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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시간 : [월~금] 09:00~10:00
- 진행 : 조태현 / PD: 김세령 / 작가: 강정연
인터뷰 전문
앵커:
공무원 연금 개혁, 이 정부는 꼭 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내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연금 개혁 국민 대타협기구가 활동을 해 왔고요. 오늘부터 사흘 간 분과 회의를 열게 되는데요. 개혁안을 내 놓을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대타협기구의 활동은 18일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얼마 안 남았죠? 그래서 대타협기구에서 활동을 하고 계신 분입니다. 중앙대 사회복지학과의 김연명 교수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김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국민대타협기구 중앙대 김연명 교수(이하 김연명):
네, 안녕하세요?
앵커:
교수님, 공무원 연금개혁을 위한 국민 대타협기구 위원이신데요. 이 기구가 언제부터 활동을 시작했죠?
김연명:
시작된 건 작년 말부터 시작을 했고요. 국회에서 공식적으로 의결이 되어서 만든 기구고요. 3월 말까지 끝나기로 시한이 되어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한 18일 정도 남은 거죠? 야당 추천 위원이시죠? 교수님께서는요. 공무원 연금을 위한 국민 대타협기구는 그러면 야당, 여당 의원들이 추천한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나요?
김연명:
아니요, 전체가 2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국회의원들이 4분이 들어와 계시고요.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 정부 부처에서 또 대표가 네 명이 있고요. 행정안전부. 그리고 이해 당사자들이 공무원 노동조합이요. 또 한국교총 포함해서 네 명이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전문가하고 시민단체 추천으로 8명이 들어와서 20명 활동하고 있습니다.
앵커:
활동이 얼마 할 수 있는 기간이 남지 않았는데, 지금까지 그러면 대타협기구 내에서는 어느 정도 공무원 연금 개혁과 관련한 내용들이 논의가 되었고 또 개혁안이 마련이 됐나요?
김연명:
정부에서 워낙 공무원 연금 개혁이 시급하다고 홍보를 많이 해서 일반 국민들도 많이 진척이 되었나, 생각하시겠지만 이 문제가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거든요? 외국에서도 몇 년, 심지어는 10년 넘게 개혁 기간이 걸리고 해서요. 현재 냉정하게 평가하면 사전조사 하고 있는 단계고, 아직 본론에 못 들어간 단계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앵커:
사전조사 단계라는 것은 각각의 이해를 갖고 있는 분들이 주장을 할 수 있는 자료들을 모으거나 의견들을 모으거나 하는 정도라는 말씀이신가요?
김연명:
예,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크게 틀린 것은 없습니다.
앵커:
본격적으로 토론을 하신 경우는 아직은 별로 없는 거네요?
김연명:
꼭 그렇지는 않고요. 예를 들면 공무원 연금이 너무 많으니까 이번 기회에 깎아서 정부의 재정 부담을 줄이자, 이게 정부 입장 아닙니까? 그리고 공무원 당사자 입장에서는 이미 2009년도에 연금 개혁을 해서 상당 부분 깎여 있는 상태고 더 깎이면 연금의 의미가 없어진다, 이게 공무원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시발점이 되는 게 2009년도에 이루어진 공무원 연금 개혁, 이걸 어떻게 볼 거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2009년도에 불충분하게 개혁을 했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 이번에 확실하게 더 개혁을 해야 되는 거고, 2009년 개혁이 충분했다, 라고 논의가 이루어지면 이번에 부분적으로만 미세조정하는 시각으로 접근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2009년도 공무원 연금 개혁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해서 그 동안 상당 부분 내부 논란이 있었습니다.
앵커:
그러면 그 동안에 얘기가 된 것은 어느 정도까지인가요? 2009년의 공무원 연금 개혁에 대한 이야기.
김연명:
네, 2009년의 공무원 연금 개혁이 주로 초점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연금 개혁이 공무원 뿐 만이 아니라 일반 국민들을 위한 국민연금하고 기초연금, 퇴직연금까지 손 봐야 된다는 합의가 있어서요. 그 부분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졌는데, 초점은 역시 2009년 공무원 연금 개혁인데요.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7일인가요? 실무 논의를 하면서 중간합의문을 도출했다, 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러면 그 때는 어떤 내용들이 담긴 건가요?
