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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시간 : [월~금] 07:15~09:00
- 진행: 배승희 / PD: 신동진, 이시은 / 작가 :김영조, 정은진 / 유튜브AD: 이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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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심인터뷰 1 : 김경협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앵커:
오늘부터 12일까지 이번 주 내내 장관 후보자 3명과 금융위원장 후보자, 그리고 중앙선거관리위원 후보자 등 5명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실시되는데요. 야당은 벌써부터 여러 의혹들을 제기하면서 날선 검증을 예고하고 있어 여야의 공방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오늘 있을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 인사청문회 역시 여야의 격돌이 예상되는데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경협 의원 연결해 오늘 있을 청문회에 임하는 야당의 입장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협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하 김경협):
네, 안녕하세요.
앵커:
일단 오늘 있을 청문회, 어떤 자세로 임하실 생각이세요?
김경협:
지금까지 제기된 여러가지 의혹들이 있는데요. 이 의혹들을 우선 검증하고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해당 직책을 실제로 수행 할 만한 전문성과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도 확인해야 할 대상입니다.
앵커:
일단 먼저 전문성은 예를 들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김경협:
국토부 장관이라면 국토부 장관으로서 이 분야에 대한 활동 경험이나 일정정도의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지가 확인이 되어야 할 것 같고요. 각각의 분야마다 다 그렇겠죠?
앵커:
네, 그런데 지금 유일호 장관 후보자가 경제전문가다, 이래서 그 문제 이야기 하시는 것 아니에요?
김경협:
그래서 유일호 장관의 그동안의 활동경력이나, 이런 것을 확인해봤는데요. 조세연구원장 출신으로서, 조세나 재정, 이 분야의 전문가인데요. 이게 과연 국토부에 맞겠는가? 왜 이런분을 하필 국토부에 내정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전임장관도 마찬가지 아니었나요? 경제학 교수 출신이시지 않나요?
김경협:
전임장관은 교수 출신이신데, 그분은 전공분야가 어느분야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제가 국토위 소속이 아니었거든요.
앵커:
그리고 자격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가 있어서 자격문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경협:
지금까지 제기된 것만 해도 위장전입 건, 부동산 투기 의혹, 그리고 세금 탈루 의혹, 이런 것이 제기되었고, 그 중에서 두 가지 정도는 본인이 직접 시인했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새로 제기되고 있는 문제가, 유일호 국토부 장관 후보자가 송파구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회의원인데요. 송파구청에서 2010년부터 어린이 영어도서관 설립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후보자의 배우자인 한 모씨가 6500만원을 출자해서, 영어도서관 문화운동이라는 사단법인을 만들어서 이사장에 취임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단법인이 송파구청에서 위탁공고를 낸 영어도서관 위탁공고에 위탁신청을 하면서, 갑자기 이사장 명의를 다른 사람으로 바꿉니다. 그래서 이걸 왜 바꿨을까? 이게 의문인데요. 결국은 해당 지역구의 국회의원 배우자라는 것을 감추기 위해서 위탁신청 할 때 위탁단체인 사단법인의 이사장 명의를 갑작스럽게 변경 한 것 아니냐, 이런 의문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앵커:
그런데 유일호 국토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투명한 절차를 거친 기부금이고, 부당 압력이나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김경협:
네, 그것과 관련해서는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한 부분인데요. 유일호 국토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 기재위 소속일때는 주로 후원한 단체들이 유수의 대기업들입니다. 현대중공업, SKT, 현대자동차, 이런 대기업들이 후원을 했고요. 후원액도 상당히 큽니다. 1억 3천만원이나 되는데요. 그 다음에는 이 후보자가 국회 정무위원회로 옮깁니다. 옮기고 나서는 금융기관들이 후원을 하기 시작합니다. 농협, 기업은행,KDB대우증권 같은 은행들이 수천만원씩 후원하고 있습니다. 결국 후보자가 기재위 소속을 때는 대기업들이 후원금을 냈고, 상임위가 금융기관 관할인 정무위로 바뀌자 금융기관에서수천만원씩 후원을 한 것인데, 이게 우연의 일치일까요?
앵커:
그런데 이게 비영리 사단법인이겠죠. 그러면 어차피 여기에 들어간 돈은 법인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개인이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김경협:
법인에 묶여 있습니다만, 이 법인의 실제 운영자, 법인의 이사장이 이 후보자의 부인이었고, 그리고 법인 이사장의 뜻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좌우될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영어도서관을 위탁신청한 문제도 그렇고요. 이런 것과 같이 연관이 되어 있어서, 오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확인할 계획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의원님께서 위장전입과 부동산 투기, 두 가지 말씀하셨죠. 그런데 부동산 투기 건은 뭔가요?
김경협:
부동산 투기는 2005년도에 후보자가 행당동에 아파트를 구입했는데요. 그런데 불과 1년 6개월 만에 또 남산이 보이는 고급 주상복합아파트 분양권을 약 13억원을 주고 구입합니다. 그런데 이건 거주목적이 아니라 시세차익이나 임대수익을 노린 투기로 보이는데, 실제로 월세를 500만원씩 받아왔던 것으로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이건 본인이 아파트를 구입한지 1년 6개월 만에 13억 짜리 아파트를 새로 구입하고, 이런 것을 봤을 때 실제로 거주목적으로 구입했겠느냐? 이런 의문이 제기되는 거죠.
앵커:
네, 그리고 위장전입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인정했죠.
김경협:
네, 인정했습니다.
앵커:
이번 후보자들이 전부 위장전입에 대해서는 시인하고 인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게, 위장전입은 '제가 어쩌다보니 했습니다.' 이렇게 인정하면 끝나는 건가요?
