회보장 학회장이신 한신대 경제대학장 배준호 교수님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준호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한신대 경제대학장 배준호 교수(이하 배준호)> 네, 안녕하세요?
◇김윤경> 이제 3개월 동안 활동했던 국민 대타협기구가 해산할 때가 됐어요. 합의안이 나올 수 있을까요?
◆배준호> 이틀 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전격적인 합의안이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만 가능성은 낮다고 봐야 되겠죠.
◇김윤경> 그런데 지금 보면 교수님께서는요. 지난 2월에도 새정치민주연합 추천 전문가로 공무원연금 공청회에 참여하신 바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새정련 측이 내 놓은 어제 안에 대해선 좀 더 얘기를 해 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세요?
◆배준호> 글쎄, 제가 그 때 새정치연합 추천으로 나가긴 했는데요. 아마도 뒷사정을 물어보니까 공무원단체, 노조 측에서 추천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새정치연합 입장을 대변할 그런 상황은 아닌 거 같고요. 다만 새정치연합이 어저께 그 동안 내부적으로만 준비하고 있던 안을 전격적으로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비판이 많죠. 두루뭉술한 안이다.
◇김윤경> 지금 현행의 부담률이 7%인데 7% 플러스 알파, 라고 얘기했는데 지급률은 현행의 1.9%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했었잖아요?
◆배준호> 글쎄요. 그러니까 사실 책임 있는 당이, 물론 구체적인 전문가, 추계할 수 있는 집단이 없기 때문에 그런 안을 내 놓을 순 있다고 합니다만 그래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제1 야당이 내 놓은 안치고는 조금 비판을 받을 소지가 있는 그런 안을 내 놓았습니다.
◇김윤경> 오후에는 그게 좀 밝혀졌어요. 알파는 2%p라고 하고요. 9%까지 기여율을 올린다는 그런 얘기가 될 거 같고, 지급률에서 뺀다는 베타값은 0.2%p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수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목적하는 바가 중요한 게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배준호>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문제는 지금 새누리당이 내 놓은 개혁안을 가지고도 한 10년 후에는 개혁을 또 논의해야 할 그런 안인데, 우리 새정치연합이 내 놓은 안은 새누리당보다 조금 더 느슨한 안이죠. 그래서 공무원단체들의 지지도 그렇게 받지 못한 거 같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정부가 어느 정도 부담을 해야 할지, 그런 것에 대해서도 새정치연합도 안을 내 놨으면 싶어요. 거기에 대해선 아무 일언반구 언급이 없이 그냥 공무원들의 부담, 더 내고 덜 받아라, 이런 얘기만 하지 정부가 얼마만큼 더 부담하겠다, 이런 얘기는 안 하고 있거든요.
◇김윤경> 그런데 그 얘기는 왜 안했을까요?
◆배준호> 글쎄요. 자연스럽게 나머지 적자는 정부가 다 부담해 줄 거다, 이런 기대감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해 가지고는 부담을 미래로 떠넘기는 거죠. 미래의 국민들의 부담으로.
◇김윤경> 그렇죠.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만 하는 건 거의 산수에 가깝잖아요?
◆배준호> 문제는 새정치연합처럼 빼고 지금처럼 연금을 덜 받고, 그 다음에 보험료를 2%p를 더 낸다 한들 이게 또 10년 지나면 또 이런 논의를 하게 되는 거에요. 그래서 정말 책임 있는 대타협기구, 책임 있는 특위라면 정부 부담도 어느 정도까지 늘려야 된다고 명확히 얘기를 해서 인사혁신처라든가 기획재정부의 보장을 받아 내야만, 그래야만 공무원들도 안심하고 앞으로는 이번 계획에 찬성하면 20년, 30년은 개혁 없이 이대로 가겠구나, 하는 안심감이 들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김윤경> 그리고 야당안에 혹시 소득 재분배 기능이 있다, 라고 설명을 하는데 그 기능이 충분히 설명이 되나요?
