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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시간 : [월~금] 07:15~09:00
- 진행: 배승희 / PD: 신동진, 이시은 / 작가 :김영조, 정은진 / 유튜브AD: 이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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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 워스트 : 황태순 위즈덤센터 수석연구위원, 박상병 정치평론가 박사
황태순 위즈덤센터 수석연구위원, 박상병 정치평론가 박사(이하 황태순, 박상병):
황태순, 박상병의 베스트 워스트!
앵커:
네, 오늘도 황태순, 박상병 두 분 평론가와 함께하는 <베스트, 워스트> 시간입니다. 오늘도 워스트부터 이야기해볼까요? 황의원님?
황태순:
저는 어제 제작진에 보낼 때는 다른 사람을 보냈는데, 오늘 아침에 한 사람을 추가했거든요. 그런데 박 박사님도 다른 사람을 보냈는데, 한 사람을 추가하겠다는 거에요.
앵커:
그럼 추가하시죠.
황태순:
그럼 웬디 셔먼부터 하겠습니다.
박상병:
그럴 줄 알았습니다.
황태순:
저는 박원순 서울시장과 웬디 셔먼 두 사람인데요. 갑자기 3.1일절에 고춧가루 뿌릴 일 있습니까? 다른 건 이야기할 것 없어요. 지난 4월에 오바마 미 대통령이 한국 방문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위안부 문제는 여성 인권에 대한 전쟁범죄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일본을 혹독하게 꾸짖었습니다. 그런데 정무차관이라는 자가, 자기 아버지도 전투에 참여했느니 마니,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미국이 언제부터 이렇게 일본 비위맞추는 나라가 되었죠? 창피합니다.
박상병:
언제부터가 아니라 오바마 행정부, 특히 2기부터의 미국의 행보는 굉장히 친일적입니다. 우리가 냉철하게 봐야 합니다. 국내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잘 안 다루는데, 저는 미국 뉴스를 많이 보는데요. 최근 눈에 띄는 행보가 친일적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박근혜 대통령이 올 초에 남북정상회담 하자고 했을 때 맨 먼저 고춧가루 뿌린 곳에 미국입니다. 국내에서는 그게 대대적으로 보도가 안 되었어요. 저도 앞장서서 이야기하기도 그래서 대충 넘어갔습니다만, 웬디 셔먼의 이 발언은 뚱딴지 같은 발언이 아니라 미국 국무부의 큰 흐름 속에서 나온 말입니다. 우리가 정말 냉철하게 동아시아의 정세를 분석하지 않으면, 100년 전 우리가 힘을 잃었을 때하고 비슷하게 됩니다. 저는 미국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웬디셔먼이 그대로 드러낸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황태순:
그런거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은 길어야 8년 아니에요. 그러나 국무부의 큰 흐름은 일관된 기조를 유지하죠. 철저하게 자국 위주입니다. 미국은 극도의 이기주의가 미국의 외교정책인데요.
앵커:
외교는 어느나라나 다 그런 것 아니에요?
박상병:
국가 이익을 추구할 때 그래도 균형을 잡는 건데, 미국은 균형이 아니잖아요. 국가 이기주의에 빠지는 거죠.
황태순:
어느나라나 그런데요. 저나 박상병 박사 같은 분의 이기주의이면 괜찮지만, 미국은 아직까지 세계의 슈퍼파워 아니에요. 세계를 쥐락펴락하고, 달러 같은 경우도 마음대로 찍어내도 절대 문제도 안 생기고, 그런 자리를 국제사회에서 인정해주는 까닭이 뭐죠? 그것은 방금 박상병 박사가 말씀하신 것 처럼 나름대로 체면과 균형자적 위치를 잊지 말라는 거에요. 그런데 중국이 거대하게 커지고, 일본이 자기들의 힘빠진 부분을 보완해주고 하다보니까, 지금 미일과 일미간에 최고의 밀월기죠. 이번에 보니까 아베 총리가 몇 십년만에 상원, 하원 연설회가 준비되어 있다고 해요. 그런데 어쨌든 오바마가 지난해에 립서비스라도 그런 이야기를 했으면, 1년이 채 안 되서 정무차관이 이런 식으로 고춧가루 뿌리고 염장지를 일 있습니까? 그것도 딱 3.1절에 보도하게 되어서요.
