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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시간 : [월~금] 07:15~09:00
- 진행: 배승희 / PD: 신동진, 이시은 / 작가 :김영조, 정은진 / 유튜브AD: 이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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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심인터뷰 1 : 이정현 새누리당 최고위원
앵커:
관심을 모았던 비서실장 인선을 마치자마자 박근혜 대통령, 중동순방길에 올랐습니다. 이런 가운데 3명의 장관후보자와 금융위원장 후보자, 총 4명의 인사청문회가 오는 9일부터 시작될 예정인데요. 정권 차원에서는 참 쉽지않은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야가 벌써부터 현격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어 청문회 정국, 무척 뜨거우리란 예상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새누리당 이정현 최고위원 연결해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정현 새누리당 최고위원(이하 이정현):
네, 안녕하세요.
앵커:
2년이 벌써 지났어요. 어떻게 느끼십니까?
이정현:
2년 동안 대통령께서는 원래 그 분의 성품, 스타일대로 거의 24시간을 국정에 올인 한 2년이었으니까 대통령에게는 정말 최선을 다한 2년이었을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체감하는 부분은 만족한 점도 있고, 그렇지 않은 점도 있고, 그것도 참... 그래서 5년 중에 2년이고, 앞으로 3년이나 남아있기 때문에 많은 성과들이 이제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앵커:
대통령이 최선을 다한다, 국가만을 생각한다, 아마 거기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견을 달 수가 없을 거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체감하는 부분, 그것에 대한 평가는 국민들마다 다를 수 밖에 없겠죠.
이정현:
당연합니다.
앵커:
그럼 지금 잘 한 부분을 꼽으라면 어떤 부분을 꼽으시겠어요?
이정현:
국정 전반을 책임지는 대통령에게 잘 한 부분, 또는 가장 잘 한 부분... 외교, 안보, 국방, 경제, 문화, 복지, 등 너무 많은 것이 있고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 덜 중요하다, 이야기 할 수 없기 때문에 가장 잘했다, 못했다, 이렇게 볼 수는 없지만, 저는 그런 기준을 헌법상으로 대통령의 지위를 보면 주로 외교, 국민을 대신해서 국가 원수로서의 지위, 또는 우리와 같이 분단된 국가에서 남북이 대치하고 있다면 안보, 또 헌법상의 많은 대통령의 선서나 지위 중에 평화통일을 위한 노력, 또 행정권의 수반으로서 국내적 문제, 이런 식으로 나눠서 본다면, 어쨌든 초창기의 남북간의 엄청난 위기를 소리 소문 없이 기억조차 안 날 정도로 잘 넘긴 것도 그렇고, 특히 이혼하기 직전의 부부와 같다고 할 정도로 위태로웠던 한미관계나, 늘 어려웠던 한중관계가 역대 이보다 더 조용하면서도 이렇게 우리에게 우호적인 이런 관계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대통령으로서 외교분야 중에서 잘 했다고 보는 점이, 한-중, 한-캐나다, 한-호주, 한-뉴질랜드, 한-베트남, 2년 사이에 무려 5개 나라와 FTA를 체결하면서, 세계 3위, 전체세계시장의 73.4%위 시장을 확보하는 시장 확대, 이런 부분은 언론에는 그렇게 크게 부각되고 있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국가원수로서 할 수 있는 세계 시장의 개척, 수출 가지고 먹고 사는 나라로서 매우 중요한 업적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네, 그런데 인사문제에 대해서 여러가지 이야기들을 하는데, 사실 인사문제는 박근혜 정부만의 문제는 아니죠. 그리고 비서실장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사실 언론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아니 대통령이 일하고 싶은 사람하고 일하는 것이 비서실장이지, 거기에 대해서 왜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다만 지금 3명의 새누리당 의원이 청와대 특보로 임명되었고요. 6명이 내각에 들어가있습니다. 이건 이분들의 개별적인 문제를 떠나서, 총 9명이나 되는 여당의원이 행정부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건 견제와 균형의 원칙을 좀 어그러지게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은 충분히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정현:
교수님 시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면 일부 국민들도 '그런 비판 받을 수 있네', 그렇게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교수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미국식의 완벽한 대통령제 국가가 아니라 의원내각제를 가미한, 국무총리를 두고 있는 그런 대통령제이고, 역대 단 한번의 예외없이 모든 정권이 입법부, 특히 여당의원을 중심으로 해서 행정부에 참여를 해 왔고, 당과 정부 간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늘 정무장관 등 정무와 관련된 자리에는 당에서 모시고 갔었습니다. 박근혜 정권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의원들이 참여한 것이 아니라 모든 정권이 정치권과의 원활한 소통이나 국정운영에서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함께 해 왔고, 그것은 의원내각제를 가미한 대통령제 국가에서 합법적으로도 가능 한 것이라고 봅니다. 만약 그게 삼권분립에 위배되고 위헌의 소지가 있었다면, 그동안 이해찬 전 국무총리, 한명숙 국무총리 처럼 그 전에 헌법학자들이 아마 위헌소송을 제기하지 않았을까 합니다.