김연명:
중간합의문은 그 동안 저희 특위가 만들어져서 한 2달 반 동안 활동을 해 왔는데 국민들한테 중간보고 하는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거 같아요. 특히 아까 말씀드렸듯이 2009년도의 공무원 연금 개혁을 어떻게 볼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와 이해 당사자, 학자들 간에 일종하게 2009년도 개혁의 효과를 평가한 중간보고로 이해하시면 될 거 같아요.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요. 2009년에 공무원 연금 개혁을 해서 실제 30년 정도 가입한 사람이 연금액을 소득 대체율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소득 대체율이라는 건 예를 들어 내가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평균 월급이 100만원 됐는데 연금이 70만원이면 소득 대체율이 70%입니다. 월급이 100만원인데 연금이 50만원이면 50%고요. 그래서 이걸 소득 대체율이라고 하는데, 2009년도에 공무원 연금 개혁을 하면서 30년 가입 기준으로 70%에서 62%로 상당히 많이 삭감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부의 세금 부담이 많이 들어갔다, 정부 여당 측에선 2009년도가 셀프 개혁이다, 공무원들이 한 개혁을 못 믿겠다, 그리고 10년 이상 재적 공무원들의 연금액은 삭감이 안 됐다, 이렇게 홍보를 해 온 거고요. 반면에 특위 활동을 하면서 새로 드러난 사실이 2009년도 연금 개혁을 한 덕분에 지난 5년 간 연간 2조원씩 공무원 연금에 들어가는 비용을 줄였어요. 지난 5년간 10조원이 덜 들어간 거죠. 만약에 2009년도에 공무원 연금 개혁을 안 했으면 추가적으로 국민들이 10조원의 세금을 더 낼 뻔 했어요. 그런데 2009년도에 연금 개혁을 해서 연간 2조원 정도 5년 동안 총액 10조원을 줄여 준 거죠. 그래서 2009년도가 개혁의 성과도 있었고 한계도 있었는데 이번에 발표한 중간합의문에서는 공무원 연금이 장기적으로 세금 부담을 최소화 하는 거죠. 재정 안정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의 연금을 무작정 깎을 수는 없잖아요? 적정한 노후를 보장해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 그 다음에 이미 연금을 받고 계신 분, 그 다음에 현재 공무원 생활 오래 하신 분, 그 다음에 새로 들어온 공무원들 간에 형평하지 못한 개혁이 있었어요, 2009년도에. 모든 짐을 전부 신규 공무원들한테 떠맡긴 거죠. 이런 공무원들 연금 간의 형평성,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개혁을 하겠다, 이런 정도의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그런데 여야 입장도 굉장히 다르고요. 또 공무원 노조 측의 입장도 서로 다른 것 같은데, 타협점을 찾을 수 있을까요?
김연명:
글쎄요. 워낙 첨예한데, 서로가 합리적인 선에서 양보를 하면 우리나라 공무원들도 나라를 걱정하고 실제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인데 그렇게 무리한 안이 아니면 수용을 할 수 있다, 전 이렇게 생각하고, 다만 서로가 이해하고 동의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거 같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앵커: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데, 18일 밖에 안 남았어요. 28일까지 개혁안 나올까요?
김연명:
글쎄요. 당장은 어렵겠다고 봐야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요. 나름대로 정치권에서 생각이 있으니까 시한을 3월 말로 못 박았겠지만, 올해 공무원 연금 개혁을 안 한다고 속된 말로 내년에 나라가 망하는 것도 아니고, 할 바에는 제대로 이해를 구하고 동의를 구해서 향후 10년, 20년 동안은 더 이상 이 문제 가지고 사회적 토론이 안 벌어지는 그런 정도의 의미 있는 개혁을 했으면 하는 게 바람이고요. 다른 나라에선 그렇게 했거든요?
앵커:
너무 촉박하게 시간에 맞춰서만 갈 필요는 없다는 입장이시네요?
김연명:
연금 개혁은 시간 맞추는 게 목적은 아니잖아요.
앵커:
그런데 지금 여당의 입장은요. 유승민 원내대표도 그렇고 이완구 총리도 그렇고요. 지금 4월 임시국회에서는 꼭 공무원 연금 개혁 입법안은 시급하게 처리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이완구 총리도 굉장히 당부를 했고, 그렇게 됐는데 지금 말씀을 들으면 4월 입법은 안 될 거 같거든요?
김연명:
글쎄요, 제가 정치인은 아니라서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자꾸 다른 나라의 연금 개혁 사례를 보면요. 서둘러서 이해당사자들의 최소한의 동의와 합의, 이런 걸 구하지 않고 연금 개혁을 무리하게 진행을 하면 반드시 후유증이 나타나서 그 다음에 1년, 2년, 3년 지나면 또 다시 개혁 논의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개혁을 급하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합리적으로 이해와 동의를 구하면서 하는 게 연금제도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앵커:
그러면 혹시라도 타협이 되지 않고 압박을 통해서 정부안이 28일 날 채택이 되어서 국회로 가는, 그런 식은 되지 않을까요? 최악의 경우에?
김연명:
글쎄, 뭐, 정치가 생물이니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무리하게 해서 얻을 수 있는 게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전 좀 회의적입니다.