박상병:
그 대목을 저도 이야기하려고 했는데요. 아무리 한국사회가 어떤지 모른다고 하더라도, 이 발표하는 날짜가 대한민국에는 무슨 날인지를 알고 이야기 해야죠. 3.1절을 앞두고 이게 무슨, 한번 들어보세요. "과거사는 한중일 3국 모두가 책임이 있으니까 빨리 정리하고, 북핵같은 당면현안에 치중하자." 과거사에 대한민국이 무슨 책임이 있죠?
앵커:
글쎄 말이에요.
황태순:
나라 국력이 약해서 침략당하고, 수탈당한 죄, 그게 죄라면 죄죠.
박상병:
그렇게 말하면 죄는 있죠. 우리가 못난 것, 그건 책임을 이야기할 건 아니죠. 실제로 일본이 전후 정리를 못하고, 군사대국화 되는 책임은 미국에 있는 겁니다. 미국이 일본을 점령했을 때 천황제의 존속을 맥아더가 하지 않았습니까? 독일 같은 경우에는 아주 연합국이 씨를 말렸습니다. 그런데 왜 일본에는 그 씨를 남겨서 아시아에 불씨를 남겨놨습니까? 미국이 책임질 일을 대한민국에 책임지라고 하면, 대한민국이 무슨 책임을 집니까?
황태순:
말 나온 김에 한 마디 더 하자면, 731부대 아시죠? 생체실험, 그 부대장을 비롯해서 누구 한 명 처벌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만주인, 조선인, 소련인, 모두를 인간생체실험 마루타로 써가지고 그 체득한 정보를 미 정보기관에 넘기는 댓가로 철저하게 면죄부를 받았습니다. 역사입니다.
박상병:
조금 민감한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아시아에서 한중일 삼국이 지금처럼 대립하고, 일본이 유럽과는 다르게, 독일과는 다르게 군국주의, 아시아가 분열과 갈등으로 가는 궁극적인 씨앗은 미국이 만든 것이다. 분명히 미국이 알아야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731부대문제는 검증이 안 된 것 아닌가요.
황태순:
검증이 될 수 없죠.
앵커:
그러니까 그건 설이죠.
황태순:
아니죠. 설이 아닙니다. 이시이 준장 등 어느 한 사람 기소가 안 된 것은 팩트입니다.
박상병:
국내에서 그 당시 작성된 문서를 정리한 보고서가 있습니다. 약품을 뭐 썼는지까지 다 나와요.
황태순:
신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런 것을 공식화해서, 그렇게 하기는 어렵죠. 미국이 덮을텐데 그게 됩니까? 오늘 셔먼 이야기하다가 이시히 준장까지 나왔는데요.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워스트는 박원순 서울시장이었는데요. 박원순 시장 이야기는 짧게 해야겠네요.
박상병:
그럼 저 워스트좀 합시다.
앵커:
그러시죠.
박상병:
저는 주호영, 김재원, 윤상현 정부특보단을 워스트로 뽑았습니다. 왜냐면, 이 3명은 전부다 대한민국의 헌법기관입니다.
앵커:
그런데 이거 대통령이 임명한 거지, 본인이 하겠다고 한 건 아니잖아요.
황태순:
그러니까 대통령이 워스트란 이야기에요.
박상병:
그 말이 그말인데요. 본인들은 대한민국을 대통령하는 헌법기관입니다. 어떻게 대통령의 정치보좌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국회의원 뱃지를 떼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시든지, 아니면 진짜 뱃지를 떼든지, 뱃지도 안 떼고, 대통령 보좌 역할도 하고, 국회의원도 하고, 그럼 이 사람들 스텐스가 뭐죠? 입법부입니까? 행정부입니까? 이게 뭡니까? 아니 우리 역사의 어느 정권에 이런 경우가 어디 있었습니까? 본인이 안 된다고 해야죠. '저를 빼시고 차라리 비현역 중에서 야당 쪽에 인사를 정무특보로 임명하십시오' 이게 정말 충신이고, 국가를 위해서 바람직 한 것 아닙니까? 덥썩 받았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정무특보단에 현역 의원이 3명이나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과거에도 정부장관 같은 것 현역 의원이 하지 않았습니까?
황태순:
그건 국무위원이잖아요.