앵커:
좋습니다. 그러면 당정청 관계가 잘 굴러갈까요? 왜 이걸 여쭤보냐면 일각에서는 이런 시각이 있습니다. 지금 새누리당 의원들이 대거 행정부에 진입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차피 당 지도부는 비박으로 이루어져있기 때문에 실제로 대통령의 입장에서 볼 때 행정부를 가지고 하고 싶은 일을 추진하려고 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이정현:
잘 아시다시피 행정부는 행정부가 할 일이 있고, 대통령이 입법부에 부탁할 일은 행정부에 아무리 부탁해도 될 수 없는, 입법사항이나 예산 관련 심의 통과는 전적으로 국회에 의존해야 하기 때문에, 아무리 행정부에 여당의원을 많이 모시고 갔다고 하더라도 국회는 국회대로 대통령이 별도로 의지해야 할 부분이 있고, 협조해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당을 소홀하게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비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당 대표시절에 사무총장을 하시던 분이 지금 김무성 대표이시고, 그 당시 당 대표의 비서실장을 하시던 분이 지금 유승민 원내대표입니다. 정치권에서 보면 그런 정도, 사무총장과 비서실장을 하실 정도로 호흡을 하신 분들은 근본적인 부분에 있어서 변하고 달라질 것이 없습니다. 수많은 의원들 중에 공감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함께 한 당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을 지금에 와서 비박이다, 반박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잘 맞지 않다고 보고요. 그리고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하고 싶은데요. 지금 비박이다, 반박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 하잖아요.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고나서 역대 모든 대통령과의 극명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파벌정치, 계파정치, 또는 계보정치, 이것을 그 전부터도 늘 그것이 우리 정치의 가장 큰 폐혜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왔고, 자신이 집권한 뒤에 친박의원들을 따로 관리해서 밀고, 친박과 비박을 구분해서 대결시키고, 이런 정치를 정말 끊으려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김영삼 대통령 시절의 상도동계나, 그 뒤에 있었던 동교동계나, 또 그 뒤에 있었던 친노, 그 뒤에 있던 친이, 이때 그분들의 계보정치에 혁혁한 활동에 비하면, 지금 친박들은 있는지도 모르고, 실제로 친박들을 따로 모아서 도모하고, 이런 것을 안 하거든요. 그리고 상식적으로 따져봐도 이미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 하셨는데 누가 친이를 계속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집권여당에 있으면서, 굳이 나는 대통령에 반대한다면서 반박이라고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발탁이 되면 마치 그 사람이 친박인 것 처럼 보여지고, 발탁되지 않으면 아닌 것 처럼 보여지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사실상 박근혜 정치가 이전 정치와 완전히 다르게 시도하고 있는 계파, 파벌 정치, 이걸 끊으려고 하는 산물로 봐야지, 친박이다, 비박이다, 이렇게 보는 것은 본래 의도와 다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만일 관리하려고 마음을 먹고, 실제로 파벌 정치를 하려고 했다면 지금의 경우와는 달랐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대통령 스스로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 점이라는 인식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앵커:
네, 그 불어터진 국수 발언 있지 않습니까? 야당이 계속해서 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정현:
야당이 많이 아팠던 것 같습니다. 솔직히 그게 시비 걸 거리입니까? 과거 대통령들이 얼마나 정치권에 대해서 막말을 하고, 관여하고, 개입하고, 또 대통령 측근인 청와대 사람들이 얼마나 정치권과 갈등, 분열, 혼란을 일으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해 왔습니까?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그런 식으로 뭘 하자고 화두를 던져서 정치권에 폭탄을 던지는, 그런 발언은 일절 안 하고 있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지금 우리나라가 너무 경제가 침체되어 있고, 소비가 너무 침체되어 있고, 그래서 모두가 부동산 경기라도 살아났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대통령이 여러 여론을 수렴해서 부동산 3법에 제시했는데, 전혀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가, 통과되자마자, 제가 듣기로 그 법이 통과되고 나서 작년 말인가 올 초까지 100만 5천건이 거래되었다고 하던데,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까 최근까지 훨씬 더 많은 거래가 이루어지면서 활발하게 기대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입니다. 