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글
- 방송시간 : [월~금] 17:00~19:00
- 진행: 신율 / PD: 서지훈 / 작가: 강정연, 임은규 / 유튜브AD: 김민영
인터뷰전문보기
美 셔먼 과거가 공동 책임 발언, 결국 일본의 돈 로비가 먹혀든 것
-국립외교원 김현욱 교수
[YTN 라디오 ‘강지원의 뉴스! 정면승부’]
■ 방 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5/03/02 (월) 오후 6시
■ 진 행 : 강지원 변호사
앵커 강지원 변호사(이하 강지원):
웬디 셔먼 미 국무부 차관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과거사는 한중일 모두에게 책임이 있으니 빨리 정리하고 북핵 같은 당면 과제에 치중하자, 역사에 대한 재해석을 통해서 정체성을 다시 세우려고 하는 일본 정부의 논리와 흡사한 이야기입니다. 지난 1905년 가쓰라 태프트 밀약을 통해서 미국이 일본의 조선 침략에 협력했던 뼈아픈 과거를 떠올리게 합니다. 공식석상에서 이런 발언을 한 이유가 뭘까요?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이하 김현욱):
네, 안녕하십니까?
강지원:
미 국무부 차관이 과거사에 한중일 3국이 모두 책임이 있다, 하는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김현욱:
글쎄요. 미국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한국, 일본, 모두 미국에게는 동맹국이기 때문에 다들 소중한 파트너고요. 하지만 과거에 오바마 대통령이나 지금 이번에 말한 웬디 셔먼 차관이 얘기했던 거하고는 조금 뉘앙스가 달라진 건 사실입니다. 과거에는 한일관계가 중요하다, 빨리 정상화되기를 바란다, 그런 얘기와 함께 일본의 과거사 문제, 역사 문제를 언급을 했었거든요? 이번에는 그런 언급이 빠지고 상당히 객관적인, 그렇지만 과거 언급에 비해서는 상당히 뭐라고 그럴까요. 이러한 것을 정치적으로 지도자가 이용한다,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약간 일본 쪽에 편향된 그러한 언급을 했단 말이죠. 이런 걸 보면 지금 미국의 대외적, 아시아 정책에 있어서 일본의 기여, 그리고 비중이 상당히 높아지는 것이 아니냐, 물론 최근에 이런 발언을 하게 된 배경이 조금 있긴 있습니다. 올해 2월에 국가안보전략보고서라는 미국 백악관에서 나오는 보고서가 나왔는데요. 거기에 보면 미국의 경제력이 살아났다, 실업률이 5.7%로 낮아졌고, 그래서 미국은 강한 리더십을 구사하겠다, 아시아 정책에도 강하게 적극적으로 개입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는 한미일 삼각공조, 그리고 미일동맹, 한미동맹, 이러한 것이 상당히 중요한 기제로 작용을 할 것으로 보이고, 그런 입장에서 역사 문제가 상당히 껄끄럽게 느껴졌을 수도 있겠죠.
강지원:
그런데요. 지난 해 4월에 오바마 대통령이 우리나라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그 때 분명히 위안부 문제는 끔찍한 인권침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셔먼 국무차관은 과거사는 한중일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고 했습니다. 아니, 일본이 한국을 침략한 게 무슨 한국에 책임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김현욱:
하하하하.
강지원:
아니, 과거사가 옳은 건 옳다, 그른 건 그르다고 말을 하고, 그러고 나서 협력하라고 말을 할 일이지, 침략당한 데 무슨 책임이 있어요?
김현욱:
그러니까 워싱턴 내부에서 일본의 대 미국 로비가 엄청나다는 거를 말해주는 거죠. 제가 워싱턴DC를 자주 가는데 가서 얘기를 해 보면 상당히 지일파들이 많습니다. 어떤 학자는 저에게 왜 한국은 자꾸 미국 와서 미일관계를 이간질하느냐, 이런 얘기까지 하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오바마 대통령이 얘기했듯이 일본이 저지른 과거사에 대해서 미국도 압니다. 하지만 워낙 그 동안 일본이 미국 내부에서 자금력과 막강한 인맥으로 해 놓은 그러한 로비가 몇십년 동안 쌓여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지금 현재 미국도 일본의 과거사를 인정하지만 일본이 미국에 가져다주는 전략적 이익이 더 중요하다, 이런 입장입니다.
강지원:
그럴수록 더 잘 이야기를 해야죠. 하하하. 웃으시는군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식의 의견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의 로비 때문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일본이 그 동안 주장해 온 소위 역사수정주의, 역사적 사실에 대한 재해석, 이런 논리하고 맥락을 같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현욱:
예, 그렇죠. 일본은 이미 냉전이 끝난 다음에 적극적인 외교정책으로 탈바꿈했습니다. 냉전시대에는 미국의 도움을 받아서 상당히 소극적이었는데, 그래서 미국에게 상당히 안보적으로 도움을 주고, 그리고 지금 현재 자위대를 정식 군대로 바꾸려고 하고, 보통국가화가 되고, 헌법 개정을 하겠다, 이러한 노선을 계속 펼치고 있거든요? 물론 아베 정권 이전에 일본 민주당 정권이었을 때는 약간 미국과 사이가 안 좋았지만, 다시 아베 정부, 자민당 정부로 돌아오면서 계속해서 미국에게 상당한 큰 기여를 하겠다, 문제는 뭐냐면 그러한 미국과 일본과의 관계를 강화시키는, 그리고 일본이 미국에게 상당한 안보적인 혜택과 기여를 가져다주는 것이 미국 자민당 정부의 이러한 군국주의적 정책, 그리고 상당히 군사팽창주의적이고 우익적인 정책과 맞물려 있다는 게 문제죠. 그래서 지금 미국도 어느 정도는 아마 고민을 하고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미국 내부에서 나왔던 보고서를 보면 일본 정부의 보통국가화를 지지한다, 헌법 개정은 일본 정부의 국내적인 사안이다, 이런 내용이 많습니다. 상당히 우려스러운 것이죠.