박상병:
장관은 국무위원이잖아요. 정부는 여야를 같이 아우릅니다. 그리고 현역 국회의원도 장관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건 괜찮습니다. 특보단은 박대통령의 개별적인 특보단이에요. 그러면 입법부와 행정부를 구분 할 경우에는 정확하게 경계를 갈라야 하는 문제이죠.
황태순:
선거법에서도 국회의원이 국무의원을 겸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청와대 비서실장이 되었든 수석비서관이 되었든, 청와대 참모들은 국회의원과 겸할 수 없는데, 딱 한번의 예외가 있었어요. 1988년에 당시 박철원 13대 전국구 의원이 청와대 정책보좌관을 겸한 경우는 있었는데, 그건 특별한 경우에요. 북방 정책을 하고, 북한을 왔다갔다 해야 하기 때문에 국회의원 신분과 청와대 수석신분을 동시에 유지했던 것이 우리나라 헌정사에 딱 한번 예외입니다.
박상병:
그건 20년 전 이야기이니까요. 저는 이 분들이 역할을 못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적 민주주의를 이야기한다면, 그 민주주의 절차 위에 콘텐츠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분들이 아주 훌륭한 분들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전체 국민을 대표하는 헌법기관이, 3명씩이나 대통령 참모 역할을 한다는 것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아주 부드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의원직 내려놓으십시오.
황태순:
그래도 지역구 의원인데, 특보직을 내려놓으시라고 해야죠.
앵커:
네, 우리 황 의원님은 박 시장을 뽑으셨어요?
황태순:
네, 조금 뜬금없죠. 아침 신문을 보니까 참 재밌는 기사가 있어요. 국민연금 연간수령액 2000만원 클럽 6명이 탄생했다는 거에요. 수령을 5년 동안 연금해서 연간 2000만원 받는 사람이 6명 탄생했다는 거에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공무원들은 월 200에서 300만원, 심지어 400만원까지 갑니다.
앵커:
400만원은 드물죠.
황태순:
그렇죠. 월 400만원이면 5000만원 가까이 되죠. 그런데 지금 국민연금 2000만원 클럽 6명 태어났다는 것이 대서특필 될 뉴스인데요. 제가 왜 박원순 시장을 이야기 했냐면, 지난 주에 박원순 대표하고 김무성 대표하고 티격태격 한 적 있죠. 공무원 연금개혁 가지고 티격태격했는데요. 물론 박원순 대표도 그렇게 김무성 대표도 나름 고충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신문에서는 이걸 가지고 차기 대권주자들의 샅바싸움이라고 하던데, 그건 아닌 것 같고요. 박원순 시장이 23일에 모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공무원들이 박봉에도 기대하는 유일한 희망이 연금이다.' 그래서 실제로 박봉인가? 제 주변을 보면 박봉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예 통계를 찾아봤어요.
박상병:
한 20년 전에 박봉이었습니다.
황태순:
그렇죠. 20~25년 전에는 박봉이었어요. 저는 오늘 팩트 하나 알려드릴려고 이거 뽑은 거에요. 2014년 11월 31일 행정자치부가 발표한 통계가 있습니다. 그때 3.8% 임금 인상하면서, 대통령의 평균 연금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지금 공무원이 100만명입니다. 대통령부터 말단까지요.
앵커:
글쎄요.
황태순:
연봉 5220만원, 월 435만원입니다. 그리고 이건 2014년 한국노동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300인 이상 대기업, 이건 삼성이니 현대같은 30대 기업이 아니라, 300인 이상 기업의 평균 연봉이 얼마겠습니까? 4317만원, 월 359만원입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이라는 것은 300인 미만이거든요. 아마 300인 미만이 우리 모든 취업인들의 90%가 이 중소기업에 다닐 거에요. 300인 미만, 즉 전체 근로자의 90%가 있는 중소기업의 2014년 말 평균 연금, 2448만원, 월 204만원입니다. 공무원들 죄송합니다만, 지금 일반 중소기업 월급의 2배 이상을 받고 있습니다. 박봉이라고요? 박원순 시장님 앞으로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는 조선시대의 관존민비 시절이 아닙니다.