앵커:
일부에서는 다 이게 설이기는 하지만요. 여기서 개혁안이 만들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여야에서 뭔가 빅딜을 할 것이다, 라는 얘기도 나오기는 해요. 서로 뭔가를 주고받으면서 개혁안을 내 놓고 입법화를 하는 과정을 진행을 할 것이다, 라는 설들이 있는데 그건 어떻게 보시나요?
김연명:
글쎄요.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정치인이 아니라서 말씀은 못 드리겠고, 다만 제가 전문가 입장에서 드릴 말씀은 정치란 어차피 주고받으면서 타협을 해 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타협의 대상이라는 게 순수하게 정치적인 것이 있을 수가 있고 연금처럼 백년대계를 바라보고 논의해야 될 사안들이 있어서 연금은 가능하면 합의정신을 준수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고 이게 나라 발전을 위해서도 도움이 된다는 얘기를 거듭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저도 사실 교수님이 생각하고 계시는 합리적인 안, 그리고 뭔가 정도를 밟아가는 타협이라는 게 중요하긴 한데요. 이게 하도 잘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일단 그런 질문을 드려봤어요. 오늘 한 보도를 보면 1996년도에 일반직 9급으로 임명된 공무원의 경우를 보면요. 연금을 지금보다 한 달에 10만원 덜 받게 되는데 내년에 들어오는 후배 공무원은 월 64만원을 덜 받을 것으로 예측이 된다, 라는 기사를 봤어요. 이렇게 되면 정말 노후생활을 보장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공무원 노조 측에서는 반발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지 될까요?
김연명: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건데요. 정부가 재정을 줄이겠다고 공무원 연금을 대폭 삭감했을 경우에 후유증이 없겠느냐, 이걸 생각을 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2010년 이후에 9급으로 신규 공무원이 된 분이 30년 정도 근무하게 되면 연금액이 현재 가치로 대략 120만원 정도 받아요. 그러면 문제는 우리나라의 공무원들이라는 건 모든 정보를 다 독점하고 있고 의사 결정권을 갖고 있고 인허가권을 갖고 있잖아요. 공무원들이 합리적으로 행동을 하지 않고 노후가 불안해서 속된 말로 부정부패를 하기 시작하게 되면 우리나라 시장경제 질서가 다 무너집니다. 우리가 자본주의 시작한지 한 4~50년 됐는데 그 동안 문제는 있었지만 나름대로 합리적으로 계속 좋은 쪽으로 개선이 되어 왔잖아요. 공무원들의 부패도 많이 없어지고, 그런 효과에는 공무원들의 노후가 보장되는 효과가 굉장히 컸어요. 노후가 보장이 되면 내가 현직에 있을 때 비합리적인 행동 안 하고 나름대로 국가와 민족을 생각해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고 떳떳하게 살겠다, 그런데 노후가 불안하기 시작하면 이게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돈 몇 푼 아끼려고 우리 사회 시장경제 질서, 합리적인 질서를 다 파괴할 부작용이 생기는 거, 이거는 생각들을 안 하시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런 측면들을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야지 공무원 연금에 대한 개혁 방향이 나온다, 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렇다면 지금 국민대타협기구 위원으로도 계시고요. 교수님은 공무원 연금 개혁은 어떻게 개혁되어야 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아니면 그냥 이대로 둬도 좋다, 라고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네요?
김연명:
불합리한 부분들은 조정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연금이 노후에 최소한의 품위 있는 생활을 하라는 게 연금의 목적인데 연금이 뭐 600만원, 700만원 되는 거요. 고액 연금, 이런 부분들은 합리적으로 조정을 좀 해야 될 거 같고요. 그 다음에 신규 공무원들한테만 연금을 확 깎고 지금 현직에 있는 분들은 고통 분담 안 하고, 이런 것도 비합리적이죠. 부분적으로 조정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대원칙은 공무원 연금은 적절한 노후소득 보장을 해 주는 게 제일 중요해요. 공무원들이 적절한 노후소득 보장이 안 되면 반드시 부작용이 생깁니다.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공무원 연금제도를 바라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너무나 고액을 받는 부분은 조정이 되어야 될 것이고, 어느 정도 품위 있는 생활을 할 수 있는 정도는 받아야 된다는 말씀으로 듣도록 하겠고요. 일단 개혁안을 도출하시기를 기대를 해 볼게요.
김연명:
네, 노력해야겠죠.
앵커:
개혁안이 안 나온다고 하더라도 정부안은 그대로 추진한다, 라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오히려 더 안 좋은 방향으로 갈 수도 있을 거 같아요.
김연명:
상당한 혼란이 생길 겁니다.
앵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연명:
예, 감사합니다.
앵커:
공무원 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 대타협기구 위원으로 일하고 계신 중앙대 사회복지학과의 김연명 교수와 얘기 나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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