강지원:
이런 와중에 아베 총리가 미국 의회에서 연설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까?
김현욱:
예, 지난번에 아베가 미국 방문했었을 때도 상원 합동연설을 추진했었는데, 당시에 아베 정부가 미국 방문을 끝내고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겠다는 것이 알려지는 바람에 미국 의원 몇몇이 반대를 해서 무산되었었죠. 그래서 당시 아베 총리는 CSIS라는 연구소에서 연설을 했었는데, 지금까지 일본 총리가 미국 상하원 합동연설을 한 사례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당시에 미국 하원에서 연설을 한 총리는 2명, 3명 정도 있고, 합동연설을 한 총리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한국 대통령은 많이 했죠. 이명박 대통령하고, 또 다음 박근혜 대통령도 또 하시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이번에 상하원 합동연설을 만약 아베가 성사시킨다면 이건 우리 한국 뿐 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도 큰 파장일 겁니다. 왜냐면 미국은 계속해서 보편적인 가치, 민주주의, 인권, 이런 걸 강조했던 나라인데 자국의 이익 때문에 2차대전의 주도국이었던 일본 총리에게 상원 합동연설을 허락한다는 것은 미국에게도 아마 상당히 큰 치명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 겁니다.
강지원:
다른 주제인데요. 오늘 한미 합동 군사연설 키 리졸브가 정식 훈련이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첫날부터 북한이 미사일을 쐈습니다. 어느 정도 예견했던 일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김현욱:
예, 충분히 많이 예견을 했을 겁니다. 지금 북한은 김정은 정권이 안정화되면서 미국과의 관계, 중국과의 관계를 상당히 복원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이게 잘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도 계속해서 까다로운 선제조건을 제시하고 있고, 시진핑도 끄떡없이 가만히 정상화를 안 하고 있고, 그래서 할 수 없이 러시아와 관계를 계속해서 강화하고 있는데, 결국은 이런 입장에서 한미연합훈련까지 시행이 되면 북한에서는 결국은 저강도의 도발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왜냐면 도발 이외에 모든 외교적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4차 핵실험이나 고강도 도발은 힘들 것 같습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중국이나 미국으로부터 더 큰 제재가 올 게 뻔하기 때문에 아마 북한 김정은 정권으로서도 상당히 외교적으로 고민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강지원:
그런데 북한이 이렇게 꼭 미사일까지 쏴야 되나요? 그냥 늘 하는 군사훈련인데 그냥 있으면 안 되나요?
김현욱:
그런데 지금 아주 좋은 구실이 되죠. 한미 연합훈련이라는 건요. 북한 입장에서는 자국이 핵을 개발하는 것은 미국으로부터 자국이 받는 안보적 위협 때문이라는 얘기를 계속 합니다. 물론 한미 연합훈련, 지금 얘기하는 키 리졸브, 독수리 훈련은 북한에 대한 공격형 훈련이 아니고 북한이 한국의 후방으로 침투했을 때 그걸 막는 훈련, 그리고 한반도에 유사사태가 났을 때 어떻게 관리하느냐, 이런 훈련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계속해서 미국과 한국, 한미 동맹체제가 우리를 계속 위협하기 때문에 핵을 개발하는 거다, 계속 그러한 주장을 해 왔기 때문에 이러한 주장에 비춰보면 이번에 도발을 하는 건 상당히 좋은 구실이죠.
강지원:
북한의 핵 능력이 향후 5년 동안 아주 극적인 진전을 이룰 것이다, 라고 하는 대학의 연구 결과도 나왔다고 하는데요. 북한의 핵 능력이 소량화를 비롯해서 더 빠른 시일 안에 진전이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김현욱:
예, 제가 보기에는 북한은 이미 핵 보유국가가 되기로 결정을 한 걸로 보입니다. 김정은 정권이 들어서서 수정헌법에도 핵 국가가 되겠다고 명시했고, 많이 아는 병진노선에서도 경제 개발과 함께 핵 보유국가가 되겠다고 명시를 했기 때문에 아마 핵실험은 없다가도 핵 개발은 계속해서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가 상당히 많은 방안을 들어 왔고 핵 개발이나 핵실험을 막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해봤는데 이것이 다 수포로 돌아갔다는 게 문제죠. 아마 지금 미국, 중국, 한국도 마찬가지고요. 6자회담을 다시 통하든 아니면 다른 어떤 방식이든 북한 핵 개발을 막기 위해서 계속해서 고민을 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강지원: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현욱:
네, 감사합니다.
강지원:
지금까지 국립외교원의 김현욱 교수였습니다.
[저작권자(c) YTN radio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LIVE]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img/main/ytn_live_thumb.jpg){kind=smal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