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글
인터뷰전문보기
'성남시 무상산후조리 조례 통과 外 수도권 뉴스' - 백병규 시사평론가
앵커:
<수도권 뉴스분석> 매주 목요일 아침, 시사평론가 백병규 씨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백병규 시사평론가(이하 백병규):
네, 안녕하세요.
앵커:
첫 소식은 경기도 소식인데요. 경기도가 올해 생활임금 시급을 6810원으로 결정했다는 소식입니다. 지난번 서울시 최저시급 발표됐을 때도 정부보다 1100원 가량 많다고 해서 화제가 됐는데, 이제는 경기도 최저시급은 서울보다도 많은 액수라고요?
백병규:
네, 그렇습니다. 상당히 높은 액수이죠. 경기도가 25일 생활임금 시급을 6810원으로 결정했는데요. 월급으로 환산하면 월 142만 3000원입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 5580원 대비 22% 더 많은 수준이죠. 서울이 최저시급을 6687원, 부천이 6050원, 수원이 6600원으로 결정했는데요. 이 보다는 많고요. 서울 성북구 7150원으로 가장 높은데요. 이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액수이고요. 지급대상은 경기도 소속 직접고용 근로자 775명 가운데 401명이고요. 3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된다고 하네요.
앵커:
경기도 뿐 아니라 인천시 부평구가 인천시 자치구 가운데서는 처음으로 생활임금제를 도입했다는 소식도 있죠?
백병규:
네, 생활임금을 도입하는 자치구들이 늘어나고 있죠. 인천 부평구는 지난 20일 생활임금제 시행을 고시했는데요. 5월부터 시행되는 부평구 생활임금은 시간당 6220원으로 올해 최저임금 5580원 보다 11.5% 많은 것입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129만 9980원이 되는데요. 인천 10개 구·군 중 생활임금제를 도입한 곳은 부평구가 처음입니다. 역사박물관과 아트센터, 시설관리공단 등 위탁 용역직원 280여명에게 적용되는데요. 생활임금이 이제 민감부문으로 어떻게 확산되느냐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
앵커:
어제 오후에 경기도 용인의 한 도로공사 현장에서 건설 중이던 교량 상판 붕괴로 인부 9명이 추락해 1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사고 원인이 밝혀졌나요?
백병규:
어떻게 이런 사고가 반복될까 싶은데요. 건설공사 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 중 붕괴사고가 났다면 거푸집을 받치는 지지대, 동바리라고 하는데요. 이 동바리가 부실했을 가능성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달 11명의 부상자를 낸 서울 사당체육관 붕괴사고도 거푸집을 받쳐주는 동바리 부실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계산이 잘못된 것인지, 즉 설계상의 문제인지, 아니면 시공상의 문제인지는 정밀 조사를 해 봐야 규명될 것 같다고 하네요.
앵커:
그렇군요. 경기도 성남시가 전국 최초로 무상 산후조리비를 지원하기로 했단 소식, 지난주에 전해드렸는데요. 어제 이 조례가 통과됐다고요?
백병규:
전국적인 화제가 되고 있기도 하죠.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 운영 및 산모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어제 새벽 0시 40분 성남시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새벽 0시 40분에 통과되었다는 점에 주목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재적의원 34명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18명의 찬성으로 가결되었는데요. 새누리당 의원 16명은 안건 보완 및 정부부처 협의 필요 등을 이유로 ‘심사보류’ 의견을 내고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조례가 통과됨에 따라 성남시는 2018년까지 수정·중원·분당 등 3개 구에 1곳씩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하고 산모 1명당 2주 동안 무상으로 산후조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이곳을 이용하지 못하거나 민간시설, 가정에서 산후조리를 하는 산모한테는 1인당 50만원의 산후조리비를 지원하게 되는데요. 해마다 지원액을 늘려 2018년에는 100~150만원 수준으로 현실화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앵커:
산모한테는 희소식입니다만, 그런데 이게 조례가 통과됐다고 해서 바로 시행되는 게 아니고
중앙정부와 협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면서요?
백병규:
그렇습니다. 보통 협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요. 보통 통과가 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유보가 되기도 한답니다.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거쳐야만 합니다. 성남시는 지난 12일 이미 협의요청서를 보낸 바 있는데, 보건복지부는 90일 이내에 이를 처리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에 따라서 7월 이면 조례의 시행이 가능하지만, 협의 과정에서 보건복지부가 변경을 요구하거나 수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국무총리가 주재하고 관계 부처 장관이 참여하는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재논의를 하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앵커:
어제, 강화도 캠핑장 화재로 숨진 희생자 5명의 발인식이 있었습니다.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 담당 공무원들을 소환했다고요?