김경협:
그렇지는 않죠. 지난 10년 동안 국민들은 위장전입으로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 처벌받은 숫자가 5000명이 넘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위장전입 건으로 국민은 처벌을 받는데, 이 분들은 장관이 된다.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까요? 대단히 불공평한 거죠.
앵커:
그런데 솔직한 이야기로 여태까지, 물론 과거 정권에서는 그런 경우가 적었는데, 이명박 정부 이후로는 위장전입 정도는 그냥 다 되더라고요. 솔직히 그랬잖아요?
김경협:
아주 기본자격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정도는 의혹도 아니고, 인정하고 사과하면 다 넘어가더라고요. 그러면 국회차원에서 유명무실하게 하지말고, 국민들에게도 그냥 넘어가는 것이 차라리 공평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김경협:
법이 무력화 된 것이죠. 그런데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는 사안이죠. 하도 이것보다 심각한 사안들이 많으니까 그냥 넘어간 것 같은데요.
앵커:
아니 그런데 위장전입의 유혹은 한 번쯤 있을 수 있습니다. 아이들 교육 때문이라든가, 솔직히 저도 아이들 키울 때 한번쯤 그런 생각을 한번쯤 해 봤어요. 그런데 그게 주소지를 옮기는 것도 마음처럼 쉽게 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여러가지 위법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겁이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못하게 되는 건데요. 그런 유혹은 다 가지고 있지만 실행에 옮기는 것은 굉장한 용기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유일호 장관 후보자 뿐만 아니라 유기준 후보자에게도 해당 되는 문제인데요. 시한부 장관 문제 있죠.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김경협:
이분들이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그리고 내년 총선에 출마 할 경우에, 총선 90일 전인 1월 14일까지 사퇴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번에 청문회를 통과해도 10개월짜리 장관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번에 국회교통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국토교통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임명이 되더라도 실제로 업무 파악하는데 몇 개월 걸릴 수 있죠. 그리고 총선에 출마할 경우에 퇴임 예상에 따른 레임덕을 고려하면, 실제로 장관 업무를 본격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기간이 불과 5~6개월 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국정이 제대로 운영되겠느냐? 정말 국민에게 무책임한 장관으로 보일 수 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런 건데요. 그래서 장관직을 제대로 수행하려면 내년 총선 불출마 선언을 하고 장관직에 집중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장관직을 사퇴하시든지, 이렇게 해야죠. 지금 이런 식으로 장관을 임명하면 국정을 수행하는 장관이 아니라 총선 스펙용 장관이 되지 않겠습니까? 국민들은 당연히 그렇게 받아들일거고요.
앵커:
저도 그 논리에는 100% 공감합니다. 그런데 사실 민주당 정권 시절에도 11명의 국회의원분들이 장관이 되셨었거든요. 그렇다면 그때나 지금이나 시한부 장관론은 나올 수 있는 것이거든요.
김경협:
네, 그런 부분이 있었다면 그것도 잘못된 것이고요. 이제 시간이 바뀌고 나라가 발전하면 바뀌어야죠. 과거의 정권에서 그랬기 때문에 지금 정권도 당연히 그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부터 아니지 않습니까? 시대가 바뀌고 나라가 이 정도로 바뀌어 왔으면 과거에 인정되었던 것도 지금은 인정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발전인 거죠. 과거에도 그랬으니까 우리도 똑같이 하겠다, 이래서 나라가 발전합니까?
앵커:
네, 오늘 답변을 들으시고 판단을 하실텐데, 참고적으로 이건 인사청문회이지 인준청문회는 아니지 않습니까? 만일 답변이 부실하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김경협:
답변이 부실하거나, 지금까지 제기된 문제들이 사실로 확인되거나, 이런 부분에 의해서 부적격자로 판단된다면, 당연히 장관직을 제대로 수행 할 수 없는 분을 장관으로 임명하는데 동의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럴 경우에 결국은 임명권자의 뜻에 따라서 결정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만, 그런 것들도 국민들의 여론을 감안해서 결정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리고 이건 청문회 문제는 아닌데요. 권역별 비례대표제 문제에 대해서 한국일보에서 여론조사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223명의 국회의원분들에게 여론조사를 했는데, 그 중에서 상당수, 58%가 찬성했던데, 의원님 의견은 어떠세요?
김경협:
저는 현재의 소선거구제 하에서의 영남이나 호남에서의 일당독주 부분을 타파할 수 있는, 그래서 다양한 경쟁체제를 만들 수 있는 가장 좋은 방안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지역구 줄이는 것은 78%가 반대하시더라고요.
김경협:
거기에 따라서 권역별 비례대표가 늘어나는 것에 따라서 줄어드는 것도 감수해야 하지 않을까요?
앵커:
새정치민주연합은 권역별 비례대표제에 대해서 거의 90% 가량이 찬성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본 것이고요.
김경협:
네, 이건 우리 정치의 고질적인 문제인 지역구도를 타파하는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네,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청문회 잘 하시고요. 저희가 청문회 끝나면 또 한번 여쭤볼테니 그때도 인터뷰에 응해주십시오.
김경협:
네, 그러시죠.
앵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협:
네, 감사합니다.
앵커:
지금까지 새정치민주연합 김경협 의원이었습니다.
* 내용수정 양해바랍니다.
>> 김경협 의원의 기부금 답변중 "산업은행"은 정확한 정보가 아닌 착오임을 밝힙니다. 김경협 의원실과 산업은행 홍보실을 통해 확인한 내용에 따라 "KDB대우증권"으로 정보를 수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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