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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시간 : [월~금] 07:15~09:00
- PD: 서지훈, 이시은 / 작가: 현이, 김영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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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심인터뷰 3 :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
앵커:
중국 최대의 정치행사인 양회가 내일 개막돼 보름간의 일정에 돌입합니다. 양회는 전국인민대표대회인 '전인대'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정협'을 일컫는 말로, 올해는 특히 시진핑 국가주석의 집권 3년차 국정운영을 제적으로 뒷받침하는 각종 법안과 조치들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 연결해 올해 중국 양회 주요 논의주제를 전망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이하 강준영):
네, 안녕하세요.
앵커:
양회, 정협하고 전인대, 두가지 회의를 말하는 거죠?
강준영:
그렇습니다. 말 자체가 양이 두개라는 뜻이죠. 두 양자를 써서 양회라고 부르는 것이고요. 잘 아시다시피 중국에 소위 춘절연휴기간이 길지 않습니까? 그게 끝나고 나서 이 두 회의가 열리면서 한 해의 공식 정치일정이 시작됩니다. 먼저 정치협상회의라는게 열리는데, 중국이 1949년에 성립하고 나서 처음부터 이런 회의를 갖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인민들의 협상을 통해서 한다고 해서 정치협상회의라는 것을 만들었고, 제헌국회 역할을 했습니다. 헌법을 만들고 1954년 9월에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이것을 통과시키면서 본격적으로 중국 헌법상의 최고 권력기관 역할을 하는 거죠. 물론 중국에는 공산당이 있기 때문에 전국인민대표대회가 거수기 역할을 하는 것 아니냐는 말도 있지만, 지금은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이 전국 인민대표대회를 주목하는 것은 공무원, 총리가 정부 업무보고를 합니다. 우리로 치면 시정보고를 하는 건데요. 지난 1년을 결산하고, 올 1년은 이렇게 정책을 펴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제성장률, 예산, 이런 것들이 다 여기서 통과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전국인민대표대회가 한 해의 정치일정일 시작하는 굉장히 중요한 흐름 속에, 첫 개시를 하는 시작점에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갖는 겁니다.
앵커:
그런데요. 시진핑 주석의 중국내부 평가는 어떻습니까?
강준영:
기본적으로 민간의 평가는 이렇습니다. '시마오덩'이라는 평가가 있는데요. 시진핑, 모택동, 등소평을 합친 말인데요. 무슨 말이냐면 모택동과 등소평에 비견될만한 강력한 지도력을 갖췄다. 이런 말을 국민들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신다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아주 친근한 아저씨를 표현할 때 하는 말인데요. 인터넷이나 이런 곳을 보면 '우리 시다다가 잘 한다.'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이 국가를 잘 이끌어 가고 있다고 보고 있다는 것이죠. 일단 대표적인 것이 부정부패 척결을 지속적으로, 그리고 과거에 엄두도 못 냈던 사람들을 사정 대상에 넣고 재판을 진행하고 한다는 말이죠. 이러다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지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외교적으로는 새로운 정책들, 미국과의 신형대국 관계 설정을 주창한다든지, 또 '아시아 인의 안보는 아시아가 해야 한다.' 지난번에 상해 회의라든지, APEC회의에서 계속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국력상승에 대한 자신감들을 표출하고 그런 것들을 국민들이 보니까, 국민들한테 아주 큰 인기를 얻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지속적으로 이렇게 정치적 사정이라든지, 부정부패 척결, 이렇게 되니까 기존의 관료층들, 물론 부패한 관료이겠습니다만, 이런 사람들이 계속 코너에 몰리다보니까, 이런 사정의 피로감이랄까요. 이렇게 계속하면 힘이 너무 빠지지 않느냐?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는 양면적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중국 경제에 있어서 뉴노멀이라고 이야기한다고 하는데, 뉴노멀은 뭔가요?
강준영:
노멀이라는 것이 일반적, 일상적, 이런 뜻이죠. 그런데 새로운 일상상태에 중국이 접어들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중국이라고 하면 고도성장으로 기억되잖아요. 10%의 성장, 그런데 중국은 더 이상 10%를 성장 할 수 있는 국가가 아니고, 7%정도의 중저속 성장을 할 수 밖에 없고, 그것이 앞으로 중국의 일상적인 상태가 될 것이다. 이게 뉴노멀입니다. 그러니까 GDP에 더 이상 연연하지 않는 다는 것이죠. 그리고 옛날에 10% 성장하기 위해서 대규모 재정투자를 했습니다. 이제 그런 것도 안 하겠다. 결국은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통해서 산업발전이나 미래발전을 도모하겠다는 일종의 선언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상태에 맞추어서 거기에 맞는 전략을 펴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앵커:
'일대일로', 이런 단어도 있더러고요. 이게 뭔가요?
강준영:
실크로드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에요. 이게 실크로드의 경제지대라는 '대'자, 무슨 아열대 할 때 그 대 자를 쓰는 겁니다. 그것과 길 로자를 합쳐서 하나의 길, 하나의 지대, 이런 뜻으로 일대일로라고 이야기하는 거에요. 그러니까 육로를 통해서 중앙아시아로 진출하는 것이 실크로드 경제지대이고요. 해로를 통해서 동남아시아, 더 멀게는 아프리카까지 진출하는 것이 해상 실크로드입니다. 그러니까 각국에 이걸 통해서 도로, 철도, 건설, 인프라 건설에 중국기업이 참여하고, 또 지금 미국의 힘이 빠져서 미국의 힘의 공백이 생기지 않습니까? 정치적으로는 이런 미국의 공백을 매우려는 양면전술을 가지고 있는 일종의 정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얼마전에 중국중앙은행이 얼마전에 기습적으로 금리인하를 발표했는데, 이거는 아까 GDP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말과 배치되는 것 아닌가요?
강준영:
그런데 GDP에 연연하지 않는 다는 것이 과거와 같은 고도성장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것인데, 지금 중국은 어쨌든 최소한 7%정도는 성장을 해야 실업이라든가 이런 것이 해소될 수 있는 마지노선입니다. 적어도 7%정도는 성장해야 지속가능한 성장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는 건데, 그 밑으로 떨어지면 이 거대한 경제체제가 굴러가기에는 아직은 부족하다는 뜻이죠. 그러다보니까 디플레이션 우려가 생기는 것 같고, 결국 금리인하를 발표하는 것 자체가 경기가 좋지 않다는 것의 반증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가 7% 정도대를 유지하기 위한 경기부양의지를 확고히 가지고 있다. 이런 것을 천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우리도 청년실업이 문제입니다만, 중국은 1년에 대학생 750만이 졸업하거든요. 그전에 취업을 못한 사람까지 해서 1100만 정도를 취업시켜야 해요. 그런데 일자리 창출이 되려면 이런 성장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금리인하 등을 통해서 경기진작효과를 낼려는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한반도 정책은 어떨 것이라고 보십니까?
강준영:
뭐 특별하게 바뀔 것은 없습니다. 마침 우리와는 FTA 가서명도 했고요. 최근에 표면적으로 드러난 현안이 없기 때문에 한국과는 좋은 관계를 유지할 것 같고요. 지금 김정은의 방중 문제가 가장 핵심적으로 걸려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시다시피 김정은이 계속 미사일 실험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북한과 소통이 안 이루어지면 방북이라든가 이런 것이 쉽게 안 이루어질 것 같고요. 김정은도 그런 것을 알기 때문에 러시아와 소통을 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특별하게 새로운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한, 한반도 양쪽에 기존의 정책을 그대로 펼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앵커: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강준영:
네, 감사합니다.
앵커:
지금까지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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