박상병:
특히 국민연금으로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의 고통을 알고 있는 박원순 시장이, 아무리 서울시장이라고 하더라도, 공무원들에게 가혹하지 말라는 그 뜻은 이해가 되지만, 연금문제를 하다보면 공무원 연금의 반의 반도 못받고 있는 국민들 생각하면 이건 피눈물 나는 이야기이거든요. 박원순 시장의 이 이야기는 적절하지 못했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베스트로 넘어가겠습니다. 박 박사님 베스트 말씀해주시죠.
박상병: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을 꼽았습니다. 깜짝놀라셨죠?
앵커:
하태경 의원이요?
박상병:
그럴 때도 있습니다.
황태순:
저도 언젠가 정청래 의원을 베스트로 뽑아보고 싶습니다.
박상병:
왜 넣었나면, 이인규 전 중수부장이 논두렁 시계 이야기를 했을 때 페이스북에 이런 말을 올렸습니다. 충격적인 증언이 나왔다. 국정원이 노 전 대통령의 흠집을 내기 위해 사실을 과장해서 언론에 흘렸다. 사실이라면 국정원 댓글보다 더 심각한 문제이다. 진실을 밝혀야 한다. 국정조사라도 해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하나, 이 문제를 진영문제로 보면 안 된다. 보수진영도 진실규명에 나서야 한다. 국정원과 검찰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냥 덮어둘 수는 없는 일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야당 같은 경우에서는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보수 중에서, 그리고 보수 중에서도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 강경보수 아닙니까? 아무튼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하태경 의원님, 괜찮습니다. 이 기조대로 가시면 보수 가운데에서 혁신이 필요할 때, 어떤 것이 혁신인가 보여줄 수 있는 아주 상징적인 대목입니다. 아주 잘 하셨습니다.
앵커:
제가 볼 때 하태경 의원이 합리성이 많으신 분이에요. 대북전단 문제에 접근하는 것을 봐도 합리성이많은 분 같아요.
박상병:
네, 그 대목도 그렇습니다.
앵커:
자, 그럼 황 의원님?
황태순:
최창영 서울 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 부장판사를 뽑았습니다.
앵커:
요새 법조인만 고르시는 것 같아요.
황태순:
왜 그러냐면 정치권에서 잘 하는 사람이 썩 눈에 안 띄고, 판사라는 것이 뭐에요. 가치를 정리해주고 가치를 지켜주는 것이 판사이거든요. 그런데 왜 제가 최창영 부장판사를 뽑았느냐면, 보면 박관천, 조응천, 두 사람 공판을 진행하면서 공판 준비기일에 검찰에서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요구해요. 공무상 비밀누설의 대상인 수사자료 등이 포함되어 있고, 대통령 친인척 등 주변인물의 비위는 물론, 그간 공개되지 않았던 각종 문건들이 공개될 우려가 있다며 향후 재판을 비공개로 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박상병:
대한민국 검찰이 그렇게 요구한 거죠?
황태순:
대한민국 검찰이 조응천, 박관천, 두 피고에 대해서 비공개로 해 달라. 원래 모든 재판은 공개가 원칙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최창영 부장판사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최소한만 비공개로 진행하겠다. 앞으로 있을 절차에서 사생활 침해를 받을 수 있는 제3자에 대해서는 재판진행은 물론 증인심문과정에서도 실명을 말하지 않고 진행해달라고 당부하면서, 검찰 요구를 거부하고 기본적으로 공개재판을 하겠다. 사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를 하신 건데, 하도 어이없는 검찰의 주장, 또 무엇이 두려워서 정윤회 문건 파동에서 검찰이 쉬시 덮으려고 하는지.
박상병:
그렇습니다. 이걸 선정한 황태순 의원님 멋있습니다. 박관천, 조응천 두 사람이 법정에서 무슨 말을 할지 두려운 겁니다. 입을 막고 싶은 거에요. 그러나 법원에서는 안 된다. 거부를 한 건데, 그럼 그 검찰이 지난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때는 왜 매일 매일 브리핑을 했죠?
황태순:
제가 그것 잘했다고 했나요? 그것도 잘못했어요. 검찰이 그 당시에도 보면 이인규 중수부장, 홍만표 수사기획관, 그 다음에 우병호 주임검사가 전직 대통령을 토끼 몰듯이 몰았죠. 저도 사실 불만이었어요. 대통령은 현직에 있을 때도 국가 원수이고, 물러나도 전직 국가원수입니다. 국가원수에 대해서 그렇게 토끼 몰듯이 수사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죠.