백병규:
네, 말씀하신대로 사망 5명, 부상 2명의 사상자를 냈죠. 강화도 화도면 동막수욕장 캠핑장 화재 사고 수사, 크게 3가지 방향에서 이뤄지고 있는데요. 화재 원인에 대한 수사와 안전시설 및 관리책임에 대한 수사, 그리고 공무원의 묵인 또는 방조행위 여부에 대한 수사인데요. 경찰은 일단 발화지점은 텐트 입구 안쪽 좌측 냉장고와 텔레비전이 있던 곳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관리동의 샤워시설 등 증축 등에 대한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와 함께 어제 캠핑장의 인·허가를 담당한 강화군 공무원 2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형질변경과 건축허가 과정의 적법 여부를 조사했다고 하네요.
앵커:
이번 화재사건을 계기로수도권을 비롯한 전국 캠핑장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하고, 미등록 시설은 폐쇄한다. 그리고 등록을 강화하겠단 대책이 나오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 같아요.
백병규:
그렇습니다. 그래도 소 잃고나서라도 외양간은 제대로 고쳐야되겠죠. 정부 여당은 전국 캠핑장 안전실태 전수조사를 벌여 미등록 시설이면서 산지·농지 점용 허가를 받지 않은 곳은 적법 조치를 이행토록 하거나 타업종 전환 또는 폐쇄조치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전국 캠핑장의 90% 이상이 미등록 상태인 점을 감안할 때 비현실적인 조치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지난해 9월 규제완화 차원에서 그린벨트에도 캠핑장을 허용하기로 한 조치 등과 관련해 정작 안전 문제에 신경을 쓰지 않고, 규제만 풀었다가 사고가 나자 너무 즉응적인 사후약방문식 처방을 내놓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앵커:
경인고속도로 일부 구간이 일반도로로 바뀌게 된다고요?
백병규:
네, 인천시민들한테는 반가운 소식인텐데요. 인천 도심을 양분하고 있는 경인고속도로 서인천 나들목에서 남구 용현동 인천 종점의 11.7km 구간이 일반 도로로 바뀌게 됩니다. 국토교통부와 인천시 최근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는데요. 이렇게 되면 도로 관리권이 인천시로 넘어가게 되죠. 그 시기는 제2서울외곽순환도로 개통 직전인 2017년 상반기가 될 것 같다고 합니다. 또 서인천 나들목에서 서울 신월 나들목 구간은 출퇴근 시간대의 상습 교통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지하도로 건설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이달 초, 청취자 분께서 서울역에서 지하철을 갈아탈 때 환승 거리가 너무 길어 힘들다는 이야길 하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런 분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있다면서요?
백병규:
네, 아마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곳이 진짜 길고, 험난한 미로입니다. 인천공항철도 서울역, 지하3층이죠. 그리고 지하철 1,4호선 서울역, 이곳은 지하1층인데요. 이를 곧바로 연결하는 환승통로를 오는 28일부터 이용할 수 있게 된다고 하죠. 그동안 인천공항철도와 지하철 1.4호간 이동거리는 한 700m정도 됐는데, 환승통로를 이용하면 300m로 400m가 단축된다고 합니다. 이동시간도 평균 12분에서 5분으로 7분 정도 단축된다고 하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는 인천공항철도 승객이 서울역에서 지하철 환승 할 때 대합실 밖으로 나와 지상 2층 코레일 KTX 서울역 대합실을 통과한 뒤 다시 역사 밖으로 나와서 지하철 1,4호선 승강장으로 이동하는 불편이 있었는데요. 이제는 바로 1,4호선으로 연결 된다고 하죠. 또 환승통로에는 무빙워크,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 등 최신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이동 편리성이 대폭 향상됐다고 하네요.
앵커:
서울시가 국공립 어린이집이 설치된 다세대주택 공공임대 단지를 조성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있어요?
백병규:
네, 민간이 건설할 예정인 다세대·연립주택 여러 동을 매입해서 단지 형태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인데요. 이 단지에 주민복리시설로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게 된다고 합니다. 서울시가 오는 7월부터 공급할 예정인데요. 이 단지형 공공임대주택은 5층짜리 연립주택 3~4개 동으로 구성되고요. 단지에 속한 1개 동 1층에 어린이 3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전용면적 120㎡ 안팎 규모의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할 방침입니다. 서울시와 SH공사는 일단 5개 단지 정도를 공급할 계획인데요. 입주자는 5세 미만의 자녀를 둔 저소득 가구를 우선적으로 선정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아파트가 아닌 다세대나 연립주택 건물에 국공립 어린이집이 설치된 사례는 없었다고 합니다.