◆배준호> 그런데 지금 공무원 노조가 소득 재분배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도 기본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기본적으로 공무원 연금은 직역연금이라고 해서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퇴직연금이거든요. 물론 거기에 사회보장 성격 연금이 있긴 하죠. 그래서 재분배를 하려면 국민 모두랑 재분배를 해야지, 공무원 안에서 끼리끼리 나눠 갖는 것은 재분배가 아니죠.
◇김윤경> 그렇게 보시는군요.
◆배준호> 네. 새누리당안도 소득 재분배가 있고 새정치연합안도 소득 재분배를 넣겠다, 이렇게 했는데 저는 소득 재분배 기능은 오히려 급여 상한을 설정한다든가 하는 방법으로 얼마든지 동일한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봅니다.
◇김윤경> 그럼 지금 전공노 측의 입장은 무엇일지도 궁금한데, 일단 어제 발표를 했던 야당 당사를 점거하고 농성을 하고 있는 것은 반대 입장으로는 보이거든요.
◆배준호> 당연하죠. 왜냐하면 이렇게 해 가지고 앞으로 공무원 연금 개혁이 다시 논의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보장을 받아낼 수 있는 안이 아니잖아요. 왜냐면 더 내고 덜 받으라고 한들 그걸로 장기적으로 공무원연금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없다고 보는 거죠, 노조는.
◇김윤경> 그러면 야당 측에서 지금 내 놓을 때 더 넣었어야지 되는 것은 정부에서 어느 정도의 재원을 충원을 받을 수 있는가, 이 부분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정부 재원을 어떻게 조달하겠다, 라는 것은 사실 야당에서 주장은 할 수 있지만 구체적으로 방법까지도 넣을 수가 있을까요?
◆배준호> 그런데 그 동안 공무원 노조랑 입장을 같이 했던 것처럼 행동을 했다면 자연스럽게 지금 이해 당사자인 공무원들이 장기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또 제도가 장기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려면 정부의 부담을 명확히 요구를 해야죠. 그렇지 않으면 또 정부가 광고하듯이 하루에 100억 적자다, 이건 당연히 정부가 해야 할 부담을 엉뚱하게 호도하는 광고였거든요. 지금은 그런 광고를 안 하고 있어서 다행입니다만.
◇김윤경> 그런 숫자 말고도 굉장히 중요한 게 또 있을 텐데, 공무원 연금 개혁, 이 포인트만은 굉장히 중요하니까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배준호> 그 동안 어느 공무원 연금 개혁보다 가장 국민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킨 개혁입니다. 그러니까 보험료 더 내고 급여 깎는 거에 덧붙여서 이 제도를 한 번 바꾸면 적어도 길게 개혁을 논의하지 않을 정도로 크게, 확실하게, 방향성 있게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김윤경> 제대로 바꿔야 한다, 라는 말씀이네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준호> 네.
◇김윤경> 이어서 2월 공무원연금 공청회에서요. 이번에는 여당측의 추천 전문가로 참여하신 분입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윤석명 연구위원을 전화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윤석명 연구위원(이하 윤석명)> 네, 안녕하세요?
◇김윤경> 국민 대타협기구, 이제 이틀 남았는데요. 합의안 도출 될까요?
◆윤석명> 많은 분들이 예상하듯이 지금까지도 못한 거 이틀 만에 합의 도출이 쉬울 것 같지는 않습니다.
◇김윤경> 역시 부정적으로 보고 계시네요? 원래는 했어야 되는 거잖아요.
◆윤석명> 예, 좀 더 적극적으로 여당이든 야당이든 했으면 좋았을 텐데 여당은 어쨌든 굉장히 빨리 합의안을 도출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던 거 같고, 야당보다는, 그리고 야당은 그 동안 어쨌든 굉장히 좌고우면을 했던 거 같은데요. 그런데 어제 처음에 야당안이 나왔을 때는 야당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구나, 저는 그런 생각을 했고요. 처음에 플러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 이걸 떠나서 급여승률을 지금 1.9를 1.45까지 낮출 수도 있다, 이런 게 언론 보도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정도면 그래도 재정 불안정 요인이 있지만 상당히 새누리당과 공감대를 형성할 부분이 있겠구나, 하면서 제가 어제 언론 인터뷰할 때는 재정 불안정 부분이 여전히 있지만 여태까지 고민을 많이 했던 거 같다, 야당이, 그런 식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갑자기 발표된 거 보면 1.45라고 하던게 1.7로 올라갔거든요?