이걸 만약에 1년 전에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더 빨리 경제라 꿈틀거릴 수 있는 마중물 역할도 할 수 있었을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저는 법안에 대해서 이런 생각도 아쉬움도 있습니다. 저는 법안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정치적으로 서로 대립된 문제는 6개월이나 1년이나,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경제를 살리고 민생과 관련된 법안은, 야당이 그것에 대해서만은, 일단 우리가 집권을 하고 있으니까, 자기들이 집권하고 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집권을 하고 있는 쪽이 여러가지고 판단해서 경제 살리는데에 도움이 된다고 하면, 일단 협조를 해 주고, 그렇게 해서 그 일이 만약 잘못되면 '거봐라 우리가 반대했는데 잘못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되서 그게 선거에서 야당에게 유리한 결과로 나올 겁니다. 그런데 만약 그게 의도대로 되어서 경제가 살아나고 민생에 도움이 되었다. 그러면 누가 이득을 보겠습니까? 국민이 이득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비정치적인 문제와 관련해서 대통령이 요구하고 정부가 요구한 법안에 대해서는 일단 야당이 협조해주는 것이, 80년, 90년대의 정치, 2000년대 초까지의 정치와의 차이점이라고 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는 협조해주는 것이 국민에게도 도움이 되고, 자신들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김영란 법 있잖아요. 어제 새누리당은 의총을 밤 늦게까지 한 모양이던데,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범위는 그대로 가는 것 같죠?
이정현:
그대로 끝까지 간다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아직 법사위의 심의가 남아있고, 법사위에서 얼마든지 논의가 더 될 수 있기 때문에, 동료 의원들이 마지막까지 심의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끝까지 간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국민들이 김영란법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계시겠지만, 우리 사회가 그동안 급속도로 발전해오면서 과정과 절차를 무시해 온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민과 관이 유착을 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곳곳에서, 예를 들어서 철도, 원전, 금융, 그런 모든 분야에서 그런 부분이 작용해왔고, 그러다보니까 국민들에 빽 있고 힘 있는 사람, 그리고 어디에 돈 쓰는 사람을 혜택을 봐 왔고, 그런 것 없는 사람은 혜택을 못 보고, 이런 일들이 있어왔습니다. 그래서 김영란 전 대법관께서 굉장히 강력한, 부정부패를 근본적으로 뜯어고치는 그런 법안을 제출했고, 정부도 그에 동의해서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그런 법안을 제출했고, 정부도 거기에 동의해서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저는 혁명을 한다치고, 이번에 그 법이 통과되어서, 우리 사회에 누구나 다 승복할 수 있는 법, 제대로 된 법치, 힘 없고 돈 없는 사람들도 법의 혜택을 보는, 그런 방향으로 이 법이 통과되게 되면, 어떤 층도 특수층이 없이 부정부패와 전쟁을 하는, 그래서 보이지않는 부분도 선진국으로 성장하는 대한민국이 되면 좋겠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지금 있는 상태 그대로 통과되는 것이 좋다. 이런 생각이시군요?
이정현:
네,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앵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야당은 지금 새누리당 의원 6명이 내각에 들어가 있고, 3명이 추가로 정무특보가 되었기 때문에, 다음번에 불출마 선언 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정현:
글쎄요. 야당이니까 얼마든지 주장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출마나 불출마는 정치인 본인이 판단할 문제고, 꼭 그렇게 해야 한다고 하는 의무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런 기회에 야당에 부탁도 하고 싶습니다. 조금 일 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면 좋겠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솔직히 댓글 문제 하나를 가지고 대통령 퇴진하라, 물러나라, 시청 앞에서 텐트 쳐 놓고 얼마나 많은 반대들을 하면서 대통령을 힘들게 했습니까? 정부 조직법도 이 정권이 이런 식으로 국정을 운영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하는 정부조직법도 한참동안 협조해주지 않아서 국무회의도 소집을 못 할 정도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이번만큼은 국정이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조금 협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앵커: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정현:
네, 감사합니다.
앵커:
지금까지 새누리당 이정현 최고위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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