앵커:
그런데 이인규 전 중수부장의 주장은 국정원이 논두렁에 버렸다는 말을 만들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국정원이 검찰 수사를 어떻게 알아요?
박상병:
두 가지가 있는 거죠. 검찰에서 흘려주었든지, 아니면...
앵커:
아무리 국정원이라도 그걸 어찌 아는지...
박상병:
제가 볼 때 국정원은 가능합니다. 국정원은 간첩사건도 증거를 조작하는데, 뭐 이런 걸 가지고..
황태순:
이것 때문에 지난 주에 박 박사와 제가 충돌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에요. 노무현 대통령이 검찰에 출두해서 그 당시 박연차한테 받은 시계, 그 시계가 피아제라고 우리나라 6개 밖에 없다고 하잖아요. "그걸 받으셨죠?", "네 받았습니다.", "부부가 다 받으셨죠?", "네, 받았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때 노무현 대통령이 말씀하시기를 "우리 집사람이 바깥에다 버렸다고 하더라" 그런데 이게 그 다음날 신문에 논두렁으로 나온 거에요. 그러니까 국가정보원이 옛날 중수부 식으로 검찰 뒤에서 팔짱끼고 검사를 지휘했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홍만표, 이인규 세 사람이 토끼 몰듯이 몰았잖아요.
박상병:
그러니까 그걸 국정원이 어떻게 아느냐는 거죠. 검찰에서 흘렸는지, 아니면 국정원이 ...
황태순:
봉하마을 뒤가 다 논두렁이에요. 노무현 대통령이 유기농 벼를 키우는 것이 화제였고, 그 분위기에서 하나는 기자들이 넘겨 짚어서 논두렁이라고 썼다는 건데, 이인규 씨는 이런 거에요. 홍만표 변호사는 지금 변호사로 잘 나가고 있고, 우병호 주임검사는 지금 청와대 민정수석 하는 상황에서 지금 본인의 처지가 우울하답니다. 경향신문 기자하고 술 먹다가 그런 이야기를 하신 건데요.
앵커:
술을 안 먹은 상태에서 이야기 했답니다. 이건 확실합니다.
황태순:
제가 듣기로는 낮술을 먹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앵커:
낮술이 아니라, 점심을 먹다가 진지하게 이야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병:
그런데 저는 강조하고 싶은 대목이, 지금 이인규 전 중수부장이 잘했다, 못했다의 문제가 아니라, 이 내용이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일들이 확인 된 것 아닙니까? 대통령이 한 말을 과장해서, 대통령 흠집을 내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이 한 5년 뒤에 이런 식으로 간다고 하면, 이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진실을 밝혀야 할 텐데, 이인규 전 중수부장 이야기가 뭐냐면, 그 당시 분위기를 정하면서 '국정원이 공작수준에 가까웠다'고 말했어요. 이걸 그대로 넘어갈 겁니까?
앵커:
물론 밝혀야죠.
황태순:
좋아요. 그렇다고 해도, 바깥에 버린 것 하고, 1억 1400만원짜리 시계 두 개를 받아서 바깥에 버린 것 하고, 국정원이 그렇게 공작해서 기자들한테 이야기했다고 칩시다. 바깥에 버린 것하고 논두렁에 버린 것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요?
박상병:
차이가 있습니다.
황태순:
받은 것 자체가 문제인 거에요.
박상병:
받은 것 자체가 문제죠.
황태순:
가장 서민적인 풍모의 노무현 대통령께서 그런 최고급 시계를 받은 것 자체가 문제인 거에요.
박상병:
황 의원님, 검찰은 국민들에게 메시지를 전달 할 때, 받았으면 받았다고만 이야기해야지, 버린 것이 어디에 버렸다, 화장실에 버렸다, 화장실에 버렸다, 또는 남의 집 앞마당에 버렸다, 여론은 이 대목을 가지고 흥분 할 수 있는 대목이에요.
황태순:
왜 논두렁이 중요한지 아세요? 그 시계를 바깥에 버렸다고 했는데, 그 시계를 못 찾았어요. 그래서 문제가 된 거에요.
앵커:
자, 시간관계상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황태순, 박상병:
네, 감사합니다.
앵커:
지금까지 황태순, 박상병 평론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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