◇김윤경> 지급률 말씀하시는 건가요?
◆윤석명> 예. 그럼 그런 안이라면 제가 봤을 때는 이건 지금까지 시간을 그렇게 끌면서 이 정도 안 밖에 못 내느냐, 하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롭긴 어려울 거 같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새정치연합안하고 새누리당안하고 너무나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틀이라는 그 짧은 기간 내에 합의 도출이 쉬울 거 같지는 않습니다.
◇김윤경> 어제 긍정적으로 보시고 오늘 부정적으로 보시게 된 것은 지급률을 더 많이 낮췄던 게 어제 예상하셨던 거고, 오늘은 지급률이 조금 덜 된 거죠?
◆윤석명> 덜 정도가 아니라, 덜 깎는 거죠.
◇김윤경> 그렇게 된 것을 좀 부정적으로 보신 거 같은데...
◆윤석명> 제가 설명을 조금 더 드릴 수 있을까요? 여태까지 공무원 노조나 야당에서는 여당의 안은 이건 공적연금이기를 포기한 안이다, 용돈 연금이다, 이런 비판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안의 장점은 적어도 공무원연금 측면에서 보면 재정 안정화 강도는 높다는 겁니다.
◇김윤경> 어떤 걸로 재정이 안정하게 되는 거죠?
◆윤석명> 급여승률이라고 해서 1년 재직기간 당 연금을 지급받을 권리를 급여승률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현재는 그게 1.9입니다. 그런데 여당안에서는 재직자의 경우는 내년부터 1.35에서 점진적으로 1.25까지 떨어뜨리고, 그 다음에 신규 입직자에 대해서는 국민연금 같은 1로 내리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깎이는 부분에 대해선 퇴직금으로 보상한다는 측면도 있지만, 1.25 지급승률을 지급하기 위해서 필요한 보험료가 20%입니다. 지금 현재 공무원이 7% 부담하고 정부가 7% 부담해서 14%를 부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각각 3%p씩 합해서 6%p를 올려서 20%로 올리면 장기적으로 1.25는 맞출 수 있습니다. 급여승률을. 그런 면에서 어쨌든 다른 많은 비난에도 불구하고 재정 안정 측면은 있는데요. 그런데 오늘 나온 야당안에 따르면 보험료 부담은 지금 7%에서 9%로 2%p 올리니까 합하면 18%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급률은 1.7 정도로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지급률을 1.7 정도로 하려고 하면 보험료를 최소한 27% 이상은 받아야 될 거 같습니다. 제가 아주 박하게 평가를 한 이유는 뭐냐면, 지금 야당안은 재정안정화를 한다고 하지만 개혁한 후에도 보험료를 9%p 이상 적게 걷는 안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건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고생을 하면서 이 정도 재정 안정화 조치밖에 못 한다고 했을 때는 불과 몇 년도 안 가서 또 만약 이런 안들이 받아들여지기는 쉽지 않을 거 같은데, 받아들여져서 개혁이 실행에 옮겨진다고 해도 우리 2009년에 개혁했다고 하고 그 때 잘 했다고 하는데 몇 년 안 되어서 굉장히 나라가 어지럽지 않습니까? 그 이상으로 시끄러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할 때 고통스럽더라도 제대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굉장히 미흡한 부분이, 확정된 건 아니겠지만 만약 오늘 나온 안대로라면 굉장히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어 보입니다.
◇김윤경> 여당안에서는 공무원의 부담률을 10%까지로 올리고 지급률은 1.25%까지로 낮추는 그런 고통을 더 감내를 하는데 야당안은 그것보다는 고통을 덜 분담하게 함으로써 오히려 다시 또 논의를 하도록 만드는 불완전한 안이다, 라고 보고 계시는 거군요.
◆윤석명> 네.
◇김윤경> 그런데 이른바 김태일안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것도 여당안으로 해석을 해야 하나요?