앵커:
그렇군요., 경기도가 버스요금 인상안을 일단 보류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백병규:
네, 경기도는 지난 20일 소비자심의위원회를 열어서 버스요금을 이달 말부터, 좌석버스는 250원, 직행좌석버스는 400원을 올리는 인상안을 통과시킬 예정이었는데요. 남경필 도지사가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요청해 이를 일단 보류했습니다. 경기도가 광역버스 입석금지 정책에 따른 손실을 보상해주기 위해 버스요금을 인상하려 한다는 논란과 함께, 그동안 버스요금을 조정할 때는 도의회 의견을 듣도록 돼 있는 조례에도 불구하고, 도의회 본회의를 거치지 않고 도의회 건설교통위의 검토의견만 듣고 이를 통과시키려 한 절차상의 문제가 불거지자 남경필 도지사가 소비자심의위원회에 인상안 처리 유보를 요청한 것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최근 전월세,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만, 서울에서 소형 아파트 월세가 가장 비싼 곳은 서초구로 나타났다면서요?
백병규:
그렇습니다. 부동산114가 2월 말 기준으로 서울에서 전용면적 60㎡ 이하인 소형 아파트 2천828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입니다. 서초구가 월세 136만원으로 가장 비쌌고요. 이어 중구 124만원, 성동구 119만원, 용산구116만원, 송파구 104만원, 강남구 102만원 순이었는데요. 반면 도봉구는 57만원으로 가장 저렴했고요. 노원구는 61만원, 금천구 62만원, 중랑구 63만원 등은 월세 가격이 낮은 편이었습니다. 서초구와 도봉구의 월세 가격 차이는 2.4배나 됩니다.
앵커:
월세와 함께 월세보증금도 내야 하는데, 월세 보증금은 구별로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백병규:
서울의 60㎡ 미만 아파트의 평균 월세 보증금은 가구당 4천 165만원으로 조사가 되었는데요. 동작구가 가장 비쌌습니다. 7천171만원이었고요. 광진구가 6천758만원, 은평구가 6천394만원 순이었고요. 반면 노원구가 2천 420만원으로 가장 저렴했고, 강남구 2천695만원, 도봉구 2천717만원 등은 3천만 원 미만으로 보증금이 싼 곳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 소형 아파트의 보증금 대비 월세 비율은 평균 1.9%였는데요. 구별로는 강남구가 3.0%로 가장 높았습니다. 영등포나 서대문구는 이 비율이 1.1%씩으로 가장 낮았는데요. 보증금 대비 월세 비율이 높은 곳은 월세 수요가 많아서 보증금은 상대적으로 낮고 월세가 비싼 곳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임진강 준설 문제가 쟁점이 되고 있는데요.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이 임진강 준설사업에 준설 이외의 방법을 적극 검토하라고 요청했다고요?
백병규:
네, 그동안 몇 주 째 계속 이 소식을 전해 드렸는데요. 준설 사업을 추진해 온 국토환경부 입장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한강유역환경청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제출한 ‘임진강 거곡·마정지구 하천정비사업’ 환경영향평가서를 보완하라면서 사실상 반려했습니다. 한강유역환경청은 환경영향평가서 보완 요청에서 “기존의 임진강 제방 높이기와 한탄강 댐과 군남홍수조절지 건설로 홍수량과 홍수위를 상당 부분 낮췄음에도 준설을 통해 추가로 이를 낮춰야 하는 사유가 명확하지 않다” 이렇게 적시했고요. 따라서 사업의 필요성과 그 효과를 명확하게 검토해 제시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준설 이외의 방법을 적극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는데요. 사실상 준설 이외의 방법을 모색해보라고 권고했다고 봐야 되겠죠?
앵커:
그동안 일반인에게는 거의 개방이 안됐던 경복궁 경희루가 일반인에게 공개된다는 소식.
백병규:
네, 경복궁을 보시려면 올해 보셔야 좋을 것 같습니다. 문화재청은 다음달부터 10월까지 7개월 동안 특별관람을 실시하는데요.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기는 궁궐과 도성 만들기 사업의 일환입니다. 관람 일수는 주 중에 3회, 주말에 4회 각각 실시되는데요. 관람 소요시간은 30분에서 40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문화재 보호와 관람질서 유지를 위해서 안내 해설사가 인솔하게 되는데요. 내국인은 경복궁 누리집에서 사전 예약을 하면 관람할 수 있게 된다고 하네요.
앵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사평론가 백병규 씨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백병규:
네, 감사합니다.
[저작권자(c) YTN radio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LIVE]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img/main/ytn_live_thumb.jpg){kind=smal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