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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시간 : [월~금] 17:00~19:00
- 진행: 신율 / PD: 서지훈 / 작가: 강정연, 임은규 / 유튜브AD: 김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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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총 난사 모방범죄 우려 커, 총기 허가제 제대로 운영해야!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YTN 라디오 ‘강지원의 뉴스! 정면승부’]
■ 방 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5/02/27 (금) 오후 6시
■ 진 행 : 강지원 변호사
앵커 강지원 변호사(이하 강지원):
오늘 아침 경기도 화성시에서 총기난사 사건이 또 다시 발생을 했죠. 70대 남성이 엽총으로 80대의 형 내외와 출동한 경찰을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입니다. 세종시 총기사고가 난 지 이틀 만에 범죄가 일어나면서 모방 범죄가 아니냐,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의 이수정 교수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이하 이수정):
네, 안녕하십니까?
강지원:
이번 사건이 모방범죄가 아니냐, 이렇게 보시는 분도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수정:
범행수법은 틀림없이 세종시 사건으로부터 답습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범행 동기를 보면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에 갈등 관계에 놓여 있던 것이 직접적인 범행 동기인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모방이 목적인 범죄라고만은 볼 수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강지원:
유서까지 써 놓았어요. 적개심과 원망 같은 게 잔뜩 쓰여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하는데, 이렇다고 한다면 계획범죄라고 봐야 되겠군요?
이수정:
네,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고요. 총기도 사건을 일으키기 전날 이미 화성 쪽으로 옮겨 놨었고, 그리고는 유서를 차량에다 남겨 둔 채로 현장에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결말까지 예상을 하고, 자살까지 생각을 하고 처음부터 범죄를 저질렀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강지원:
계획범죄라고 한다고 한다면 무슨 동기가 있을 것 같은데요. 엽총으로 형 부부를 살해하고 자기 자신도 죽어야 되겠다, 라는 그런 동기라고 한다면 어떤 점을 추정을 하십니까?
이수정:
일단은 금전거래가 제일 큰 문제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동생 같은 경우에는 사실 화성이 연고지인데 10년 전에 땅을 팔고 서울로 올라가서 사업을 하다가 실패를 했었고요. 지금 형님, 피해자 부부는 그대로 본가에 남아서 결국 보상금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토지에 대한 보상금, 수십억에 이르는 보상금을 현금으로 받다 보니까 동생이 재산을 탕진하고 나서 형한테 와서 여러 번 현금을 내 달라고 술에 취해서 문제를 제기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여러 번 거절한 형에게 앙심을 품고 결국에는 살해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볼 수가 있죠.
강지원:
재산거래, 금전관계 말씀을 하셨는데 나이가 70대고 말이죠. 또 상대방은 80대고, 그런데도 그렇게 금전거래에 집착을 해서 이렇게 끔찍한 일을 저지르겠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까?
이수정:
글쎄, 일단은 단순한 돈 때문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형과의 어떤 마음의 갈등이 제일 큰 문제였던 거 같고요. 아마도 동생 입장에서는 형이 나를 무시하는 것 아닌가, 이런 종류의 형제들 간에 갖는 독특한 경쟁심리와 피해의식, 이런 것들이 더 근본적인 원인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강지원:
마음의 갈등을 빚은 것이 돈 때문이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래도 이렇게 끔찍한 일을 계획까지 한다고 하는 것은 보통 사람으로 하기 어려운 거거든요? 특별히 정신적인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보통 사람들에 비해 분노가 지나치게 커지면 이럴 수도 있는 겁니까?