◆윤석명> 제가 당사자가 아니라서 어떻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만 많은 비판들이 재정안정화를 한다면서 적정 노후소득 보장은 포기하고 너무 재정 안정화만 가는 거 아니냐, 그런 비판에서 플러스 알파를 생각하면서 지금 소위 말하는 김태일 교수안이라는 건 미국에서 1987년 개혁할 때 공무원 연금을 지금 국민연금 가입자로 보내는 대신에 추가적인 인센티브 요인을 제공하는 조건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바로 김태일안처럼 정부가 보험료를 일정 부분 지원하면서 공무원이 거기다 플러스 알파로 해서 자기가 노력해서 노후 소득 연금 깎인 거 보충하라, 이런 취지의 안이 통과되어서 미국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몇십 년 동안. 그래서 돈은 조금 정부가 더 들더라도 정부가 좀 도와줄 테니 정부가 사회 환경이 바뀌어서 예전처럼은 후하게 못하지만 공무원 많이 깎였으니까 정부가 돈이 들더라도 조금 도와줄 테니 공무원들도 노력해서 노후소득을 좀 더 확대시켜라, 이런 측면의 안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부분도 많은 거 같습니다.
◇김윤경> 어쨌든 지금 여당안, 야당안, 정부안, 다 나왔어요. 패는 다 깠는데, 어떻게 해야지 단일 개혁안이 나올 수가 있을까요?
◆윤석명> 지금 언론에도 보도되는 것은 여당은 구조개혁안이고, 체계의 근본 틀을 바꾸는 거고 야당은 모수개혁이라고 해서 보험료 내고 받는 걸 조금 조정한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두 개가 차이나는 안으로 많이 보도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약간 생각이 다른 게요. 구조개혁이든 모수개혁이든 제대로 강도 있게 하면 두 개혁안의 차이가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모수개혁을 한다고 해도 야당에서 제가 어제 나올 때만 해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는 건 뭐냐면 고통스럽더라도 좀 더 깎고, 그러면 구조개혁안하고 큰 차이가 결과적으로 나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그 뒤부터는 철학의 차이이기 때문에 서로가 받아들일 수 있는 최대공약수를 찾으면서 나름대로 해법을 도출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간극이 너무 벌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부터 어떻게 줄이는 노력을 더 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김윤경> 하여튼 내일, 모레까지 뭔가 결정이 되어야지 될 거 같은데, 공무원 노조측에서는 어떤 입장으로 갈 거 같이 예상을 하세요?
◆윤석명> 지금까지 공무원 개혁 논의가 나왔을 때부터 논의가 국민연금을 너무 깎았으니까 공무원연금이 높아 보이는 거지 국민연금을 제대로 만들어 놓으면 공무원연금이 그렇게 많은 거 아니다, 이런 주장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중앙 평준화, 국민연금 40%를 50%로 올리고 공무원 연금도 적당히 조금만 깎자, 이런 주장을 계속 해 왔습니다. 새누리당은 많이 깎고요. 그 다음에 어제까지만 해도 야당은 많이 깎는 쪽으로 갔다가 다시 상당 부분 원위치 됐는데, 아마도 제가 봤을 때는 제 추측인데요. 어제 야당안이 나온 다음에 공무원 노조에서 야당 당사를 점거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야당이 부담을 느끼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야당도 예전 참여정부 때 공무원 연금 개혁이라는 굉장히 힘든 개혁도 해 봤고, 여러 가지 개혁 문제를 논의를 해 본, 정권을 잡았던 정당이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공무원노조는 계속 노후 소득 보장의 적절성 쪽을 계속 강조를 할 거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집은 안 꺾을 거 같은데, 지금도 저는 그렇게 해왔다고 생각하는데 어려운 상황이지만 야당에서 여당보다는 좀 더 노조하고 대화하기가 쉬우니까요. 우리 사회경제적 여건이 바뀌었으니까 노조에서도 전향적으로 생각해 볼 대목이 있지 않으냐, 이런 쪽으로 대화를 많이 하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김윤경>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윤석명> 네, 감사합니다.
◇김윤경>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윤석명 연구위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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