이수정:
글쎄, 이걸 단순히 분노 때문에 일어난 우발적인 범죄다, 라고 보기에는 정황이 굉장히 계획적이고 비교적 치밀하게 일어났다, 이렇게 봐 지기 때문에 단순히 분노로 인한 즉흥적인 폭력행위로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러나 모든 폭력행위는 사실 분노가 없이 발생하는 게 없기 때문에 지금 이 형제간에도 굉장히 오랜 동안 갈등 관계에 놓여 있었고, 그게 결국 형에 대한 적대감, 그리고 본인은 형에 의한 피해자다, 그런 종류의 피해의식,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어떻게 보면 성격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다, 라고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피해의식과 반사회적인 사고, 이게 성격적인 문제를 일으켰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강지원:
글쎄요. 이런 사건이 발생하지 않아야 되는데, 이런 사건이 또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르죠. 혹시나 그런 엉뚱한 생각을 하는 이들에게 범죄심리학자로서 말씀해 주시고 싶으시다면 어떤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이수정:
일단은 지금 총기에 관한 관리를 좀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이런 종류의 갈등은 사실은 범죄 사건에서는 가장 많이 발생하는 형태입니다. 가장 고전적이고요. 보통 보면 친지나 가족들에 대해서 불만이 생겨서 폭력이나 범죄가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문제는 총이 없었다면 이렇게까지 인명피해가 나지는 결코 않았을 거라고 추정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총을 관리를 과연 제대로 하고 있느냐, 하는 게 문제고요. 심리학 이론에서 보면 총이 있는 경우에는 총이 규제되는 경우보다 훨씬 폭력 행위가 인명 피해가 많이 발생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촉매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불만을 다른 방식으로 풀 수도 있는데 총이 옆에 있으면 일단 총질부터 하고 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총에 대한 규제 같은 것들이 지금 상당 부분 이러한 허망한 엽총 같은 것들을 이용한 살인 사건을 줄일 수 있는 대안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 부분은 상당 부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강지원:
그런데 사실은 총기 소유가 자유로운 미국이나 이런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거의 없는 편이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도대체 총기 관리를 어떻게 하기에 자유화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여러 가지 총기 관리를 잘 하고 있어서 억제가 되고 있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
이수정:
그렇다고 봐 지지는 않습니다. 총기난사 사건이 사실은 미국의 경우에 60년대 말부터 일어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처음은 우체국에서, 직장에서 총기난사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것을 제대로 규제를 당시에도 못 했었습니다. 총기에 대한 규제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서... 그래서 신변보호의 무기로 총기를 사용하다보니까 그것이 불법으로 유통이 되면서 그 이후부터는 총기난사 사건이 사회적으로 만연이 되는 지경에 이르렀죠. 그래서 2012년도 미국 의회 보고서를 보면 총기에 대한 관리를 이렇게 무작정 신고제로만 해서는 안 되고, 지금 규제가 필요하다, 이런 종류의 제안을 여러 번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아직까지 미국에서도 총기 규제가 잘 되고 있지 않은, 여러 가지 총기 회사나 이런 것과 맞물리면서 규제가 안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강지원:
그런데 이번에 현장에 출동한 파출소장이 방탄복을 안 입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설마 총기 사고가 나랴, 이렇게까지 생각을 못 했는지, 경찰에 평소에 이런 대응 매뉴얼이 없는 건지, 경찰도 만일 이런 사건이 자꾸 발생한다고 한다면 생각을 달리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수정:
대응 매뉴얼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테러를 진압하거나 총기가 있는 경우에 진압 절차를 어떻게 하면 되는지, 그런 절차는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이 사건의 경우에도 대응팀, 진압팀이 출동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 출동을 하는 와중에 지금 지구대 파출소장이 사실은 이 가족과 안면이 있었던 걸로 추정이 됩니다. 동네 사람이다 보니까, 그리고 그 전에도 동생이 술을 마시고 여러 번 와서 행패를 부렸었기 때문에 누군지 알고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대응팀이 나가기 전에 먼저 지구대에서 현장에 도착을 해서 아마도 이미 집안에서는 총을 쏘고 사람들이 피해를 입다보니 아마도 혼자서 가서 밑의 수하 사람과 함께 문을 열고 설득을 하려고 시도를 했던 거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구대에는 방탄복이 제공되고 있지 않다는 거죠, 우리나라에는. 그래서 전혀 신변보호가 안 된 상태에서 문을 열려고 시도하다보니까 안에서 총을 가지고 흥분하고 있는 자살한 범죄자가 결국은 총을 쏘아서 이 소장이 사망에 이르는 상황이 되어 버린 거죠.
강지원:
조카 되는 이들, 그 친구들은 2층에서 뛰어내렸다면서요? 그래서 경찰에 신고를 했다면서요?
이수정:
네, 조카며느리는 2층에서 뛰어 내려서 아래층에서 총 소리가 나고 해서 결국에는 2층에서 뛰어 내려서 구조가 됐고요. 그런 와중에 신고를 해서 현장에 도달한 파출소장은 목숨을 잃고,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강지원:
앞으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는지요? 마지막으로 간단히 정리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수정:
일단은 총기에 대한 관리 시스템을 좀 더 촘촘하게 짜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는 이미 개인에게 허용된 거의 16만정이라고 알려져 있는 합법적인 총기 이외에도 불법적인 거래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경찰이 좀 더 치밀하게 제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또 한 가지는 포탄에 대한, 총알에 대한 관리를 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고 보입니다. 이미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총기를 압수할 수가 없다면 결국은 총탄에 대한 관리를 함으로써 관리를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총기 관리를 좀 더 엄격하게 하고 지금 허가제로 되어 있는 것이 진정 글자 그대로 허가제가 될 수 있도록 경찰에서 사법당국에서 관리를 철저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강지원: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수정:
네, 감사합니다.
강지원: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의 이수정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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